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홍성군의회 발언

권영식 의원 발언

제297회 제3차 본회의2023-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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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7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중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2023년도 상반기 군정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청취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보고·청취는 기획감사담당관, 혁신전략담당관, 홍보전산담당관, 행정지원과, 안전관리과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문과 답변을 간단명료하게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담당관 소관부터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

김윤태기획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윤태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7월 10일 자 인사 발령에 의해서 팀장 이동이 있었습니다. 정책기획팀 구본미 팀장 인사드리겠습니다. (인 사) 불철주야 군정 발전과 군민의 삶 개선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고 계시는 의원님들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2023년 군정업무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이선균의장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담당관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석 부의장님.

장재석부의장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장재석 의원이에요. 우리 담당관실은 우리 홍성군에 모든 실·과의 컨트롤타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에 앞서 우리가 현재 기상이변에 의해서 우리 충남에서도 논산, 공주, 청양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본 의원이 느낀 점은 컨트롤타워 한 예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우리 군민들이 급한 상황에서 우리 군으로 공무원한테 보고했을 때 판단력이라든가 또 최종 컨트롤타워까지 보고 체계라든가 이런 것이 의심스러운 점이 있었어요. 지금 오송 지하차도 문제 같은 경우에도 2시간 30분 전에 징후가 발생하고 또 거기에 공사를 담당하는 단장이 주민 대피 요청을 상부, 예를 들어서 상황실에 보고를 했는데 그 처리 능력이라든가 시장이라든가 도지사까지 보고가 안 됐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이제 고발 조치를 해서 뉴스를 통해서 봤습니다. 우리 홍성군은 이번 집중… 어떻게 물난리로 인해서 피해가 없었어요, 천만다행으로. 그 전에 우리 서부면에 산불로 인해서 많은 피해와, 또 우리는 현실을 겪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기본적인 컨트롤 시스템이 법령에 의해서 진행되는 거는 알고 있어요. 우리 안전관리과에서 총괄 보고 체계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는 알고 있는데, 혹시 우리 기획감사담당관님께서는 우리 공무원들의 그 판단이, 내가 근무했을 때 내가 책임자로 있을 때 그러한 시스템이 갖춰져 가지고 예측 불가능한 그런 사고에 대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혹시 홍성군의 공무원들은 돼 있나 이렇게 한번 질문을 드리고 싶네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

김윤태기획감사담당관

예, 돼 있습니다. 돼 있고요, 그렇지만은 상황 판단이 중요하거든요. 어떤 재난이든, 상황 판단. 처음에 상황 판단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많은 결과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처음에 저희가 상황 판단 회의를 하거든요. 재난이 발생할… 호우주의보가 내렸다든지 호우경보가 상향됐든지 그러면은 상황 판단 회의를 통해서 우리가 재난대책반을 구성해 가지고 대응을 해 나가는데 저희가 재난마다 34개의 매뉴얼이 있습니다. 상시 그 재난의 대응하는 매뉴얼이 있는데 그 매뉴얼에 따라서, 재난 유형에 따라서 저희가 대응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즉각적인 협업 부서가 구성이 됩니다. 13개 협업 부서가 구성이 돼 가지고 협업 부서가 맡은 바 소관을 또 진행을 시켜야 돼요. 이번에 지하차도도 있지만은 재빨리 상황 판단 회의를 거친 다음에 상황 판단 회의는 재난이 언제 발생할지 모르니까 이 사람이, 대상자가 멀리 나가 있을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SNS라도 상황 판단을 해야 됩니다. 해 가지고, 상황 판단에 대해서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높다고 하면은 얼른 재난 대책 13개 협업 부서를 구성해야 돼요. 그래서 교통은 교통, 산사태는 산사태…

장재석부의장

알았습니다. 제가…

윤태

김윤태기획감사담당관

해 가지고 대응을 해야 되는데 그 상황 판단을 좀 늦게 하느냐, 좀 하느냐 그런 거에서 결과가 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초기 대응에 좀 중점을 두고 해 나가야… 시스템이 아무리 좋으면 뭐합니까? 처음에 초기 대응을 잘못하면 모든 게 틀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대응할 때 상황 판단을 잘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장재석부의장

하여튼 저는 우리 홍성군은 이번 피해로 인해서 피해가 없어요, 그렇죠? 저도 15일 제 본 의원의 지역구 하천, 교량 전부 돌아봤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개방형 무슨 수문이라든가 수동으로 된 보가 있거든요?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그 많은 장마로 인해서, 폭우로 인해서 하천이 불어나는데 수문 열어 놓은 데가 없어요. 그냥 다 오버하는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는 누가 책임자가 있을 텐데 그게 아쉽고 그래서 제가 전화도 드린 적도 있어요. “왜 수문을 안 여냐.” 이제 가동보 같은 경우는 자동으로 우리가 시스템이 돼 있기 때문에 열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폭우로 인해서 문을 열어야 하는데 그게 준비가 안 됐다. 그놈 이 관리 시스템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안전관리과에서 지금 법령에 의해서 우리 홍성군 자체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그런 거를 누가 지시를 해야 되는데 지시가 안 됐잖아요, 그렇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러한 판단, 최종 판단은 군수가 하겠죠, 그렇죠? 그런데 상황실장도 있을 거 아니에요, 급하니까. 그 보를 안 열어 놓으면은 나무 같은 거, 쓰레기 같은 게 자꾸 쌓이면은 그래서 물이 불어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문제가 되고 제방이 터지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아쉬움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수문이 다 있어요, 수문. 바다하고 인접해 있기 때문에. 물을 평상시 우리 농작물을 대기 위해서 수로 관리를 하잖아요. 수문 관리는 또 부서가 달라요. 보 관리는 또 건설교통과에서 하고 수문은 안전관리과라든가 수산과 어디 하겠죠, 그렇죠? 혹시 알고 계세요? 수문은 어디서 관리하는지?

윤태

김윤태기획감사담당관

지금 관리가 건설교통과에서 관리하는 부분이 있고요.

장재석부의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보는 건설교통과에서 관리를 해요. 우리가 소하천 같은 경우는 군에서 관리하지만 일반 하천, 지방 하천 같은 경우는 같은 경우는 도에서 관리하잖아요.

윤태

김윤태기획감사담당관

예.

장재석부의장

그런 분리가 돼 있기 때문에 오송 같은 이런 사고가 났을 때 서로 책임 회피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매뉴얼에 의해서 우리가 진행을 한다고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신데 다시 한번 제가 노파심에서 점검을 확실히 해야 된다. 그리고 수문 관리도 정·부가 있어요. 그런 시스템을 다시 준비를 해야 된다고. 지금 그 정·부라는 수문 관리, 수문을 예를 들어서 남당리다, 남당리 수문 관리자가 없는 거예요.

윤태

김윤태기획감사담당관

예.

장재석부의장

이것을 다시 점검하세요. 또 비가 많이 내린다고 하니까 그런 통제할 시스템에 의해서 우리 홍성군에 뭔가 예방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제가 지시를 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이거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산불이 났기 때문에 우리 관내 11개 읍·면의 마을 이장님들 행정지원과, 안전관리과, 산림과에서 산림감시원으로 발대식을 하기 위해서 이장들 동의서를 다 받았어요. 본 의원한테도 가져왔어요. 그런데 내년 초에 우리가 불이 났기 때문에 이장들한테 산림감시원 복장도 지급하고 준비를 한다고 이렇게 보고를 받았는데 이장들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번에 또 깨달은 거예요. 내 마을은 이장님들이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정말 가뭄이라든가 무슨 징후가 있을 때 이장님들은 마을을 돌아요. 그래서 지금 기후 온난화하고 엘니뇨 현상 때문에 산사태든 이런 게 우리가 예측 불허해서 일어나는 이런 상황을 우리가 접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혹시 담당관님께서는 내년에 발대식하는 것을 이장님들 올 하반기라도 준비해서 이장님들한테 명예도 줄 수 있고 예우도 갖추고 진짜 내 마을을 관리할 수 있는 말단 행정직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심부름 다 하고 있잖아요.

윤태

김윤태기획감사담당관

예.

장재석부의장

그래서 산림감시원으로 발대식이 중요한 게 아니고 폭우라든가 지진이라든가 별 우리 예측 불가능한 상황이 많이 발생하잖아요. 이런 것을 대비할 수 있는 컨트롤, 감시 체계에 이장님들한테 직책을 해서 발대식을 했으면 좋겠다, 종합적으로. 그 명칭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예산이 우리가 피해를 봤을 때 수천억 없어지는데 이장님들 복장 하나에 8만 원, 9만 원이라고 얘기를 들었어요. 진짜 필요성 있는 예산을 좀 준비를 해서 예우도 해 주고 자기 자부심도 느끼게 하고 또 약간의 권한도 줄 수 있는 그런 감시원 발대식을 좀 한번 준비했으면 좋겠다, 최대한 빨리. 어떻게 생각해요?

윤태

김윤태기획감사담당관

좋으신 말씀이세요. 그렇지만 저희가 법적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보면은 법적으로 지역에 어떠한 재난 방재에 참여할 수 있는 조직을 구성하도록 법에 이미 정해져 있어요. 그게 지역자율방재단인데 그게 지역마다 다 있습니다. 있는데, 우선은 법에서 정해진 조직이 잘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행정적으로는 우선적인 거로 보여지는데, 이장님들이 거기에도 참여를 해 주시고 관심을 가져 주시는 게 좋을 거 같아요. 왜냐면은 자율방재단에 보면은 지역별, 읍·면별 단장이 있거든요. 대표가 있어요. 대표가 있는데, 이장이나 관심을 가져 주면은 활동이 잘될 거 같기는 하거든요.

장재석부의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방제단도 있고 산림감시원도 있고 또 불 끄는… 뭐 있어요, 다.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읍·면에 4명, 5명씩 산림감시원이 있어요. 그 읍·면을 관리하는데, 예를 들어서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이동할 때는 30분, 1시간씩 걸려요. 불이라는 것은, 이장은 마을을 담당하잖아요. 분리가 돼 있잖아요. 그 중요성을 얼마나 중요한지를 실감했기 때문에 검토를 하시라는 거지 뭐 기존에 있는 틀에서 움직이는 게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홍성군 지자체, 다른 지자체보다도 대한민국에서 홍성군에 지자체는 이장님들한테 진짜 내 마을을 내가 가꾼다는 이런 신념을 갖고, 이장님들이 하고자 하는 동의서를 다 냈잖아요. 이거보다 더 좋은 게 어딨어요? 이것을, 이장님들을 잘 활용한다면 행정에 컨트롤타워하는데 밑바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리는 거니까 그거는…

윤태

김윤태기획감사담당관

굉장히… 굉장히 좋으신 말씀이시고요.

장재석부의장

실·과하고 협의해서…

윤태

김윤태기획감사담당관

왜냐면은 지역자율방재단이…

장재석부의장

아, 그러니까 제 말씀 듣고 답변하세요. 이러한 시스템을 최대한 빨리해서 기상이변에 대응할 수 있는, 우리 산불도 한번 겪었잖아요. 그런 시스템이 저는 이장님들이 봉사를 해 준다 하니까 그런 좋은 여건에서 발대식을 좀 빨리한다든가 다른 지자체에 없는 우리 이장님들 그런 감시 체계 그런 발대식 이런 것은 선도적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안전을 위해서 더 지키고 우리 군을 관리하자는 측면에서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실·과하고 검토해서 제가 제안을 드리는 거니까 그거는 실무… 하여튼 집행부에서 판단하셔 가지고 움직이세요.

윤태

김윤태기획감사담당관

예, 우리 지역자율방재단 활성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되겠습니다.

장재석부의장

그래요, 하여튼 나머지는 지금 추진 중이고 하반기 업무 보고를 잘 받았어요. 그래서 이것은 차질 없이 잘 추진할 수 있도록 우리 담당관님께서 또 전체적으로 컨트롤타워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영향력 있게 움직였으면 좋겠어요.

윤태

김윤태기획감사담당관

예, 앞에서 말씀드린 수문 관리, 가동보 말씀하셨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수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우리 군뿐만이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 같아요. 우리뿐만이 아니라 물 관리하는 농어촌공사라든지 이런 부분도 같이 협업할 부분이고 그런데 군수님의 강력한 의지가 계세요. 이거는 수동으로 해서는 좀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자동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좀 돈이 많이 들어가지만은, 보니까 한 90여 개를 이렇게 해야…

이선균의장

그래요. 그거는 전부…

윤태

김윤태기획감사담당관

한 번에는 다 못 하고…

장재석부의장

그렇죠, 예산이 있기 때문에.

윤태

김윤태기획감사담당관

연차별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재석부의장

그래요. 하여튼 잘 생각하신 거고 그것도 예산이 세워져 가지고 시행을 단계별로 최대한 빨리했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이선균의장

장재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신동규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규

신동규의원

담담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올해 보니까 홍성군 중장기 종합 발전 계획 수립을 하시네요?

윤태

김윤태기획감사담당관

예.

동규

신동규의원

그런데 이거 한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작년 것도 봤는데 홍성이나 홍북읍 쪽에 좀 치중이 돼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남부권 쪽으로 해서 각 읍·면에 혹시 계획한 사업이 있는지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설명.

윤태

김윤태기획감사담당관

우리 중장기 종합 발전 계획은요 이 발전 계획은 용봉산 권역, 개발 용역이라든지 이런 권역 개발이 아니고요. 홍성군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발전 계획 수립하는, 균형 발전 계획을 수립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한 지역을 치중해서 한다기보다는 우리 홍성군이 어떻게 미래 먹거리를 만들 수 있느냐 그런 용역이기 때문에 어디에 치중해서 하지는 않습니다. 다 같이 발전 방향을 우리가 이번에 한번 열심히 노력해서 재심의 해 볼게요.

동규

신동규의원

담당관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작년 같아도 계획안을 보니까 남당항 쪽에는 있었어요, 그게 계획서가. 그래서 올해 추진돼 갖고 사업이 잘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늘 지역 균형 발전, 균형 발전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다 보면 우리 남부권은 늘 소외돼 있거든요. 솔직히 인구 저감부터 시작해서 하다못해 광천읍 같으면 전통시장 활성화도 안 되고 죽어가는 시장이 돼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광천하면 광천김, 토굴새우젓이 있습니다. 전국 브랜드죠, 이거는. 그렇다 보면 늘 우리 중장기 발전 속에서도 광천, 이 남부권은 꼭 발전 계획에 소외된 느낌이 들어 있어서 담당관님한테 여쭤본 거거든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좀더 홍성읍, 홍북읍 쪽이 아닌 밑에 남부권도 한번 신경 써 주셔서 용역에 좀 넣어 주셨으면 하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윤태

김윤태기획감사담당관

의원님 걱정 충분히 이해했고요. 조만간에 착수 보고회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저희가 정책협의회 때 연구진들이 와서 의원님들께 착수 보고 말씀을 드릴 테니까요. 거기에 고견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규

신동규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균의장

신동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권영식 의원님.

