박재식 의원 발언

위원 우리가 예상을 하지 못했던 그런 부분이니까, 뭐냐 하면 이렇게 추경에 기습적으로 만약에 예산이 올라오면 그 예산을 만들기 위해서 어디서 돈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가지고 세금이라는 이걸 위해서 그냥 들어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다른 데 추진을 하려던 예산을 정리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기존에 계획 잡았던 자체가 부실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 사업들 같은 경우는 국가에서 지원을 해 줬다든지 우리가 본예산을 잡다 보면, 예산을 가지고 다 잡잖아요, 일일이 다 그것 해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발생할 요지가 많기 때문에 제가 이걸 한번 물어본 겁니다. 그래서 이런 예산을 그것하기 위해서, 예비비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집행을 하다 보면 또 못하는 부분이라든지 돈이 모자라든지 이럴 때 사용하라고 예비비가 있으니 다른 예산에 감액을 하지 말고 앞으로 이런 예산들이 오면 거기에 또 우리가 안전장치가 있는데 그런 걸 좀 이용해서 다른 사업은 기존에 우리가 짰던 그대로 플랜으로 가주면 훨씬 좋겠지 않느냐 그런 것도 한번 제가 이야기를 드려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