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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윤성관 의원 발언

270회 제5경제복지위원회2025-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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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건 별도사업이라서 명시가 되어 있어야 되고. 그다음 저소득층은 국도시비 매칭해서 전국 동일하게 비슷하게 지급이 돼요. 예를 들어 교복도 저소득층은 지원이 되고 있었거든요.

그걸 제가 8년 전에 들어오자마자 저소득층만 주면 안 되고 전체적인 보편적 복지로 해야 된다, 선별적으로 하면 안 된다, 그래 가지고 여러 반대들이 있었는데 시에서 적극적으로 자기들이 하겠다 해서 저랑 같이 연찬해가지고 저소득 구분 없이 전체 교복지원 조례에 해가지고 지급을 했거든요, 30만 원씩. 그때 20억씩 썼다 말이에요, 1년에. 그래 가지고 재가 이것 몇 년 있으면 몇 년 안 가서 도비가 들어올 거다.

지금은 시비로 20억인데 몇 년 안 가면 일이 억, 한 이삼 억만 대면 된다 했는데 딱 그대로 됐어요. 그때는 내가 이 이야기를 왜 하냐 하면 다른 지자체도 혜택을 못 받았다고요. 우리만 있었거든요.

그때 당시에 만들 때. 그 뒤에 다른 시가 따라했거든요. 이것도 내가 묻는 게 뭐냐 하면 저소득층 신입생 입학준비금이 제가 인터넷 치니까 10만 원 주는 데도 있고 20만 원 주는 데도 있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자체하고 다른 지자체하고 비교해서 우리가 주는 금액이 중간 정도 되느냐, 많이 주느냐 그걸 묻는 거고, 그다음 해년마다 비슷한 예산들 잡아 가지고 머리수 계산 잘못해서 반씩 남는데 똑같이 해년마다 3년씩 예산을 같이 잡아가지고 이건 이번 추경할 때 정리를 해라 이런 식으로, 그래서 안 썼으니까 700을 정리하는 건 잘 하는 것 같은데 작년 재작년에는 어떻게 쓰고 얼마 남았느냐 이걸 묻는 건데 없다고 하니까요. 그것 정리해서 줘보시고, 그다음에 교복 돈이 얼마 나갔는지, 그다음에……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