영식

권영식의원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앞에서 의원님들께서 좋은 말씀을 다 하셔서 저는 기획감사담당관님 여기 부서에 대해서 칭찬을 좀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행정평가 수상 내역을 보니까요. 재정 집행 평가라든가 이것도 뭐 특별교부세도 1억 정도 받아왔고요. 지방자치단체 재정, 지방재정분석도, 특별교부세도 5,000 정도 받아오셨고 또 재난관리평가도 굉장히 우수 받았고 지역안전지수도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완주 인재개발원에 교육을 간 적이 있어요. 교수님께서 꼭 우리 군에 대해서 칭찬을 좀 많이 해 주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분들도 이 데이터를 다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꼭 교육받고 가면 칭찬을 좀 꼭 해 줘라 그런 말씀을 제가 듣고 칭찬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 정책기획 담당 팀장으로 오시는 우리 구본미 팀장님께서 굉장히 역량이 있고 열심히 하시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또 우리 부서에 와 가지고 더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 제가 믿겠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예요. 법률 자문 및 소송 지원에 보면은 소송 선임료 11건 지원에 4,300만 원이 지금 투입이 됐어요.

윤태

김윤태기획감사담당관

예.

영식

권영식의원

여기에 대해서 승소한 건이 있고 패소한 건이 아마 있을 거예요, 그렇죠?

윤태

김윤태기획감사담당관

예.

영식

권영식의원

거기에 대한 자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윤태

김윤태기획감사담당관

예, 자료 드리겠습니다.

영식

권영식의원

이상입니다.

이선균의장

권영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정윤 의원님.

이정윤의원

업무 보고 잘 받았습니다. 그냥 건의를 하나만 올릴게요, 담당관님.

윤태

김윤태기획감사담당관

예.

이정윤의원

지금 우리 홍성군 관내 저류지도 있고 저수지가 많잖아요. 농어촌공사 또 안전관리과, 건설교통과 다 해당이 될 거예요. 지금 70년대, 60년대 준공한 저수지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100이라는 물을 담을 수가 있는데 그동안 준설이라든지 토사, 침체 이런 거로 인해서 담수율이 지금 60%, 50% 미만인 저수지가 전국에 많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앞으로 한,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한 20년, 30년 중장기 계획을 갖고 준설을 해야 만이 때로는 가뭄에 대비한 담수율을 높일 수가 있는 측면이 있고 또 때로는 홍수를 대비한 담수율을 높이는 데도 긍정적인 측면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부터라도 미래의 우리 홍성군 세대들에게 어떠한 이 재난에 대비한 물, 특히 홍수, 가뭄 다 포함이 되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한 정책을 좀 수립해 주세요. 방향, 이게 뭐 한두 푼이 아니기 때문에 수백억, 수천억 들어갈 수 있는 진짜 대규모 토목 공사이기 때문에 이거는 국비를 포함한 다양한 방안으로 재고를 해 주셔야만이 앞으로 우리가 재난에 대비한 여러 가지 측면에서 홍성군 자체만으로도 지금부터 그거를 잡고 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건의 한번 드릴게요.

윤태

김윤태기획감사담당관

예, 옳으신 말씀이고요. 앞으로는 이상 기후로 인해서 이번과 같은 그런 호우라든지 이런 사항이 많이 발생할 거로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옛날에 있었던 수해대책계획단이라고 중앙정부에 있었는데, 물 관리에 이제 앞으로는 많이 관심을 가질 거 같아요. 그거를 저희도 물 관리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계획이라든지 이런 거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윤의원

앞으로 10년이나 20년 후면은 물과의 전쟁이 분명히 생길 겁니다. 그리고 온도가 상승을 하면은 아무래도 아직은 홍성군 같은 경우는 산업도시라기보다는 농업도시거든요. 농업도시라고 한다는 거는 그만큼 물에 대한 중요성이 더, 또 생존의 문제이기 때문에 담수율을 높이는데 이제부터라도 정책 수립을 해야 된다. 그것에 대해서는 지금부터라도 10년, 20년 장기 계획을 가지고 어떻게 갈 것인지에 대해서 용역도 한번 해 봤으면 좋겠어요, 사실은.

윤태

김윤태기획감사담당관

맞습니다.

이정윤의원

이상입니다.

이선균의장

이정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안 계십니까?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문병오 의원님.

문병오의원

담당관님, 24페이지 보면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제교류 활성화가 있어요.

윤태

김윤태기획감사담당관

예.

문병오의원

지금 자료상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 교류 자체가 그냥 미술 교류, 방문 교류로 좀 마무리를 짓고 있어서 이게 지금 교류라고 하는 것은 그냥 형식상의 교류보다는 실질적으로 상호 간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부분들을 차지할 텐데 혹시 여기에 대한 계획이 있어서 지금 추진하는 것이 있다면 말씀 좀 부탁합니다.

윤태

김윤태기획감사담당관

국제 교류가, 저도 이제 국제 교류 실무자 때도 수년간 해 봤지만은 쉽지는 않은 업무예요. 저희 군과 교류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서 나가야 되는데 찾는 과정, 지금 우리 군도 그 과정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오래된 거 같지만은 교류도 1년에… 최근 코로나 때문에 수년간 가지도 못하고 오지도 못했잖아요. 영상 정도로만 이렇게 회의도 하고 했는데 코로나가 끝나니까 오부시에서는 학생들이 케이팝을 한번 배워 보겠다고 5박 6일 연수로 오거든요. 그런 인적 교류라든지 또 11월에 저희가 갈 겁니다, 오부시를. 가서 저희가 또 오부시에 대한, 10만 도시거든요. 저희 군과 유사한 그런 도시기 때문에 한번 가서 둘러보고 물적 교류라든지 인적 교류를 어떻게 할 건가 한번 그때 다시 재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은 우리가 우호 교류 협약을 현재까지… 지금 두 군데밖에 못 하고 있어요. 중국 전장시하고 일본 아이치현 오부시인데 현재 MOU 체결한 건 그 두 도시입니다. 그래서 우리 홈페이지에도 그 두 도시만 지금 올려 놓고 있는데 나머지는 지금 서로 간의 의견만 조율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앞으로는 한번 베트남 쪽으로 한번… 그 베트남이 경제적으로 많이 발전하는 그런 도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지역을 한번 저희가 문의도 오고 그런 사항도 있기 때문에 한번 베트남도 방문하고 교류도 넓혀 가는 방향으로 우리 군에도 이익이 돼야 교류가 되거든요. 넓혀 가도록 하겠습니다.

문병오의원

지금 나라의 대통령이 외국에 나가면 우리나라에 있는 기업들과 함께 대동해서 나가듯이 우리 도지사님도 외국에 나갈 때 기업들과 함께 나가서 홍보도 하고 기업들과 교류할 수 있도록 해서 어떤 물품을 사기도 하지만 팔기도 하는 그런 교류들을 많이 역점적으로 두고 있는데 우리 군에서도 지금 우리가 교류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그냥 시와 시 상대로 해서 그런 교류보다는 우리 지역에 있는 많은 물품들 관련돼 있는 대표들과 함께 교류할 수 있는 방안까지도 좀 장기적으로 추진을 해서 좀… 그냥 상호 교류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상호 간에 조금 더 물품 교류까지 또 상업적인 목표까지 같이 이룰 수 있는 이뤘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왜 그러냐면 주변에 많은 분들이 그 소리를 해요. 교류 도시를 하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기업적인 측면에서나 어떤 뭐 함께하자는 어떤 연락도 없고 자기들이 제품을 갖고 나와서 홍보도 하고 싶은데 개인적으로 나가기는 어려우니 군에서 나갈 때 함께 협력해서 나가면 굉장히 더 많은 시너지를 받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들도 있는데 그 기대감에 전혀 움직임이 없다 보니까 우리 기업들이 그냥 포기 상태, 아예 “저 사람들은 자기들끼리 교류한다.”라고 그냥 아주 그냥 내려놓는 상태까지 지금 우리 홍성군내에 계시는 분들이 굉장히 실망감을 많이 느끼는 목소리들이 많아요. 이제는 그냥 교류가 아니라 우리 군내에 계시는 기업들과 함께하는 교류로 좀 확대해서 나가는 그런 대안을 세워서 갔으면 좋겠다 의견을 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계획 좀 세울 수 있을까요?

윤태

김윤태기획감사담당관

예, 의원님 저도 공감하고요. 의원님과 같습니다. 이 국제 교류라는 것이 처음에는 행정 교류부터 시작이 되잖아요. 이어서 기업인들도 같이 교류할 수 있는 방안도 찾아내야 되는 게 국제 교류입니다.

문병오의원

맞습니다. 그거를 염두에 주셔서…

윤태

김윤태기획감사담당관

그래서 저도 교류가 어느 정도, 교류라는 게 처음 단계는 행정 교류부터 시작하지만 2단계는 기업인도 함께하는 그런 교류가 돼야 국제 교류다.

문병오의원

맞습니다.

윤태

김윤태기획감사담당관

그렇기 때문에…

문병오의원

그런 경우를 감안하셔서 우리 담당관님께서 진취적으로 추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윤태

김윤태기획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문병오의원

이후에 좀 좋은 결과가 나오는 모습 좀 보여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윤태

김윤태기획감사담당관

예.

문병오의원

이상입니다.

이선균의장

문병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 더 하실 의원님. 김덕배 의원님.

김덕배의원

제가 우리 담당관님 설명은 잘 들었고요. 문병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덧붙여서 제가 좀 말씀 한번 드릴게요. 지금 4개… 일본, 중국 둘, 베트남 4개 나라하고 국제 교류하고 계신데 우리 홍성군에서 해림시하고 교류는 이제 끊은 건가요?

윤태

김윤태기획감사담당관

끊은 거는 아니고요. 저희가…

김덕배의원

전혀 지금 몇 년째… 제가 볼 때는 한 5년 이상을 지금 해림시 얘기는 나오지 않고 있어요. 가장 중요한 데도 거기는 이제 우리 김좌진 장군의 순국 장소가 있고 한중우의공원이 있고 그런 곳을 이제 아주 사장시켜 버리는 꼴로 지금 가고 있어요. 전혀 여기에 대한 논의가 없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외교부에 각국 대사했던 분들 그런 분들 모임에 계신 분을 제가 한번 기획실에 소개해 드린 적 있을 거예요. 국제 교류를 전문적으로 그분들이 각국 대사를 하셨던 분들이기 때문에 그쪽에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고 그쪽에 교류할 수 있는 부분을 충분히 갖고 있는 그런 단체인데도 거기 단체를 이용 한 번도 안 해 보셨죠? 건의도 안 해 보셨죠?

윤태

김윤태기획감사담당관

예, 저희가 전화는 몇 번 드렸었어요. 도와주신다고 하더라고요.

김덕배의원

그런데 목적 없이 도와 달라고만 하면 뭘 도와줍니까? 어떤 거를 도와 달라고 해야지…

윤태

김윤태기획감사담당관

그런데…

김덕배의원

지금 아까 말씀 중에 베트남 같은 데도 사실 그쪽에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쪽 무역업만 전문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고 얼마 전에 이제 홍성에 와서 저를 만나고 갔어요. 지금 베트남 들어가 있는데 그분이 베트남의 하이퐁시든지 전체적으로 성주들을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쪽에 교류도 그런 분들이 상당히 역할을 갖고 있다는 말씀 한번 드리겠고 또 함께 오신 분이 법무부 직속의 계절근로자들, 베트남에서 근로자들을 홍성군에서 요구한다면 몇백 명씩이라도 올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다녀갔어요. 저하고 점심 식사하고 미팅하고 갔습니다. 갔는데, 우리 홍성군에서 국제 교류를 한다고 하면은 실질적인 제대로된 어떤 체계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는데 지금 홍성군에서 어떤 막무가내식으로 중국이든지, 베트남이든지 우리가 교류하고 싶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절차가 있는 거 아니에요.

윤태

김윤태기획감사담당관

예.

김덕배의원

중간에 어떤 교류할 수 있는 부분을 가교 역할해 주시는 분들이 분명히 필요한데 제가 볼 때는 외교관 출신들로 만들어진 연구소 쪽의 분들이 이 홍성의 출신입니다. 홍성 출신이 대사를 역임한 분이 있어요. 연정구라는 분인데 저희 한 4년 선배되시는 분인데 그분이 사실 먼저도 얘기했지만 논산에 가서 황명선 시장이 그분 대사 그만두고 퇴직하자마자 거기 국제 협력관으로 모셔다가 3년인가 하면서 5개 나라 8개하고인가 교류가 다 마무리 지어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역할을 하신 분들이에요. 그리고 국제 교류가 활발히… 제가 볼 때는 황명선 시장 같은 분들 그만큼 노력의 결과라고 저는 생각하는 것이고 그때도 제가 거기에 대한 제안의 말씀을 드렸는데 그냥 그 이야기로 끝나는 거예요. 국제 교류, 국제 교류 하면서 활성화한다고 하면서 어떤 방법으로 활성화하는지 그게 사실은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거거든요. 제가 어떤 아이템도 드렸고 그분들을 활용해서 했으면 좋겠다 그런데도 전혀 못 하고 있어요. 우리 기획실에서는 말만 지금 모든 사항들이 매년 올라옵니다. 제가 의원 생활 지금 10년 차 들어가는데 지금 10년 동안에 지금 그대로 똑같은 거 거의 비슷한 거 올라옵니다, 기획실에 올라오는 것이. 내용들이 거의 비슷해요. 변화가 없어요. 이제 시대가 변하고 했으면 변화의 물결을 같이 타야 되는데 있던 것을 아니 코끼리 한 가운데다 매달아 놓고 줄 매 놓으면 맨 거기만 맨날 돌잖아요. 풀러 놓으면 안 가요. 거기서만 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변화를 좀 줬으면 좋겠다는 제안의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해림시 이 부분 우리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요. 김좌진 장군 생가지 복원 사업한다잖아요. 복원 사업해 놓고 김좌진 장군의 한중우의공원, 김좌진 장군 순국 장소 이제 우리 홍성군에서 관심 안 가지면 거기 이제 앞으로 누가 관리를 할 것이고 문제가 상당히 많거든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사실. 거기에 대한 노력을 좀 담당관님께서 해 주셔야 된다는 제안의 말씀 드릴게요.

