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식 의원 발언

위원 제가 지금 그 사업을 이야기하는 건 전체적으로 이 예산서를 보고 있으면 10% 정도가 반환금으로 나와 있는데 제가 걱정하는 게 뭐냐 하면 특히 보조금에 의존도가 많은 곳이 문화유산과일 것 같은데 이 국도비를 어떤 이유에서든 반납을 하게 되면 다음에 국도비 보조금을 받는데 애로점이 있지 않을까. 보통 보면 국도비 반환금이 높아진다든지 이러면, 지금 다른 과하고 비교를 했을 때 물론 우리 같은 상임위에서 5억 정도 되는 곳이 있는데 거의다 보면 문화유산과가, 제가 다른 데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많이 10% 정도가 국도비 반환금이 생기면 다음에, 특히 이런 데는 국도비를 해서 문화유산과 같은 경우는 도 유산이나 이런 거 많이 관리를 하니까 그런 애로점이 안 생기겠느냐. 그래서 이 국도비를 앞으로 만약에 매칭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오면 최대한 사용할 수 있는 방향, 물론 필요 없는 곳에 사용하라는 게 아니고, 그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