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규 의원 발언

위원 예, 그리고 주민자치 관련해서 또 이어서 질의를 드리면 지금 주민자치회에 각종 논란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보공개청구도 많고, 그렇죠? 그래서 이 정보공개청구가 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되려고 그러면 각 주민자치회에서는 회의록이라든지 어떤 결산서를 작성하는 데 있어서 공개가 될 수 있도록 자료가 잘 준비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조금 미비한 것 같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행정과에서 지침을 통해서 잘 마련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각종 조례 위반사항 등 이런 부분들이 각 읍면동별로 주민자치회에서 많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한 조치 부분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위반이 확인되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조치 관련된 내용이 없다 그러면 그냥 뭐 위반해도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조치 부분도 마련을 해야 된다. 규칙을 마련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