윤태

김윤태기획감사담당관

노력하겠고요. 저도 해림시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습니다.

김덕배의원

잘 아는데 지금 한 5년째 올라오지를 않아요. 전혀, 제가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

윤태

김윤태기획감사담당관

아니, 제가 처음에 2002년도에 청산리 대첩비 준공식에도 국제 교류 업무 담당자로서 주관해서 참석도 했고 해림시 관계자들도 만났었고 연계 시도 갔었고 다 가서 저희와 자매 결연하자고 그때부터 얘기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때도 그랬었습니다. 해림시는 저희하고 자매 결연 내지는 우호 교류 별 관심이 없어요.

김덕배의원

아니, 그러니까 거기가 인구가 43만 명 정도 되는데 그거를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서 해야지 우리가 가서 합시다 하면 그 사람들 안 해요. 그렇잖아요? 그쪽의 내용을 잘 아는 분들이 가교 역할을 해 줘야 되는 것이지 우리 군에서 직접 한다고 합니까, 그 사람들이? 절대 안 해요.

윤태

김윤태기획감사담당관

그리고 해림시에다가 왜 그러냐 물어봤더니 해림시가 우리 국내 여러 곳에 자매 결연을 맺고 있습니다.

김덕배의원

아니, 그거를 이겨 내고 그거를 만들어 내는 것이 우리가 군에서 할 일이지 남 하니까 안 되고, 여기는 많아서 안 되고 그거는…

윤태

김윤태기획감사담당관

아니, 그게 아니라요. 응답을 안 해요, 해림시가.

김덕배의원

응답하게 만들어야죠. 그러니까… 아니, 담당관님 얘기해서는 절대 대답 안 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전문가들이, 제가 봐요…

웃음 소리

이선균의장

자, 적당히…

윤태

김윤태기획감사담당관

노력해 보겠습니다, 의원님.

김덕배의원

국제 교류 외교부에 대사를 역임한 사람들이 전문가들이 가서 가교 역할해서 만들어 줘야 만들어지는 거죠. 절대 안 되는 겁니다.

윤태

김윤태기획감사담당관

예, 가교 역할할 수 있는 분을 저희가 도움을 받아서 한 번 더 노력해 보겠습니다.

김덕배의원

제가 먼저번에 외교관 출신들 제가 소개해 드렸잖아요. 그 단체를, 그런 데 활용하시라는 겁니다.

윤태

김윤태기획감사담당관

의원님 노력할게요.

김덕배의원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 말씀드릴게요.

이선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권영식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홍성군 상대 소송과 관련 진행 상황 및 소송 결과를 7월 24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53분 정회

11시 0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혁신전략담당관 소관이 되겠습니다. 담당관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오성환혁신전략담당관

혁신전략담당관 오성환입니다. 우리 과 소관 업무 보고드리겠습니다. 혁신전략담당관은 지난 조직 개편으로 지난 1월에 신규로 부서가 만들어졌습니다. 미래 신산업, 대규모 사업 국비 확보 또 중앙부처 방문, 현안 사업 관리, 돌봄 사업 등 공모 확정된 대규모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혁신이라는 다소 조금 거창한 이름으로 출발해서 부담스럽습니다만 아직은 미흡합니다마는 홍성의 미래 먹거리를 위해서 고민하고 정부 예산 확보와 미래 산업에 주력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며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이선균의장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담당관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혁신전략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경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선경의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오늘 어쨌든 혁신전략담당관 업무와 관련해서 작정을 하고 조금 쓴소리를 할 예정입니다. 왜냐면 제가 상임위가 이 분야가 아니다 보니 여러분들을 만날 기회가 없기 때문에 제가 평상시에 느꼈던 부분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이용록 군수가 취임을 하고 나서 가장 애정을 갖고 첫 조직 개편으로 지금 만든 조직이 바로 혁신전략담당관 조직 많죠?

성환

오성환혁신전략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최선경의원

제가 보니까 몇몇 앉아 계시는 팀장님들이 우리 홍성군에서 가장 그래도 일 잘한다고 널리 알려진 분들만 잘 앉아 계신 것 같아서 마음은 든든합니다. 대표적으로 우리 혁신전략담당관실에서 해야 되는 역할들을 보니까, 우리 37쪽에 보니까 민선8기의 정책기조를 반영한 공모 사업 대응을 통한 국·도비 확보, 전략 산업 육성, 미래 먹거리 발굴 그다음에 국·도비 확보 이런 것들이 중점 과제이자 중점 업무 맞죠?

성환

오성환혁신전략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최선경의원

그래서 우리 홍성군의 공모 사업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10쪽에 나와 있는 공모 사업의 선정 현황을 보니까 모두 56건이에요. 굉장히 건수가 많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중에서 가장 눈여겨볼 만한 그래도 참 잘했다라고 볼 수 있는 공모 사업은 저는 한 두 건 정도로 보겠습니다. 그것은 하나 농촌돌봄마을조성사업 182억 그리고 자활사업활성화 인프라구축사업 69억인데요. 그나마 이 농촌돌봄마을조성사업에는 그래도 군비가 91억 이상 투입이 되어야 하고 자활사업활성화 인프라구축사업은 어제 저희 의원들이 무척이나 걱정과 우려를 나타냈던 자활센터 짓는 사업입니다. 이 69억 중에 49억이 저희 군비가 투입돼야 하는 사업, 거의 이 정도 공모 사업이고요. 나머지는 뭐 억 단위의 공모 사업보다는 건수 위주의 공모 사업이라고 저는 볼 수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저도 사람인지라 다른 사람하고 비교당하는 거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그러나 오늘은 처음이자 마지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인근 지자체 예산군 한번 비교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국가산업단지 유치에 성공했다고 대대적으로 축하와 잔칫집 분위기로 만들어 가고 있을 때 예산군은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국가산단 후보지에서 탈락을 했어요. 맞죠?

성환

오성환혁신전략담당관

예.

최선경의원

그리고 나서 농생명 그린바이오 클러스터 조성사업을 충남도로부터 받았습니다. 아시죠? 그거는 재배부터 유통까지 전 과정을 연계해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농업 혁신 공간으로 육성한다는 계획으로 삽교역 인근 즉, 가칭 내포역 인근에 165만 3천여 평방미터 우리 축구장 한 230개의 넓이의 산단을 구성한다는 그런 계획이에요. 여기에는 2028년 완공을 목표로 3,900억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기사가 났을 때 저는 속으로 참 실속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몇 줄 기사가 더 났어요. 어떤 기사가 났냐면 삽교역과 연계해서 도시 개발하겠다고 해서 그런가보다 했는데 우리는 국가산단에 취해 있는 동안에 예산군은 착실하게 준비를 해서 최근에 내포신도시가 즉, 가칭 내포역입니다. 내포역 인근에 결국은 4천 억이 넘게 투입되는 즉, 초등학교, 중학교가 들어가고 400세대가 넘는 공동주택 두 단지가 들어가는 미니 신도시가 개발이 되더라고요. 공모 사업은 이렇게 하는 겁니다. 산단을 만들고 농업단지를 만들면서 그 사람들이 정착할 수 있도록 그 인근에 정확하게 교육과 주거를 안정적으로 만들 수 있는 신도시를 개발하는 퍼즐이 딱 맞춰지는 개발 사업을 잘하고 있었어요.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픈 식으로 배가 아프더라고요. 그런데 이뿐만이 아닙니다. 백종원 대표를 필두로 해서 예산시장을 좀 살렸어요. 그래서 저는 지속 가능성이 있겠느냐. 반짝 하다 말겠지. 그런데 어떤 일을 또 예산군이 해냈냐면요. 국토교통부를 비롯해서 행정안전부 등 7개 부처가 같이하고 있는, 공동으로 추진했던 지역활력타운사업이 있었습니다. 지역활력타운. 이 사업은 전국에서 7개의 지자체를 선정하는데 충남에서 유일하게 예산군이 선정이 됐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136억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테마는 뭐냐면 예산시장을 살렸는데 예산시장에 청년들이 있죠? 청년들이 예산시장에서 장사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거가 안정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테마가 뭐냐고 했더니 예산시장 주변 활성화를 위해 청년들과 함께 만들어 가는 신활력업타운사업입니다. 딱 맞아떨어지죠? 그래서 주거와 생활 인프라, 생활 서비스를 종합해서 예산시장도 살리면서 예산시장에 있는 주변 인프라까지 살리겠다는 공모 사업을 정확하게 맞춰서 따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담당관님. 저의 지적이 좀 지나칩니까?

성환

오성환혁신전략담당관

말씀하신 게 다 맞고요. 마지막 말씀하신 지역활력타운은…

최선경의원

저희는 해당 사항이 없죠?

성환

오성환혁신전략담당관

저희도 응모하고 싶은데 저희가 인구 감소 지역에 해당되지 않아서 해당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최선경의원

저도 알고는 있었습니다.

성환

오성환혁신전략담당관

또 하나는 지금 최근에 삽교 쪽으로 해서 몇 가지 도에서 예산군과 같이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런 것들이 국가산업단지 응모할 때 홍성군과 예산에 했는데 홍성군만 됐고 이런 상황에서 예산군을 형평성 차원에서 그런 발표를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바로 예산에다가 벤처 캠퍼스 응모 사업한다고 했었거든요. 그게 아까 농생명 클러스터와 연관이 됩니다. 그 부분 또 떨어졌어요. 그래서 그 부분도 안 되고 최근에는 또 삽교역 미니 신도시 관계도 발표하고 있고 이런 거를 충남도에서 조금 약간의 형평성 차원에서 그런 쪽에 발표를 해 주고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최선경의원

어쨌든 국가산업단지 좋습니다. 좋고, 6조의 경제 효과 등등 여러 가지 좋습니다. 그러나 제가 볼 때는 한 30년이나 돼야 저희 눈 앞에 펼쳐질 것 같고요. 그다음에 윤 정부에서는 15곳의 국가산단을 선정해 놨기 때문에 과연 용인 또 아산에 이어 우리 홍성군까지 그 혜택이 올 수 있을지에 대한 두려움이 항상 있습니다. 그 얘기를 제가 왜 이렇게 공모 사업 이야기를 꺼냈냐면 45쪽입니다. 45쪽에 국·도비 확보를 위한 전략 사업으로 우리 홍성군에서 꺼내 들고 온 카드를 봤더니 K-락 디지털 스페이스 조성사업. 우리 인구 10만의 농어촌 도시와 어울릴 것 같지 않은 참 어려운 사업을 또 들고 나오셨습니다. 언제부터인지 저희 홍성군 왜 이렇게 문화에 치중하고 있는지.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고민을 왜 자꾸 뒷전으로 넘어가고 있는지에 대한 안타까움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 296억 원의 예산은 아직 확보된 것이 아니라 확보를 하려고 노력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성환

오성환혁신전략담당관

그렇습니다.

최선경의원

제가 잠깐 도청에서 근무를 할 때 그 당시에 이우성 문화체육부지사님이 그나마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근무를 하셨던 경험 때문에 제가 이 사업을 굉장히 많이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랬을 때 어떤 이야기까지 하셨냐면 긍정적으로 본다. 다만, 예산도 둘 수 있다. 그런데 홍성에다만 이 사업비를 주게 되면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이 안 되니 공모 형식으로 이거를 풀겠다. 그러니 공모가 갈 수 있게 너희들이 밑 작업을 해 봐라 여기까지 얘기가 됐었는데 결국 더 진행을 못 시키고 결국은 정권이 바뀌어 버리고 끝나 버린 사업이 됐거든요. 그런데 이 사업을 또 들이밀었을 때 과연 이 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바라볼까라는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는 여러 가지 면에서 저희 홍성군이 한 발짝씩 좀 늦다라는 안타까움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 가칭 내포역이라는 단어가 처음 생겼을 때부터 “이거 분명히 불길하다, 충남도청역의 관문 역으로 얘가 굳어지게 된다면 우리 홍성역은 차고지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데.”라는 두려움을 갖고 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여기에 신도시까지 생기다 보면 정말 우리 지금 하고 있는 홍성 역세권 개발은 앞으로의 미래가 정말 불투명한 사업이 되지 않겠는가에 대한 우려를 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역세권 개발에는 테마가 들어 있지 않으면 즉, 지자체에서 어떤 테마를 넣지 않으면 이 역세권 개발도 성공을 할 수 없습니다. 가령 예를 들자면 포장마차촌을 만들든 칼국수촌을 만들든 아니면 쿠팡 같은 물류 단지를 만들기 위한 지자체의 어떤 노력을 갖고 같이 역세권을 개발을 해야지 안 그렇게 되면 역세권은 개발하고 땅 주인들은 건물을 짓지 않은 채 땅만 덩그러니 남은 역세권이 될 확률이 너무 짙어가고 있는 것 때문에 그 위기감 때문에 제가 오늘 작정을 하고 쓴소리를 한 것입니다. 담당관님, 어떻게 제 마음을 알아주시겠습니까?

성환

오성환혁신전략담당관

예, 역세권에 테마가 있어야 된다는 말씀은 당연히 맞는 말씀이고요. 다만 우리가 지금 가지고 온 디지털 스페이스는 대통령 지역 공약이니 반드시 반영시켜야겠다는 게 집행부의 의지입니다. 저희도 반드시 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선경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단호하고 강한 의지가 있으니 반드시 좋은 성과가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되고 저희 의회에서도 많이 돕겠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일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도와 달라고 말씀하시고요. 또 그쪽에 저희 의원들도 여야를 막론하고 끈이 닿는 의원들이 있으면 얼마든지 손을 내밀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소통을 해 주십시오. 저희 같은 마음으로 홍성군의 미래 발전을 원하는 사람들이지 이용록 군정이 잘 안 되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 홍성군도 뭔가를 이루어 낼 수 있다는 가시적인 성과가 보였으면 좋겠다는 그런 안타까움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지금 저희 홍성군은 이용록 군수께서 가장 크게 국가산단의 성공 그다음에 홍주읍성 복원에 가장 중점을 두고 지금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계시는데 조금만 단기적인 목표를 가지고 가시적으로 성과를 낼 수 있는 그런 공약이나 사업들을 추진하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굉장히 불안해 하고 있고 인근 예산군을 굉장히 막연하게 부러워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바입니다. 담당관님, 앞으로 어깨가 굉장히 무겁습니다. 새로 만든 이 조직 그리고 이 혁신이라는 단어가 주는 중압감 때문에 굉장히 고민도 많으실 거라 생각이 되는데 그만큼 기대도 있고 그만큼 우려도 크기 때문에 오늘 제가 작정하고 쓴소리를 한번 드렸습니다.

성환

오성환혁신전략담당관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선경의원

그래서 다음 2024년도 상반기 업무 보고 때는 업무 보고의 어떤 성과가 있어서 기분 좋게 여러분들을 만나 뵈었으면 좋겠습니다.

성환

오성환혁신전략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최선경의원

파이팅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선균의장

최선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권영식 의원님.

영식

권영식의원

방금 전에 최선경 의원님 말씀을 이어 가겠습니다. K-락 디지털 스페이스라는 이름을 어떻게 이렇게 지은 건가요, 이게? 이름이?

성환

오성환혁신전략담당관

이거 조금 테마를 주기 위해서 여기다가 향후에 미디어월이나 디오라마라고 해서 조그맣게 미니어처처럼 한 것을…

영식

권영식의원

좋습니다. 나름대로 이유가 있어서 한 것 같은데 우리 군민으로서 와닿지 않는다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나중에 고려해 주시고요. 여기 필요성에 보면 랜드마크 조성하고 원도심 활성화 도모라고 그랬는데 원도심 활성화 도모라는 의미가 어떻게 활성화가 된다라고 생각하세요?

성환

오성환혁신전략담당관

지금 상대적으로 내포 홍북 쪽에 비해서 홍성읍 쪽이 조금 뭐라 그럴까요? 덜 발전되어 가고 있는 상황이라 그런 면에서 홍성읍에 역세권을 활성화시키면 원도심 활성화와 관계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영식

권영식의원

제가 부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도심 활성화라고 하면 광장을 나름대로 활성화시켜서 원도심을 연결하겠다는 그런 취지죠?

성환

오성환혁신전략담당관

홍성읍의 상권이라든지 이런 거를 활성화시키자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영식

권영식의원

좋습니다. 관심을 더 가지시고 원도심 활성화하는 데 신경을 더 써 주십사 하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51쪽에 보면 공모 사업에 대한 말씀 좀 드릴게요. 앞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완주 인재개발원에서 교육을 받을 때 교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거 전국적으로 공모 사업이 너무 남발되어 가지고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지금 잘 아시겠지만 홍성에서 공모 사업해 가지고 굉장히 성공적인 예도 있지만 실패한 예도 있습니다. 그렇죠?

성환

오성환혁신전략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영식

권영식의원

그래서 공모 사업은 의회에서 조금 하실 때 소통을 해서 뭐든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환

오성환혁신전략담당관

이게 지금 올해 처음 공모 사업 사전 검토제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모든 공모 사업을 할 수는 없고 5억 이상 사업만 실·과장협의회에서 이 사업이 혹시 재정 낭비적인 요소는 없는가. 예를 들면 응모 당시에 법적 기준은 맞는가 이런 사업 타당성이 있는가 등을 고려하고 있는데요. 그런 차원에서 지금 이런 거를 사전 검토회를 만들었다고 생각하고요. 또 의회하고 더 와서 말씀드렸어야 하는데 조금 못 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영식

권영식의원

공모 사업 이 문제는요 홍성군의 문제가 아니고요 전국적으로 문제가 있더라고요. 상당히 심각하게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공모 사업은, 물론 앞으로는 의회하고 소통하면서 다하시겠지만, 공모 사업 추진하는데 의회에서 조금 제한할 필요가 있지 않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게 공모 사업을 제한할 수 있는 조례를 준비 중에 있어요. 그것은 곧 무슨 얘기냐면 결국은 의회에서 승인해 줘야 어떤 일이든 다 진행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의회하고 협의도 없이 공모 사업을 남발하는 자체는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그런 공모 사업을 추진해서 실패한 예가 많고 혈세가 낭비된 예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환

오성환혁신전략담당관

저도 오기 전에 시군 조례를 살펴봤을 때 공모 사업 응모에 관한 조례가 충남도에서는 7개 시군에 있는 거로 봤습니다. 의원님들하고 소통을 해야죠. 소통하고 또 당연히 우리 군 군비가 들어가는 사업들이니까 의원님들의 승인을 받아야죠. 그래서 타당하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영식

권영식의원

앞으로는 의회에서 그런 공모 사업에 대해서 남발되지 않도록 어느 정도 제동을 걸 수 있는 조례를 만들도록 하고요. 앞으로 혁신전략담당관님께서 그런 부분을 잘 인지하시고 의회하고 소통해서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환

오성환혁신전략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영식

권영식의원

감사합니다.

이선균의장

권영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문병오 의원님.

문병오의원

답변 감사드리고요. 제가 몇 가지 물어볼게요. 지금 우리가 혁신도시 지정되고 나서 움직임이 전혀 없는데 혁신도시에 관련된 땅, 부지 문제들이 지금 많이 우려스럽기도 하고요, 지정이 된다 해도. 또 지금 대학 부지도 마찬가지로 병원 부지로 바뀌어서 일부 나가고 있는 상황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국대학교 얘기도 나오고 있고 충남대학교 얘기도 나오고 있고 이 앞 전에 충남도립대학교도 지금 MOU 얘기가 나왔었는데 이번에는 도립대학교 얘기는 쏙 빠졌어요. 그 사유에 대해서 궁금하기도 하고요. 지금 내포신도시 부지는 한계성이 있는데 이후에 이거를 활용을 어떻게 할 예정인지 자꾸 대학교하고 MOU를 여러 가지로 맺어오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투명하게 드러난 것도 없고 MOU 상태에서만 마무리 지으면서도 혁신도시와 관련된 땅 부지 문제도 매끄럽지 못하고 지금 어떤 혁신도시가 지정이 돼서 관공서가 들어올지 모르고 있는 상황인데 이거에 대한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성환

오성환혁신전략담당관

충남대학교 관계는 그동안 국립학교설치령에 대전 외에 본 대학을 둘 수 없어서 어려웠는데 지금 이게 개정 입법 예고 중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향후에 충대와 우리 군보다는 도하고 협의해 가지고 어떤 발표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고…

문병오의원

단국대는요?

성환

오성환혁신전략담당관

단국대학에서는 지금 어떤 캠퍼스보다는 대학원에 수소학과를 설치해서 일단은 임시로 자동차부품센터에서 운영하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향후에 그 이상의 계획까지는 조금 아직 발표를 안 하고 있고요.

문병오의원

지금 여러 가지 대안과 방향을 설정해서 만들어 가는 거는 참 중요하지만 그것을 담을 만한 그릇들이 확고부당하게 세워지지 않은 상황에서 이것 조금, 저것 조금 자꾸 이렇게 가는 거는 문제가 있어 보인다. 좀 더 확고부동하게 세워지는 대안들이 나와서 실질적으로 군민들이 피부에 와닿고 실행이 돼 가고 있다는 것들을 보여줘야 되는데 계속 여기 조금 MOU, 저기 조금 MOU, 여기서 한다, 저기서 한다 말만 무성하지 실질적으로 나온 것도 없고 결과적으로 땅은 한정돼 있는 데도 불구하고 그 한정되는 것이 어떻게 다 담을지에 대한 대안도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도 않고 그래서 그냥 글자 그대로 보여주기식으로 마무리 지어가고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 점이 생겨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모든 계획들이 드러날 수 있는 계획으로 세워서 만들어 갔으면 좋겠다고 의견을 드리고 싶은데 담당관님 이제 새로 오셔서 1년 남짓 가고 있어서 실·과에서도 저희들이 너무 많은 것들을 요구하고 세운다는 것은 무리가 가겠지만 그래도 기초가 튼튼해야 건물이 튼튼하게 서듯이 지금 기초 단계에서 분명하게 실·과에서 어떤 의지 표명들이 나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것 조금, 저것 조금 하면 안 된다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릴게요. 확실하게 사업성에 대한 부분을 세우셔서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환

오성환혁신전략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문병오의원

52페이지 한 번 더 볼게요. 거버넌스 홍성통 운영 지금 이게 세 번째, 네 번째도 지금… 이번에 세 번째까지 공모했는데 안 들어와서 네 번째 들어간다고 하고 있잖아요. 지금 제가 이 관계를 좀 봤는데 여기 보면 9개 분과 청년통, 교육통, 관광통, 재생통, 문화통, 이 통을 분과별로는 만들었는데 이거를 움직여서 가야 될 컨트롤타워가 없어요. 분과들은 다 서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이 컨트롤타워가 없는데 분과를 잡아서 그 분과를 운영할 만한 컨트롤타워가 없는데 모집을 아무리 해도 누가 와서 하겠어요. 뭔가 이 컨트롤타워가 있어서 하게끔 해 줘야 되는데 이것도 없이 여기에 관련된 조례 들어가 있어요? 없잖아요?

성환

오성환혁신전략담당관

없습니다.

문병오의원

조례도 없이, 아무것도 없이 무조건 통만 만들어 놓고 이거를 운영하겠다고? 누가 운영을 하냐고요. 이런 계획성들이 준비가 안 되어 있으면서 모집을 하다가 안 되면 결과적으로 없는 걸로 그냥… 수년 동안 이거를 수많은 사람들이 만들어서 운영하려고 노력해 왔던 사람들이 있는데 모집이 안 되면 결과적으로 무너지는 수밖에 없잖아요. 이런 것들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이나 교육도 없이 막무가내식으로 밀어붙이다 보면 누가 와서 이거를 하려고 하냐 이 말이에요. 계획이 없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거 각 통마다의 담당자들이 있는데요. 이분들하고 전체적으로 모이셔서 컨트롤타워를 어떻게 만들 것인지 이거를 조례를 만들어서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예산상의 문제가 있으면 조례를 만들되 예산 없이 일단 기본으로라도 갈 수 있는 부분까지도 뭔가는 만들고 또 예산을 세워서 가야 된다면 예산을 세워서라도 만들어 가야죠. 그래야만이 지금 우리 홍성이 홍성읍이 지금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 부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상권이 죽어가고. 어떻게든 이런 상권들을 살리려고 노력해서 스스로 이렇게 거버넌스를 만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살려 줘야 되는데 예산이 없다고 조례도 안 만들고 컨트롤타워도 안 만들면서 이런 사업을 계속적으로 하겠다는 자체가 제가 볼 때는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성환

오성환혁신전략담당관

홍성통은 일단은 순수한 민간 조직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기들끼리…

문병오의원

저도 그거는 알고 있는데, 알고 있는데 민간 조직도 한계성이 있어요, 한계성이. 자력으로 하는 한계성을 벗어나면 못 하게 되는 거거든요.

성환

오성환혁신전략담당관

그래서 전문위원이 있어서 그동안 많이 이렇게 같이 구심점 역할을 해 줬었는데요. 모집이 안 되고 있어서 참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빨리 모집하도록 하겠습니다.

문병오의원

담당관님, 제안을 한번 드릴게요. 조례 만들 수 있는 방안도 찾으시고요. 그다음에 컨트롤타워도 만들어 주세요. 지금 이분들이 제가 볼 때 9개 분과를 만들어서 운영하는 그 수 년 동안의 고생들이요 더 이상은 할 수 없을 만큼 운영의 한계성을 느끼고 있거든요. 이제는 군에서 개입을 해야 될 시점이 왔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기 때문에 이제는 해 주셔야 된다. 그럴려면 계획도 세우시고 준비도 철저히 실·과에서 해 주시면서 여기에 대한 합당한 대안을 세우셔서 의논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환

오성환혁신전략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문병오의원

이상입니다.

이선균의장

문병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안 계십니까?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혁신전략담당관 소관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용봉산권역 종합개발계획 수립보고서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1시 5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37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홍보전산담당관 소관이 되겠습니다. 담당관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근

유대근홍보전산담당관

홍보전산담당관 유대근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지난 7월 10일 자 인사 발령으로 보직이 변경된 팀장님들을 한 분, 한 분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홍보미디어팀의 송재철 팀장이십니다. (인 사) 스마트도시팀장 오정선입니다. (인 사) 영상관제팀의 노열호 팀장이십니다. (인 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57쪽 홍보전산담당관 소관 2023년도 군정업무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이선균의장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담당관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홍보전산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오 의원님.

문병오의원

당당관님, 업무 보고 감사드립니다.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내포신도시 스마트도시 구축 점검을 좀 하고 싶은데요. 연차가 계속 밀리다가 올해 12월에 준공이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대근

유대근홍보전산담당관

그렇습니다.

문병오의원

지금 확실하게 12월에 되는지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대근

유대근홍보전산담당관

저희들이 지금 보수가 다 진행 중이고요. 지금 1, 2단계 사업을 계속 다 진행 중에 있고 해서 저희들이 LH 소장님하고 충분한 협의를 거쳤습니다. 거쳐서, 가급적이면은 10월부터 인수인계받는 거로 했고 부득이하게 서비스 부분이 조금 지연될 거 같으면 내년 상반기 안에 이어서 받는 거로 이렇게 잠정 협의를 했습니다.

문병오의원

그러면 이게 전체적으로 통합 운영 시스템이 전체적으로 완공돼서 순탄하게 운영되기까지는 2024년도까지 가야 된다는 얘기네요?

대근

유대근홍보전산담당관

정상적으로 운영한다고 보면은 2024년 상반기까지는 가야 되지 않겠나…

문병오의원

그 정도?

대근

유대근홍보전산담당관

예,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병오의원

지금 전력 문제 여기 나와 있는데 전력 문제, 문제없어요?

대근

유대근홍보전산담당관

지금 특별하게 승압 공사할 그런 거는 안 해도 될 거 같습니다, 지금은.

문병오의원

차후에 보완해야 될 거까지, 예비 전력이랄지 여기에 대한 준비 없습니까?

대근

유대근홍보전산담당관

이 부분은요 저희들이 구축이 완료가 되면은 한번 시험 가동을 몇 개월 정도 할 겁니다. 그 과정에서 문제점으로 나타나면은 또 보완하고 이렇게 할 그런 안을 갖고 있습니다.

문병오의원

지금 근린상가 이쪽이나 중심상가 이쪽, 특히 내포신도시는 공원들이 많고 다리들이 많아서 지금 범죄 사각지대들이 참 많이 있는데 지난번에 그 사각지대의 문제점들을 저희 의원님들이 지적을 많이 했고 거기에 보완 시스템 좀 더 추가했으면 좋겠다. 어느 정도 과장님 보실 때 추가했다 생각하십니까?

대근

유대근홍보전산담당관

지금 저희들이 LH에서 지금 자체적으로 221억 원을 확보했다고 해서 했는데 그 예산을 갖고 LH 본사에서 감사실에서 일상감사를 자체적으로 한 거 같은데요. 했는데, 한 33억이 준… 한 188억 원이 확정이 된 거 같습니다, 지금 현재요. 그래서 일단 LH 사업단 소장들하고 상의를 한 내용이 뭐냐면 일단 사업을 추진을 하고 난 다음에 그 잔액이 조금 있게 되면은 의원님께서 보완할 부분 있다든지 하면은 그때 좀 더 보완해서 구축해 나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문병오의원

그러면 이거를 마무리 짓고 난 다음에 최종적으로 한 번 정도는 점검이 더 필요하겠다.

대근

유대근홍보전산담당관

그렇습니다.

문병오의원

한 번 정도 세밀하게 점검 좀 해 주시고 아침저녁 늦게 또 새벽에 운동 나가시는 분들 참 많이 있거든요. 특히 초·중·고 아이들이 학교에 밀집돼 있다 보니까 좀 그런 범죄 사각지대에 많이 노출되는 부분이 생기기도 하고 해서 각별하게 좀 신경을 써 주실 필요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니까 완공되고 난 이후에 한 번 정도 보완해 주시고요. 제가 누차 담당관님께 말씀드렸던 것은 우리 홍성군이 투입하는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다. 거기에 관련돼서 담당관님께서 애를 많이 쓰셔서 군비 투입 없이 최대 효과를 내려고 고생 많이 하신 거 압니다. 우리 담당, 여기 팀장님들 계신데 앞으로 좀 더 신경 좀 많이 써 주셔서 이 시스템 자체로 인해서 군비가 투입되는 일이 없도록 최소화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좀 드리고 싶고요. 지금 시스템 완료 후에 하자 보수 기간을 어떻게 저희가 직접 운영합니까, LH에서 운영합니까?

대근

유대근홍보전산담당관

LH에서 지금 다 합니다.

문병오의원

LH에서 하자 보수를 다 해 줍니까?

대근

유대근홍보전산담당관

예, 다 해 줍니다.

문병오의원

어느 정도까지 하자 보수 가능합니까?

대근

유대근홍보전산담당관

지금 저희들이 인수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요 인수받을 때까지는 LH가 다 할 거고요. 또 그 기간 초과돼도 한 2년 정도 안에는…

문병오의원

2년?

대근

유대근홍보전산담당관

예, 최대 2년 정도는 LH에서 좀 해 줘야 되고 짧으면 1년인데, 거기 걔들이 이제 LH에서 업체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조금… 보통 1년이거든요?

문병오의원

예.

대근

유대근홍보전산담당관

하자 보수가 1년인데 2년까지 한번 저희들이 해 줄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문병오의원

맞습니다. 그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담당관님, 최소한 2년까지 뭐 더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최소한 2년까지는 하자 보수를 좀 서류상으로 받을 수 있도록 담당관님께서 확실히 의견 제의해 주셔서 그렇게 확보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대근

유대근홍보전산담당관

알겠습니다.

문병오의원

차후에 이 관련돼서 지금 향후 계획대로 좀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좀 써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선균의장

문병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권영식 의원님.

영식

권영식의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63쪽에 스마트도시 구축 그거를 좀 궁금한 거 여쭤볼게요. LH 본사 감사실에 보완공사 사업비 188억, 이 내용 아시죠?

대근

유대근홍보전산담당관

예, 180으로 확정됐습니다.

영식

권영식의원

이거 발주된 거 아시죠?

대근

유대근홍보전산담당관

발주도 했습니다.

영식

권영식의원

그러면 이거를 나중에 언제 정도 인수를 받아야 됩니까?

대근

유대근홍보전산담당관

그래서 지금… 지금 발주는 LH에서 단계별로 하고 있거든요. 7월까지 발주를 할 예정이고요. 되면은 지금 운영센터라든지 이런 부분은 10월부터 받을 예정입니다.

영식

권영식의원

지금 현재 조달청에 발주가 돼 있어요, 지금요. 떴습니다. 지금 입찰을 곧 해서 결정이 나올 텐데 여기에 나중에 설치하고 나중에 인수받을 때 그거를 부족한 부분을 잘 체크를 하셔 가지고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대근

유대근홍보전산담당관

알겠습니다.

영식

권영식의원

68쪽에 보면은 홍성군 SNS 서포터즈 운영에 보면은요 글로벌 서포터즈 운영해서 외국인들을 이용하는 겁니까, 아니면 국내 어떤 계신 분들을…

대근

유대근홍보전산담당관

국내에 있는 외국인입니다.

영식

권영식의원

어떤 외국인, 어떤 분이시죠?

대근

유대근홍보전산담당관

베트남하고요 중국, 태국, 우즈베키스탄.

영식

권영식의원

그쪽에서 결혼하셔 가지고 오신 분들?

대근

유대근홍보전산담당관

예, 그런 분들.

영식

권영식의원

그분들 이용하시죠?

대근

유대근홍보전산담당관

그렇습니다.

영식

권영식의원

그러면 홍보 효과는 어떻습니까?

대근

유대근홍보전산담당관

이분들이 아직까지는 우리나라 모국어를 제대로 잘 못해서 간단간단한 것만 우리가…

영식

권영식의원

그러면 홍보를 그쪽 언어로 하는 거예요?

대근

유대근홍보전산담당관

그렇죠.

영식

권영식의원

그렇죠?

대근

유대근홍보전산담당관

그런데 하는데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역사인물축제다 하면 역사인물축제만 한다고 하는 거만 자기들 나라하고…

영식

권영식의원

예를 들어 베트남인이면 베트남 말로 해 가지고 홍보하는 거죠, 그쪽으로 해 가지고요.

대근

유대근홍보전산담당관

그렇습니다. 그 나라로 하는 겁니다.

영식

권영식의원

좀 홍보하는데 효과 본 거 있습니까? 나름대로 전화가 왔다든가.

대근

유대근홍보전산담당관

효과… 자기들 지금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베트남 이런 분들하고는 소통이 좀 돼서요. 소통하고 있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영식

권영식의원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홍주읍성 미디어아트쇼는 우리 송재철 팀장님으로부터 내용을 잘 들었습니다. 판단을 잘하셔 가지고 할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0쪽에 보면은요 노후 방범용 CCTV 교체 및 관제센터 돼 있는데 전에도 제가 언제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이게 현재 마을회관에 돼 있는 거는 아마 관제센터하고 연결이 안 됐을 겁니다, 그렇죠?

대근

유대근홍보전산담당관

안 돼 있습니다.

영식

권영식의원

그런데 연결을 하겠다는 건가요?

대근

유대근홍보전산담당관

이거는 마을회관보다도요 주요 교차로 같은 데 마을에 이제 읍·면에서 설치하던 게 있습니다, 옛날에, 과거에. 이런 부분을 다시 교체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관제센터와 연결을 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영식

권영식의원

그러니까 마을…

대근

유대근홍보전산담당관

교차로라든지…

영식

권영식의원

길이요?

대근

유대근홍보전산담당관

예, 길. 그렇습니다.

영식

권영식의원

아, 그것만요? 그러면 마을회관에 돼 있는 거는 그거는 아니죠?

대근

유대근홍보전산담당관

아닙니다.

영식

권영식의원

그거는 별도죠?

대근

유대근홍보전산담당관

예, 별도로.

영식

권영식의원

그렇습니까? 제가 우리 노열호 담당팀장한테 뭐 좀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선균의장

예, 팀장님한테 하세요.

영식

권영식의원

우리 팀장님 평소에 제가 잘 알고 있고요. 너무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부탁의 말씀을 드릴 게 하나가 있는데요. CCTV를 하게 되면은 아마 관급 자재가 들어갈 거예요, 그렇죠?

열호

노열호영상관제팀장

맞습니다.

영식

권영식의원

그렇습니다. 관급 자재가 특정…

이선균의장

잠깐만요, 팀장님. 일단 직책하고 이름을 좀 밝히고 하십시오.

열호

노열호영상관제팀장

영상관제팀장 노열호입니다.

영식

권영식의원

우리 팀장님을 제가 개인적으로 잘 알고 있고 일을 너무 열심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CCTV 관급 자재가 특정 업체에 계속 일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민원을 받아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것은 지나간 대로 처리된 것이고요. 앞으로라도 이 관급 자재 하실 때는 반드시 특정 업체에 하지 마세요. 나눠서 주도록 하고, 왜냐하면 바깥에서 괜히 팀장님이 오해받습니다. 일을 잘하시면서도 오해를 받아요. 그러니까 이 관급 자재 줄 때는 특정 업체 말고 잘하는 업체들 굉장히 많습니다, 관급 자재. 선별을 잘 하셔 가지고 좀 번갈아 가면서 나눠서 줄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열호

노열호영상관제팀장

알겠습니다.

영식

권영식의원

의상입니다.

이선균의장

권영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안 계십니까?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정희 의원님.

정희

이정희의원

과장님, 이정희입니다. 71쪽이요. 행정업무용 장비 구입 및 설치 건인데요. 우리 행정업무용 컴퓨터가 지금 내구연한이 몇 년입니까?

대근

유대근홍보전산담당관

내구연한이요?

정희

이정희의원

예.

대근

유대근홍보전산담당관

지금 내구연한은 우리가 5년 정도?

정희

이정희의원

5년 정도?

대근

유대근홍보전산담당관

예.

정희

이정희의원

이게 품목별로 내구연한이 딱 정해져 있잖아요.

대근

유대근홍보전산담당관

다 달라요.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통 7년짜리도 있고 5년짜리도 있고.

정희

이정희의원

행정업무용 컴퓨터가 7년짜리도 있어요?

대근

유대근홍보전산담당관

예.

정희

이정희의원

어떤 부분이에요, 그게?

대근

유대근홍보전산담당관

노트북 같은 거는요 좀 비싼 거는 또 기간이 조금, 설정이 더 주고요. 보편적으로 5년 주고 있고요.

정희

이정희의원

보통 평균적으로 5년. 그러면 이거 만약에 5년 된 거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속도가 느려지거나 이런 거 때문에 바꾸는 거잖아요.

대근

유대근홍보전산담당관

그렇습니다.

정희

이정희의원

그러면 교체한 컴퓨터는 어떻게 활용하고 있어요, 혹시?

대근

유대근홍보전산담당관

옛날에는 생활이 어려운 분들을 위주로 해서 나눠 주기도 했는데요.

정희

이정희의원

맞아요, 예전에 그린피시라고 보급 사업이 있었거든요. 그게 지금도 활용하고 있는지 그거를 여쭤보는 겁니다.

대근

유대근홍보전산담당관

지금은… 그런 거를 그분들한테 드렸더니 사용하다 보면 또 고장이 나고 하다 보니까 선호를 안 해 가지고 지금은 아예 노후되면 불용 처분해서요.

정희

이정희의원

그냥 폐기 처분?

대근

유대근홍보전산담당관

예, 불용 처분으로 합니다.

정희

이정희의원

그래요?

대근

유대근홍보전산담당관

예.

정희

이정희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균의장

이정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신동규 의원님.

동규

신동규의원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하나 궁금한 게 있어서 한번 여쭤보려고 합니다. 혹시 오송 지하도 침수 피해 알고 계시죠?

대근

유대근홍보전산담당관

예.

동규

신동규의원

홍성군에 보니까 홍성군에는 도청 앞에 지하도가 있는 거 같습니다. 그렇다면 거기 관제탑에 CCTV나 이런 시설이 돼 있나요?

대근

유대근홍보전산담당관

지금 제가 알기로는 못 봤거든요. 설치된 이거를 못 봤는데 관제를 거기 어떻게 하나 저희들도 한번 가 보려고 생각 중에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고서 의원님 얘기대로 안 돼 있다든지 하면 도와 협력을 해서 CCTV를 설치하든지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동규

신동규의원

예, 그렇게 관심을 가져 주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선균의장

신동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윤일순 의원님.

윤일순의원

여기 62페이지요. 여기서 보면 부정확·왜곡 보도에 대한 부분이 많이 있나요? 통계라든가…

대근

유대근홍보전산담당관

특별히 이제 어쩌다 한 번씩 나오긴 나오는데요. 그런 부분은 해당 부서로 하여금 대응토록 하고 있거든요. 제소한 사례는 없었습니다.

윤일순의원

없었어요? 알겠습니다.

이선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은미 의원님.

은미

김은미의원

과장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난번 우리 예산 편성을 해 가면서 모바일 관련해서 행정 모바일 말씀 나눴잖아요. 이번에 이 부분은 1년이 넘도록 우리가 바뀌지가 않았어요, 그렇죠?

대근

유대근홍보전산담당관

예.

은미

김은미의원

이 부분을 지적했을 때 이번에 이 부분을 수정하시겠다 그랬던 부분이 있습니다. 혹시 이 부분이 언제 정리가 되는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대근

유대근홍보전산담당관

지금 직원수첩앱 구축을 하려고 견적을 받고 있는 중이거든요. 여기서 견적 받는 대로 빠른 시일 내에 저희들이 구축해서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10월 안 쪽으로…

은미

김은미의원

10월 안 쪽으로요?

대근

유대근홍보전산담당관

예,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은미

김은미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선경 의원님.

최선경의원

저도 짧게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우리 상반기 업무 보고 받을 때 군수님 공약 사항 중에 하나로 미디어센터를 설치하겠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지금 현재 어떻게 진행 중이신가요?

대근

유대근홍보전산담당관

그거 센터를 지금 교육체육과와 협의를 해서 내포신도시 관리사무소라고 옛날에 있었는데요. 거기가 지금 교육체육과에서 체험 교육장으로 구축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다가 넣었습니다. 넣어서 같이 병행해서 업무를 추진하려고 합니다.

최선경의원

그러면 지금 미디어센터를 구축하고 계시는 중이시라는 말씀이신 거죠?

대근

유대근홍보전산담당관

이제 거기서 시설을 다 갖춰 주면은 저희들이 같이 거기 투자, 장비 사고 해서 운영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최선경의원

예산액이 제가 알기로는 한 10억 정도 되는데 그 비용을 다 투입을 해서 지금 만들고 계시는 건가요?

대근

유대근홍보전산담당관

아니요, 저희 예산을 지금 우리가 확보를 안 했습니다. 왜냐면 교육체육과에서 교육체험센터로 구축이 되면은 저희들이 일부분을 쓰는 거로 지금 안을 잡아 놨기 때문에.

최선경의원

그냥 뭐 한 칸 정도 쓰겠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대근

유대근홍보전산담당관

그렇죠, 두 칸 정도 될 겁니다.

최선경의원

그러면 미디어센터라는 말이 좀 무색해지는데?

대근

유대근홍보전산담당관

그래서 거기를 거기 내에서 이제… 강의실을 조성할 때 두 칸을 저희들이 쓸 그런 안을 갖고서 지금 하는 중인데요.

최선경의원

언제 개소를 할 계획이실까요?

대근

유대근홍보전산담당관

그거는 올해는 좀 어렵고요. 하반기에 사업이 교육체육과가 진행하면은 내년에 이제 한번 진행…

최선경의원

충청남도 미디어센터는 예정대로 삽교 주민센터 근처로 선정이 완전히 된 건가요?

대근

유대근홍보전산담당관

그거는 지금 예산군에서 예산을 따 가지고 하기 때문에요 거기는 진행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최선경의원

진행 중이신 거죠?

대근

유대근홍보전산담당관

예, 거기는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최선경의원

예,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왜냐하면 앞으로 더 강화돼야 될 부분들이 단순한 미디어센터가 아니라 결국은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좀 필요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가짜 뉴스를 선별한다든지 이런 작업들을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교육이 좀 필요한 부분이라 우리 홍성군도 이와 관련돼서는 좀 선제적으로 준비를 좀 할 필요가 있겠다. 그것들이 민주 시민 교육과 같이 연계해서 같이 가야 될 부분인데 단순하게 교실 몇 칸 정도로 미디어 교육을 할 단계는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보전산담당관 소관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원

서계원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서계원입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2023년도 군정업무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이선균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어중간합니다만은 휴식을 하고 질의·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 42분 정회

15시 0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들었던 행정지원과 소관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윤 의원님.

이정윤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가 우리가 15개 시군에서 그래도 홍성군이 잘하고 있는 편인 거죠? 잘 되고 있는 편인 거죠?

계원

서계원행정지원과장

지금 우리가 올해 금년도 목표 금액이 1억 3천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올해가 사실상 일찍 목표 달성할 수 있었는데 올해 4월에 산불 피해 성금에 집중되다 보니까 그나마 지금도 선방하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도 그동안 충청남도에서는 중상위권에 들어 있었거든요, 우리 모금 실적도. 만약에 산불 성금 그 기간만 겹치지만 않았어도 상반기에 사실상 목표는 초과 달성했었는데 앞으로도 연말까지 조기에 목표 달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정윤의원

지금 보니까 예산군은 목표액이 1억 8천인데 오늘 일자로 1억 7,800에서 목표액 대비 98.8% 달성, 청양군은 목표액이 1억 8천인데 1억 7천이고 여기도 제가 볼 때는 달성 이번 달, 다음 달에 될 것 같고요. 우리는 목표액이 1억 3천이잖아요. 왜 이렇게 우리가 청양, 예산에 부족한 게 없는데 청양도 인구 3만도 안 되는 소도시지만 거기도 2억에 가까운 목표액으로 지금 그거에 준하는… 청양군은 참고로 목표액은 3억 원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목표액 3억 원 대비 지금 한 1억 8천 달성됐고요. 그래서 우리 홍성군은 목표액이나 달성률이 산불 피해 성금으로 기금이 많이 쏠리다 보니까 달성률이 좀 저조한 거는 저도 이해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나. 그리고 이번에 경기도의회에서 시군협의회 하는 고향사랑기부제 사업 설명회에서 청양군이 우수 사례로 받은 거는 알고 계시죠?

계원

서계원행정지원과장

예.

이정윤의원

거기에서 우수 사례를 받은 이유에 보니까 공무원들이 직접적인 B급 감성으로 유튜브 촬영을 해서 홍보도 하고 저변에 있는 관변단체와 민간단체 농협하고도 연계해서 홍보물을 돌리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인구 작은 청양군도 이렇게 벌써 1억 8천에 가까운 목표를 달성하고 있구나 저는 또 그런 생각을 해 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동안 추진하는 홍보 그리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도 조금 정책적인 패러다임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영상 매체 그리고 귀향인 위주뿐만이 아니라 아예 그 정책 변화를 근본적으로 한번 다시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 보고요. 저도 다른 타 시군하고 비교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런데 100% 달성했대요, 예산군은.

계원

서계원행정지원과장

이게 행안부에서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해서 용역을 줬어요. 그래서 우리가 1억 3천에 모금 목표액이 왜 나온 거냐면 지방행정연구원에서 전국 자치단체로 해서 용역하면서 납세자 수, 전체 홍성군의 인구수, 납세자 수 이런 걸 종합적인 산출 근거에 비춰서 각 시군별로 쫙 내놨거든요. 그래서 홍성군은 1억 3천으로 이렇게 잡혀 있더라고요.

이정윤의원

청양군은 3억으로 잡히고요?

계원

서계원행정지원과장

글쎄요, 하여튼 일단은 그 용역사에서 해서 나온 거니까요.

이정윤의원

납세자 수가 우리가 3배 많은 인구인데 청양군은 3억이고 우리는 1억 3천이고, 목표액이.

계원

서계원행정지원과장

그런데 저희는…

이정윤의원

납득이 잘 안 가네요.

계원

서계원행정지원과장

1억 3천이 목표로 하는 게 아니라 초과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이정윤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선균의장

이정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김은미 의원님.

은미

김은미의원

우리 과장님 설명 말씀 잘 들었고요. 저는 지역 인재에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이정윤 의원님께서는 고향사랑기부제 말씀하셨는데 저는 홍성사랑장학금 관련 장학생 선발하고 장학금 지원을 했습니다. 그렇죠? 제가도 5분발언 해 가면서도 우리 홍성사랑장학금 지원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변화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 이정윤 의원님께서 얘기한 것처럼 어디 청양은 3억이고 여러 가지 비교를 해 주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홍성군 같은 경우는 기존에 고향사랑기부제이기 전에 거의 기부를 하셨던 분들이 홍성사랑장학금이었거든요. 거기에 이번에는 더더군다나 홍성사랑장학금 플러스 산불, 그렇죠? 그리고 고향사랑기부제. 이러다 보니까 세 마리의 토끼를… 누구는 두 마리의 토끼도 잡기 어려운데 저희 홍성군 같은 경우는 세 마리의 토끼를 지금 잡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런데 제일 먼저 했던 고향사랑기부제도 아니고 산불도 아니고 홍성사랑장학금 같은 경우는 우리가 여러 가지로 지원하지만 지금 우리 이 시점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인가라고 제가 여러 가지 제안을 드렸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가 지원해 주는 방법으로 보면 초·중·고등학생들 특히 대학생들은 당연히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예를 들어서 초·중·고 학생들 같은 경우는 그 금액을 주는 만큼 그것이 타당하냐. 실질적으로 의무 교육이거든요. 그리고 그 돈을 줬을 때 그 혜택이 어떤 거로 갈 수 있는지. 제가 그렇게까지 얘기하고 싶지 않았지만 사실상 초·중·고 학생들이 받았을 때 그 부분에 있어서는 부모님들의 자랑거리밖에 되지 않았다고까지 제가 말씀드렸거든요. 그랬을 때 우리 과장님은 지금 이 얘기가 화두가 되는 것이 여러 번 됐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이 방법적인 거를 전환할 계획이 있으신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계원

서계원행정지원과장

저도 그동안 의회 업무 보고하고 뭐할 때 누차 의원님들께서 저희한테 제안해 주시는 것이 장학금 지급 대상의 다양성, 말 그대로 전·월세 학생들 이런 지원을 다양성을 많이 주문 주셨잖아요. 저희도 그래서 우리 이사회 때도 그런 얘기를 우리 서로 토론 같은 거 할 때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그런데 이사회에서 위원분들이 항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우리가 5년 동안 2025년도까지 200억을 목표로 한다고 했잖아요. 200억을 목표로 채우고서 앞으로 다양성을 하겠다는 거는 다들 공감했어요. 지금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것도 서로 다 공감하고 다만 이번에도 조직 개편 때도 사실상 이번 홍성사랑장학금 업무를 교육체육과로 넘기려고 했었어요. 왜냐면 교육체육과에서 보면 교육 경비라든가 이런 거 서로 맞물려서 범위를 키워서 같이 다양성 있게 지원해라 그렇게 넘기려고 했었는데 200억 목표도 않고서 안 된다. 그래서 행정지원과가 가지고 있어야만이 200억 목표가 조기에 달성이 될 수 있지 않냐. 왜냐면 그게 무게 중심이 아무래도 행정지원과가 갖고 있는 것이 모금에 더 용이하지 않느냐 그렇게 갖고 있습니다.

은미

김은미의원

과장님, 행정 중심의 부분은 행정지원과가 하는 거는 누구도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방향을 바꾸자는 거는 200억 목표하는 부분은 하고요. 지원하는 방법을 하는 데 있어서 초·중·고 가지 말고 대학생들 같은 경우도 방법적인 전환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아이들한테 요즘 대학생들 그 등록금 마련하느라고 고금리에서 그렇게 하는 거보다는 우리 홍성군 아이들한테 저금리로 대출해 주는 겁니다. 그 아이들이 학교 졸업하고 나서 후에 갚아도 되는 거고 아니면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텐데 우리 출산 장려 여러 가지 하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우리 아이들한테 우리가 투자했을 때 그 부분이 충분히 그 후에 그 아이들이… 아이들이라고 하기는 그럴까요? 그래도 그 2세들이 충분히 그거를 갚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그 자부심은 더 클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면 200억 목표로 하기 위해서 초·중·고등학교로 간다? 저는 조금 이해하기 어렵지 않을까? 그 또한 이 부분을 가지고 현실적으로 밖에 나가서 현장 중심으로 말씀을 한번 나누어 보십시오. 그 말씀에 군민들이 공감을 하실는지라는 생각이 들고요. 조금만 더 확대해서 공감을 찾아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저는 위원회 우리 홍성사랑장학회 이사회에서도 우리 과장님이 어떠한 타당성을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지부터 좀 의문점이 생깁니다. 그분들한테 그분들의 말씀만 듣고 우리 과장님이 저희한테 전달하는 것밖에 느껴지지 않거든요. 실질적으로 그분들은 요즘 아이들의 실상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다라는 말씀들도 밖에서는 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한번 헤아려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 보고요. 또한 입시 설명회에 관해서도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2023년 8월에 하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8월 언제 하실 거예요?

계원

서계원행정지원과장

8월 한… 어차피 별도 일정을 잡아야 되거든요. 잡으면 8월 중순 이후에.

은미

김은미의원

8월 중순이라고 하시는데 아이들이 지금 방학을 빠르면 지난주에 했고요. 지금 어제, 엊그제 정도에 했습니다. 그랬을 때 지금 아이들 수시 하기 위해서 이미 다 리스트가 나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8월 중순에 한다라고 하면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작년에도 제가 똑같은 질문했거든요. 그랬을 때 정확히 날짜가 나오지 않으니까 우왕좌왕하고요. 그 아이들 맞추느라고 벙벙벙벙 뜨시거든요. 계획성이 전혀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처음 시작할 때는 완벽하게 입시 설명회 제대로 해 주셨는데 가면 갈수록 날짜도 정확히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아이들, 정말 필요한 아이들은 이 입시 설명회 하는 것조차 모르고요. 관내, 관내라 하는 거는 집행부 아이들이 우선으로 간다라는 말씀입니다. 그거는 채우지 못해서 하는 거예요. 3학년이 우선인데 그 시간에 그거를 채우지 못해서, 홍보를 못 해서 1, 2학년 아이들이 들어간다는 말씀입니다.

계원

서계원행정지원과장

저희가 1차, 2차 나눈 이유가 1차 때는 보통 고등학교 1, 2학년. 왜냐면 앞으로 말 그대로 대학 입시의 추이를 미리 사전에 알려주는, 정보를 알려주는 그런 개념이고 2차 때는 수능 끝나고 그게 제일 중요할 때잖아요. 수능 끝나고 이렇게 해서 그 수능 자기 실력에 맞는 이런 입시 전문가와 상담 차원에서 하는 거거든요.

은미

김은미의원

과장님, 홍성은 농어촌특별전형이 있어서요 9월에 수시를 씁니다. 우리가 8월에 하는 이유가 수시 쓰기 위해서 먼저 입시 설명회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왜 11월에 하는 걸 가지고 지금 고3 아이들을 얘기하시는 건지 좀 이해가 안 가고요. 8월에 하는 게 고3 전용입니다. 조금 이해가 안 가시는… 조금 이 입시 설명회 자체 처음 시작점을 우리 과장님이나 팀장님이 파악을 제대로 못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작년부터 얼토당토않하게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정확하게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교사들도 예전에 처음에 했던 그 교사 시스템이 아니라 우왕좌왕 바뀌어서 옵니다. 그것도 좀 다시 한번 정리를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계원

서계원행정지원과장

하여튼 날짜는 홍성교육지원청하고 날짜 서로 어떤 날짜를 잡아서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으로 하는 건지는 그거는 상의해서 날짜 잡아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의원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우리 홍성에는 농어촌특별전형이 특혜 아닌 특혜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느 순간에는 없어질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우리 아이들한테 충분히 홍성사랑장학회가 있고 입시 설명회가 있다라는 건 아주 좋은 혜택 중에 혜택이거든요. 그리고 지자체에서 이만큼 해 준다라는 지자체는 없습니다. 그런데도 처음에는 너무너무 좋은 꽃봉오리가 되었는데 어느 순간에는 낙화가 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더 좋아야 되는데 아이들이 정말 갈급한 그 부분을 처음 시작은 너무 잘되어 있었는데 그 갈급함을 지금 해소를 못 해 주고 계신다는 거는 우리 과장님이나 팀장님이 회개하셔야 돼요, 정말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제대로 파악하시고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하고 아이들을 학교로 보낼 건지 정확하게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계원

서계원행정지원과장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저도 공감하고요. 만약에 문제점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하여튼 보완해 가면서 이 사업이 좀 더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의원

문제없이, 사실 이 부분이 사업비가 작다면 작고 크다면 큰 사업비거든요. 그런데 그 사업비가 잘하면 백배, 천배 더 큰 효과를 얻을 수 있는데 잘못하면 이거 왜 했냐라는 얘기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필요한 사람한테 충분하게 가치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정말 홍성사랑장학회 또한 방법적인 거를 다시 한번 고려해 주셔서 아이들이 대학을 갔을 때 힘들지 않게 홍성 하면 웃을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계원

서계원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이선균의장

김은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희

이정희의원

과장님 저 또한 김은미 의원님과 같이 장학금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보면 내용에 성적, 복지, 특기 장학생으로 장학금을 주고 있는데요. 이게 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각각 비율이?

계원

서계원행정지원과장

성적 장학생이 많고요. 우리가 당초에 이사회를 통해서 내년도 예산을 얼마 정도 하겠다 예산이 딱 확정이 돼요. 그리고서 초·중·고등학교는 우리가 학교별로 배분합니다, 또. 왜 배분하냐면 각 학교별로 성적을 위한 난이도가 다르잖아요.

정희

이정희의원

그러니까 성적, 복지, 특기가 있어요. 각각 비율만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대략.

계원

서계원행정지원과장

특기 장학생하고 성적 장학생 비율 같은 거는 딱히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정희

이정희의원

예를 들면 10명을 주겠다. 그 10명 중에서 성적 장학생은 세 명을 주겠다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계원

서계원행정지원과장

특기 장학생 같은 것만 해도 도 단위에서는 반드시 1등을 해야 되고요 전국 단위에서는 3위 안에 들어야… 이런 조건부에 들어온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말 그대로 성적 장학생 말고서 생활…

정희

이정희의원

예, 복지.

계원

서계원행정지원과장

이 복지 장학생들이 이번에도 이사회에서 이사분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지금 현재 홍성군에서도 다문화가정이 많다. 다문화 학생들은 성적이 비록 떨어지더라도 복지적 차원에서 그 분야를 넓히자 해서 이사회에서 해서 그 범위를 넓혀 주고. 이렇게 해서 융통성 있게 유연성 있게 이사회 결의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정희

이정희의원

제가 이렇게 질문드리는 거면서 보면 물론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성적 장학생은 장학금을 받는 친구들 보면, 대부분 보면 제가 아는 친구들을 비유해서 말씀드릴게요. 그런 친구들 보면 대학 다님에도 불구하고 또 학원을 다니고 과외를 다니더라고요. 이런 친구들이 성적 장학금을 받고 있어요. 제가 아는 그 친구는 지금 4학년인데 장학금을 두 번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성적 장학금을. 우리가 장학금을 주고 이런 제도는 너무너무 좋은 제도인데요. 저는 성적보다는 복지 쪽으로 좀 더 앞으로는 방향을 바꿔 주셔야 되지 않을까. 또한 초·중고생, 초·중·고생에 대한 장학금은 김은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방법을 찾아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서 제언을 드립니다. 성적 장학생보다는 복지 장학생을 좀 더 많이 혜택을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제언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93쪽이요. 우리가 출산축하금, 육아지원금 이런 것도 줍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인구가 어느 정도 늘어났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출산장려금을 줌으로 인해서.

계원

서계원행정지원과장

저도 이번에 기획감사담당관에서 행정지원과로 7월 10일 자로 이관된 업무거든요. 업무인데 저도 누차 기존에 얘기했던 사항이 뭐냐면 실질적으로 이런 현금성으로 주는 시책이 장기 인구 증가 시책보다는 정주 여건, 말 그대로 일자리를 통한 정주 여건을 해서 말 그대로 상시 인구 유입이 중요하다. 그래서 저도 항시 저번에도 얘기했다시피 기업 유치라든가 공공기관 유치를 통해서 상주할 수 있는, 항시 홍성군의 정주 여건을 통한 상주 인구 유입이 중요한 거지… 그렇다고 해서 이것도 하나의 시책 사업의 일환이지만 과연 현금성을 줬다고 해서 출산 많이 하는 거는 아니잖아요.

정희

이정희의원

그러니까 저 또한 개인적인 제안을 드리자 하면 이것 또한 방향을 바꿔 보시면 어떠실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거 있는 것들 시책 사업인데 없애자는 것이 아니라 홍성군에서 정말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홍성군을 만들려면 일단 결혼부터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청년들 가끔 만나서 그런 얘기를 물어볼 때가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어떤 게 우리 홍성군에서 정책을 바꾸어 주면, 어떤 정책을 쓰면 결혼하고 살 수 있겠느냐. 제일 첫 번째 나오는 것들이 주거가 제일 큰 문제입니다. 생활비나 이런 것들은 조금씩 줄여 쓰면 되고요. 옷도 내가 두 벌 살 거 한 벌 사면 되고요. 그렇지만 집은 그 조그만 돈으로 움직일 수 있는 금액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친구들이, 젊은 친구들이 주거의 문제를 가장 크게 생각하고 있더라는 그런 얘기를 저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타 시군에 보면 청년 신혼부부 임대주택 정책을 제가 받아 봤습니다. 보면 화순군 같은 경우 청년 신혼부부에게 20평 정도 임대아파트를 제공해서 월 만 원에 임대하는 거 이런 제도도 있고 해요. 물론 똑같이 따라할 필요는 없다고 하지만 우리 군에서도 군만이 가질 수 있는 큰 장점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할 수 있는 정책들이 있다고 생각해요. 혹시 우리 인구 증가 시책에 그런 방법을 인용해 보시면 어떠실까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들 같은 경우 1억을 대출받았을 때 이자를 저리로 우리가 다 내 준다거나 그랬을 때 한 명 낳았을 때 2천만 원 삭감 예를 들면 둘째 낳았을 때 5천만 원 삭감 이런 식으로 어떤 우리만의 시책을 강구해 보는 것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출산장려금 준다고 해서, 물론 안 주는 거보다는 좋겠지만, 이거 가지고 인구가 늘어날 것이라는 생각은 저는 솔직히 안 듭니다. 그래서 한번 지혜를 모아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균의장

이정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선경 의원님.

최선경의원

저는 두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92쪽인데요 시 전환 추진과 관련돼서 사실 시 전환 추진은 가장 키 포인트가 지방자치법 개정이죠?

계원

서계원행정지원과장

예, 현재 우리 인구 추이로 봐서는 그렇습니다.

최선경의원

예, 맞습니다. 더 이상 방법이 없어요, 그거 외에는 실질적으로. 인구 15만까지 가지 않는 이상.

계원

서계원행정지원과장

사실상은 시 전환할 수 있는 조건이 두 가지잖아요.

최선경의원

읍 두 개, 5만 이상의 읍.

계원

서계원행정지원과장

아니면 지금 현재 우리로 봐서는 홍북읍이 제일 조건이 좋은 게 뭐냐면…

최선경의원

5만 넘는 거?

계원

서계원행정지원과장

5만만 넘어도 돼요. 조건은 됩니다. 그게 접근성이 빠르죠, 사실은. 현재 추이로 봐서는 그렇습니다.

최선경의원

그래서 어쨌든 저희가 기대를 할 수 있었던 거는 지방자치법 개정이었죠?

계원

서계원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선경의원

사실 지방자치법을 개정해서 시 전환을 하고자 했던 거는 민선 7기 김석환 군수의 공약이었으며 당시에는 많은 사람들의 관심도 있고 우리 군에서도 적극적으로 추진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민선 8기 들어오면서 이 부분에 관련돼서는 조금 간과된 정책이 아니었나 싶은데 어떻습니까, 과장님?

계원

서계원행정지원과장

사실 이런 자리에서 좀 예민한 얘긴데 저희가 내년에 총선이 있잖아요. 저희가 사실상은 충청향우회장이라든가 이분들 통해서 제1소위원회 위원분들 나름대로 물 밑 작업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거기서 통과가 돼야 1차 관문이 소위원회거든요. 우선 열어 달라, 안건을 거기다 좀 넣어 달라 해서 그쪽 소위원장의 향우회장, 충청향우회장을 통해서 이렇게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

최선경의원

실질적으로는 결국 타이밍이 늦은 거 아닙니까? 왜냐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바로 내년이 총선이기 때문에 결국 6개월도 안 남은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아직 캐비닛에서 잠자고 있지 이거 아직 수면 위로 못 올라온 법안이죠?

계원

서계원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최선경의원

그래서 결국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번 21대 국회에서는 물 건너간 입법이다.

계원

서계원행정지원과장

왜냐면 이번뿐이 기회가 없어요. 의원님께서 잘 보셨고요. 그래서 저희도 이번 하반기에 다음 번 할 때 넣어 달라.

최선경의원

넣어도 실질적으로는 개정할 수 없는 시스템입니다. 인정할 거는 인정하시고요.

계원

서계원행정지원과장

국회가 요즘 나름대로 시끄러워 가지고 그런 게 있는데…

최선경의원

그래서 조금 더 일찍 서둘렀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을 갖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래서 시 전환과 관련돼서는 앞으로 다른 방향성을 갖고 다시 준비를 원점에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계원

서계원행정지원과장

그래서 저도 금방 업무 보고 설명할 때 우리 자력으로 하는 방안도 같이 병행으로 가야 한다는 차원에서 설명드렸습니다.

최선경의원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120쪽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인데요. 우리 보통 소규모 주민숙원사업할 때 보통 뭐 배수로 정비라든가 아스콘 포장이라든가 이런 거 할 때 이장님을 통해서 많이 건의들을 하시죠?

계원

서계원행정지원과장

저희가 예산 확보 어떤 식으로 하냐면 아무래도 이장이든 (청취불능) 있는 분들이 읍·면을 통해서 이렇게 저희가 건의를 받습니다.

최선경의원

두 가지 케이스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주변에서 민감하게 대두되고 있는 사안들인데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어떤 사업이 있을 경우에 본인과 친하거나 본인과 안면이 있거나 그분에게 위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거나 이럴 경우에는 개인적인 부탁으로 인해서 “우리 집 앞에 요만큼 길 이것 좀 깔아 주시게.” 하면 가능한 일이 되고요. 두 번째 안 되는 경우 어떤 경우가 있냐면 예를 들면 귀농·귀촌인인데요. 이것도 민원을 받은 겁니다. 귀농·귀촌인인데 지역에서 살지 않다 보니까 여전히 이장님하고 소통이 잘 안 돼요. 뒤에 산사태가 나고 길이 파여 가지고 택배차가 올라오지 못할 정도로 이번에 많은 피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장님께 끊임없이 이 길을 고쳐 달라, 도로를 놓아 달라. 불과 70m밖에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장님이 안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안 돼. 다만 그러면 은근히 말씀하시는 거는 “지역을 위한 발전기금을 좀 내면 생각해 보지.” 이 두 케이스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따라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일반 주민들이 신청을 할 때 거의 이렇게 이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신청을 하게 되는 지금 이 시스템을 좀 더 투명하고 좀 더 공정하게 바꿀 수 있는 방안은 없을까 한번 머리를 맞대고 바꿀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어떻겠냐는 제안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좀 동의하십니까?

계원

서계원행정지원과장

그런 문제 있으면 가끔 저희도 그런 민원이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만약에 읍·면장들의 역할이 뭐냐면 중재 역할이잖아요. 혹시 이런… 현재 말 그대로 민원 있으면 읍·면장들이 현장에 가 볼 거 아니에요. 가 봐서 “야, 이거 좀 시급하다.” 말 그대로 이 사업이 반드시 해야 마을 주민들이 공통적으로 편의를 보장받을 수 있다 하면 읍·면장이 판단해서 이장하고 서로 무슨 문제 때문에, 안 해 주는 이유가 뭡니까 해서 하면 이장도 서로 하는 얘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런 문제가, 지금 일어나는 문제가 뭐냐면 마을 내에서 이장이라는 존재는 이장이 주민들에 의해서 뽑혔잖아요. 그러면 이장이 사실 매개체 역할을 해 주는 거거든요. 그 주민, 내 마을에서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떤 현안 과제가 있는 거를 전체 주민들 동의를 나름대로 여론 수렴해서 그거를 가지고 읍·면장한테 건의하는 거잖아요. 지금처럼 의원님께서 그런 문제가 있다면 읍·면장이 중재를 좀 해 주셔야죠.

최선경의원

아니면 이런 방법도 있더라고요. 어떤 지역은, 서산시 같은 경우인데요. 아, 당진, 당진시의 경우인데 이렇게 하더라고요. 이장 혼자만의 방법이 아니라 마을에는 이장, 부녀회장, 새마을지도자, 노인회장이 있거든요. 그래서 한 가지 사업을 하려고 하면 그 네 분들의 허락 내지는 사인, 도장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할 때 그 네 분들의 설득이 모두 필요하면 그 네 분들은 마을의 공동적인 대표들이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공평해지고 투명해지기 때문에 주민들이 그 네 사람의 사인을 다 받았으면 이거는 괜찮은 사업이네 하고 인정을 한다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방안을 마련해 주십사 하는 거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최소한 이장 혼자만의 독단적으로 결정할 것이 아니라 이렇게 네 사람의 어떤 협의 기구를 거쳐서 사인을 받든 심의를 받든 아니면 결재를 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 놓는다면 그냥 말로 “우리 집 앞에 이만큼 도로 깔아 줘. 배수로 정비해 줘. 옹벽 설치해 줘.” 이런 것이 아니라 문서화도 되고 훨씬 더 낫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고민 좀 해 주십시오.

계원

서계원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선경의원

이상입니다.

이선균의장

최선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윤일순 의원님.

윤일순의원

저는 한 가지 느낀 점을 말씀드릴게요. 연초에 되면 군수님하고 각 읍·면 순방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자리에는 이장님, 부녀회장님, 단체장님들이 다 오셔서 하시죠?

계원

서계원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일순의원

그런데 100페이지 여기 보면 또 이동복지관 할 때 또 군수님과의 대화가 있잖아요. 이거 취지는 제가 알기로는 면민이나 읍민하고 대화를 하는 그런 취지에서 만들어진 것 같은데 제가 보니까 군수님 주변에 단체장, 이장 다 그분들이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취지는 읍민이나 면민들, 일반인들의 그 애로 사항이나 이런 거를 들으시려고 나가는 건데 이거는 그거나 그거나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다음번에 이런 거를 진행할 때는 그 지역의 단체장이나 이장님, 부녀회장님보다는 거기 살고 계신 분들이 군수님하고 대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입니다. 한번 참고해 주십시오.

계원

서계원행정지원과장

좋으신 말씀이고요. 저희도 그렇게 그런 거 느껴요. 그러면 사실상 읍·면 순방 가다 보면 다들 또 지역 새마을지도자 아니면 이장 그분들이 또 다 건의를 해. 왜냐면 대체로 보면 이장이라든가 새마을지도자, 부녀회장들이 보면 사실상 마을에서 리더잖아요. 왜냐면 일반 사람들은 말씀하기가 꺼려해요. 그래서 일반 주민들의 문제점을 그 마을 리더가 가지고 와서 사실 건의하는 거기 때문에, 하여튼 의원님 말씀은 저도 충분히 공감하는데 현실은 좀 녹록지 않는다는 걸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윤일순의원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해 주시면 보기도 좋고 제가 봤을 때 조금 이거는 아니다라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더라고요.

계원

서계원행정지원과장

맞습니다.

윤일순의원

참고해 주십시오.

계원

서계원행정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선균의장

윤일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안 계십니까?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문병오 의원님.

문병오의원

앞 전에 이정희 의원님, 김은미 의원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고민을 잠깐 했는데 저하고 약간 틀이 좀 다른 부분이 있어서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과장님, 주요 내용 안에 성적, 복지, 특기 있어요, 우리 지역 장학생 선발 안에. 복지라고 하면 복지 성격을 어느 정도 범위를 복지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계원

서계원행정지원과장

보면 학교장들이 추천합니다.

문병오의원

학교장들이.

계원

서계원행정지원과장

왜냐면 저희가 왜 학교장 추전을 받냐면 너무 까다롭게 어떤 기준점을 잡을 게 아니라 학교장들 보면 가정이 어려운… 그러니까 성적을 떠나서 아까 이정희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저번에도 이사회 개최하면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다문화, 어려운 사람 비중을 더 넣어서 주자. 그래야 이 홍성사랑장학금의 이런 취지가 이렇게 더 좀 업그레이드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얘기를 많이 해 줘서 이번에도 사실상 다문화 쪽을 많이 비중을 높여 줬어요.

문병오의원

실질적으로 자녀를 많이 낳는 부부를 보면 다문화 쪽이 많아요. 비율적으로 따져 보면. 그 외에도 제가 최근에 장학금 때문에 제보를 받은 게 있는데 이혼하셨다가 재혼한 부부가 있는데 이 아이들이 따로따로 있어서 같이 합치면서 자그마치 아이들이 6명이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녀들 교육하는 데 엄청나게 어렵다. 그래서 아이들 학원 가는 것조차도 굉장히 6명을 한꺼번에 벅찬 실정인데 두 부부가 벌어서 이거를 가져가기는, 아이들 비용까지 굉장히 어려운데 이 문제점에 대한 방안이 뭐가 있을까. 그런 방안이 있다면 제시를 해서 도와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문의가 왔어요. 그래서 제가 장학금 관련된 얘기를 나누어 봤는데 굉장히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고민하다가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것이 뭐였냐면 다자녀 장학금을 여기다가 포함을 시켰으면 어떨까. 그러면 아예 조례상에 개정해서 들어가면 다자녀들은 충분히 장학금 받을 수 있잖아요. 우리 모두가 다 알다시피 초·중·고는 교육이 의무화 됐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아이들한테 주는 장학금은 학교에다 내라는 장학금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런 어려움에 다자녀 부모들이 생활이 어려우면 학원도 못 보내는 이런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군에서 도움을 준다면 얼마나 큰 힘이 될까. 그래서 제안을 드리는 것이 조례 개정을 통해서 다자녀를 의무적으로 넣었으면 좋겠다. 두 자녀든 세 자녀든 네 자녀든 그거는 형평에 맞게끔 넣었으면 좋겠고요. 이런 것들을 한번 감안하셔서 우리 선발 이사회에 심의할 때 이렇게 제의가 들어왔으니 이런 부분을 심사숙고했으면 좋겠다. 한번 과장님께서 좀 적극적으로 추천해 주셔서 조례 개정까지 갔으면 좋겠다 말씀을 한번 드리고요. 그다음에 대학입학전형 입시설명회 및 개인상담 실시했는데 제가 누누이 이 얘기는 계속하고 있는데요. 고등학교 1, 2, 3학년 상대로 해서는 늦어요. 중학교 3학년 상대로 시작을 해야 됩니다, 대학 입시는. 생기부 기록부터 들어가서 이 아이가 진로를 어디서부터 시작할 거냐를 계획을 세우고 고등학교에서 기록이 들어가야지 한 학기만 놓쳐 버리면요 대학 가는 데 엄청난 어려움이 생겨요. 그때도 제가 한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한 문장 수정하고 그 문장 하나 때문에 이거를 바꾸려고 보니까 실질적으로 전문가를 동원해야 문장을 바꿔서 대학 전형에다가 넣을 수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얼마인 줄 아세요? 그 문장 하나 수정해서 문장 단어를 맞추는데? 수백에서 천만 원 단위가 넘어가요. 이게 지금 중3부터 여기에 대한 교육과 인지를 주고 고등학교를 들어갈 준비하게끔 만들면 이 아이가 대학 입시를 이미 만들고 가기 때문에 무난하게 갑니다. 고등학교에 와서 1학년 후반기 때, 8월이면 후반기잖아요. 이미 한 학기를 걸치고 넘어갔기 때문에 진로에 변동이 생기면 이 아이가 대학교 갈 때 엄청난 문제점을 발생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중3부터 해야 된다 계속 말씀을 드리거든요. 이거 수정해 주세요.

계원

서계원행정지원과장

저희가 1차 할 때 중학생까지 희망자들은 다 받고 있습니다.

문병오의원

그런데 여기에 나와 있는 실질적으로 추진 내역 안에는 없잖아요. 삽입을 시켜야 된다는 얘기예요.

계원

서계원행정지원과장

우리가 할 때 범위를 중학생까지 한번 넣어 가지고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문병오의원

김은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8월 초에 해야죠. 넘어가잖아요? 문제 심각해집니다. 심사숙고하시고…

계원

서계원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문병오의원

학교하고 좀 교육청하고 의논 나누셔 가지고 날짜 빨리 좀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균의장

문병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관리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순

최기순안전관리과장

안전관리과장 최기순입니다. 보고에 앞서 인사 발령에 의해서 바뀌신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용재 안전관리팀 팀장님이십니다. (인 사) 그러면 안전관리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이선균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많이 긴장하신 것 같아요. 긴장 푸시고 천천히 하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안전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희 의원님.

정희

이정희의원

질문은 아니고요. 우선 남장골 어린이 놀이터에서 프라임 유치원 가는 쪽에 지반이 침하돼서 도로가 많이 금이 가고 침하가 돼 있었는데 그거를 신속하게 민원을 받으셔 가지고 처리해 주신 한재교 팀장님한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튼튼하게 안전하게 잘 다니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요 이 책에 나와 있는 건 아닌데요.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주공 2차에서 이안 아파트 사이에 남장연립이 있습니다. 아시죠? 여기 계신 분들 대부분 다 알고 계실 텐데요. 이게 사실은 이안 아파트 지으면서도 거기를 흡수해서 하려고 하였으나 토지주와 건물주와 세대주가 다 다르고 엄청 복잡한 관계에 있어서 거기를 손 못 댔다고 합니다. 혹시 과장님께서는 취임하신 지 얼마 안 되셨지만 거기 가 보신 적 있으실까요, 남장연립에?

기순

최기순안전관리과장

지금 제가 안전관리과로 와서는 안 가 봤고요. 홍성읍에 근무할 때는 거기가 사실은 어려우신 분들이 많이 거주를 하십니다. 그래서 복지과에 근무할 때 3년 동안 거기를 많이 가 봤죠.

정희

이정희의원

거기가 과장님 잘 아시다시피 건물주 다르고 토지주 다르고 다 다릅니다. 그리고 사실 그 남장연립이 거의 한 7동인가 정도 되는데 실질적으로 한 동에 사시는 분들이 열 손가락도 안 들어요. 말씀처럼 되게 어려우신 분들이 많이 살고 계세요. 특히 이혼하신 다문화가정 여성분들이 많이 살고 계시고요. 그런데 지금 원래 개인 재산이기 때문에 군에서도 해 줄 수 있는 게 없다고는 말씀하셨는데 지난번에 축대를 잘 세워 주셔 가지고 거기는 좀 안전한데 가 보시면 저는 사실 솔직히 올해 비 왔을 때 거기가 무너지지 않을까 걱정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그 누구도 개인 사업자는 손을 댈 수가 없는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되게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는 군에서 어떻게 방법을 찾아보셔야 되지 않을까 저는 제안을 드립니다. 그래서 홍성읍, 허가건축과, 도시재생과, 안전관리과 모든 분야가 모여서 좀 지혜를 짜내서 거기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만약에 거기가 사고가 난다면 인재거든요. 그 부분 참작해 주시고 국장님께서도 남장연립에 대해서 방법을 강구해 주셨으면 부탁을 드리고자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기순

최기순안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희

이정희의원

이상입니다.

이선균의장

이정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권영식 의원님.

영식

권영식의원

최기순 과장님 축하드립니다.

기순

최기순안전관리과장

감사합니다.

영식

권영식의원

긴장되세요?

기순

최기순안전관리과장

긴장되죠.

영식

권영식의원

그래요? 물 한 모금 드세요, 그러시면. 고생하신다는 말씀 드리고요. 아직 파악이 덜 됐을 거예요. 그렇죠? 취임하신 지 얼마 안 돼 가지고.

기순

최기순안전관리과장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영식

권영식의원

그러시죠? 142쪽에 여쭤보겠습니다. 중대시민재해 예방에 보면 청사나 교량, 터널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시민 재해 대상 시설 75곳이 있는데 이번에 잘 아시겠지만 폭우로 해 가지고 사고가 많이 나서 인명피해도 있고 특히 지하 차도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사망 사고가 많이 났습니다. 이 규정이 있는가는 제가 모르겠어요. 모르겠는데 위험한 시설이나 아니면 교량이나 터널 부분에 또 위험 요소가 된다라고 하면 제 의견입니다. 거기 담당자를 지정해 주는 거는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서 A라는 터널이 조금 위험하다, 소지가 있다 그러면 장마라든가 어떤 해빙기에 위험… 잘못될 경우가 있거든요. 책임제를 둬서 신경을 쓸 수 있게끔 하는 그런 담당제를 두면 어떻겠습니까?

기순

최기순안전관리과장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제가 이번에 폭우가 이렇게 내리고 지금 저희 충남도내도 4개 시군이 재난 지역으로 선포가 됐는데요. 그러면서 저희 방제팀장님하고 얘기를 한 게 시설별로 방제 시설이 여러 분야에 걸쳐 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 부서, 산림녹지과, 수도사업소, 건설교통과, 해양수산과 이러다 보니까 저희 안전관리과에서 전체적으로 다 관리하기는 조금 벅찹니다.

영식

권영식의원

제 말씀은 그런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하셔서 진짜 위험한 어떤… 장마철에 위험하다, 예를 들어 가지고. 그런 데를 조금…

기순

최기순안전관리과장

일단 사람이 안 다치게 그런 일이 발생했을 때는 저희 부서도 뛰어나가고 그다음은 저희가 부서별로 지정을 해서 사람이 다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영식

권영식의원

그것도 안 되면 읍·면에 공무원들이 계시니까 같이 협업을 하셔 가지고 조금만… 이번 사망 사고에 조금만 신경 썼더라면 그런 사고가 없었거든요.

기순

최기순안전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영식

권영식의원

그런 거 차후라도 한번 관심 좀 많이 가져 주세요. 그리고 154쪽에 보면 홍성천 자연생태 테마공간 조성이 있어요. 이게 지금 발주가 됐나요?

기순

최기순안전관리과장

지금 발주가 됐습니다.

영식

권영식의원

했습니까?

기순

최기순안전관리과장

제가 오고 나서 결재했습니다.

영식

권영식의원

그렇습니까? 여기 전에도 한번 제가 말씀드렸는데 생태하천이 조성되면 건널 수 있는 징검다리인가요? 그거를 만들어 주시고 주위 분들하고 협의를 하셔 가지고 설치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순

최기순안전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영식

권영식의원

이것은 제가 전에부터 말씀드렸는데 이거하고 상관없는 얘기예요. 민원을 너무 많이 받아 가지고 그 전광판 있지 않습니까, 농협에요. 2층, 군 농협. 그 전광판이 아침에도 봤는데 안 나와요, 또. 한두 번도 아니고 잘 모르실 거예요. 그냥 과장님 가볍게 들으세요. 그거를 철거를 해 달라는 겁니다. 철거를요. 왜 나오지도 않는 전광판을 저렇게 돈을 들이고, 유지 보수까지 제가 볼 때 한 4, 5천만 원 들어가요, 연에요. 그렇죠? 그런 비용을 들여 가면서 왜 방치하냐 그 소리예요, 요지가요. 그래서 내년에는 그거를 철거하시든지 아니면 상응하는 전광판을 하시든지 해서 과장님께서 그거를 한번 해결해 주십시오.

기순

최기순안전관리과장

챙겨보겠습니다.

영식

권영식의원

다시 한번 과장님 축하드립니다.

기순

최기순안전관리과장

아닙니다.

영식

권영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선균의장

권영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선경 의원님.

최선경의원

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이게 139쪽인데요. 군민안전보험 가입과 관련돼서 며칠 전에 저희 홍성군의회 이정윤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셔서 개인형 이동 장치 즉,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전동 킥보드 관련한 조례를 발의하셨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지금 군민안전보험 가입에 자전거 사고까지는 들어갔죠?

기순

최기순안전관리과장

이동 킥보드도…

최선경의원

들어가 있습니까?

기순

최기순안전관리과장

올해는 들어가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최선경의원

그래서 그거 확인하셔서 혹시나 안 들어가 있으면 굉장히 사고가 크게 나면 큰 사고로 이어지니까 이 부분도 좀 보험에 가입될 수 있도록 신경 좀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순

최기순안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선경의원

이상입니다.

이선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문병오 의원님.

문병오의원

과장님, 146쪽 이하에 보면 지방하천 및 소하천 정비가 있어요. 이번에 폭우가 오면서 우리 홍성군 내에 몇 곳이나 하천 내부 축대가 무너졌나요?

기순

최기순안전관리과장

지금…

문병오의원

점검된 게 있나요?

기순

최기순안전관리과장

제가 정확하게 지금 하천은 크게는 두 개소로 저희가 관리하는 곳은 확실히 두 개는 알겠는데요. 뭐 축대라든가 이것까지는 제가 지금 기억을 다 못 하겠습니다.

문병오의원

그래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지금 하천 정비, 소하천 정비를 많이 예산도 들어와 있고 준비를 하는데 지금 하천 내부에 축대를 쌓을 정도까지 갔다는 거는 이게 폭우 내릴 것을 대비해서 둑이 무너지지 않도록 막기 위한 수단과 방법인데 결과적으로 지금 무너졌거든요. 무너진 곳이 생겼는데 이런 부분이 생겼다는 것은 두 가지로 함축하자면 하나는 부실시공인 거고 하나는 관리 감독을 못 했다는 측면이거든요. 이렇다면 이 부분에 대한 확실하게 부실시공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의심할 수밖에 없는데 이거를 철저히 조사하셔서 하자 보수 실시를 하시고 그다음에 또다시 무너질 수 있는 확률… 한 번 무너지면 또 무너질 수 있잖아요. 이 정도 폭우에 무너졌다면 향후에 소하천을 정비하실 때 이런 부분을 철저하게 계획 세우셔서 앞으로 이런 폭우들이 지속적으로 내릴 거로 예상하기 때문에 더 많이 내릴 수도 있어요. 감안하신다면 철저하게 대비하셔서 이 소하천 내부의 축대들이 무너지지 않도록 대비하시고 공사를 진행했으면 좋겠다. 그거를 주지시키고 싶어서 말씀드렸으니까요. 과장님께서 철저하게 준비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선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관리과 소관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7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중 제3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4차 본회의는 7월 21일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