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명희 의원 발언

위원 네, 알았습니다. 그러면 그 이름을 들먹인 것은 죄송하게 생각하고 제가 현장에 가보았을 경우에는 한쪽 말만 절대 들으면 안 됩니다. 소비 쿠폰을 18만 원, 10만 원 풀었는데 하나도, 그 중앙시장에 한번 쫙 올라가서 한번 조사를 해 보십시오.

하나도 본인들한테 와닿는 체감이 없다 합니다. 그래서 무조건 돈을 푼다고 해서 이게 경기 활성화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걸 정확하게, 아까 김동수 의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진단을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무조건 주는 게 최선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보십시오. 시대적인 흐름이 어떻습니까? 지금 완전히 우리 생각지도 못한 시대가 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인터넷이나 온라인이나, 조용히 하십시오. 그리고 배달 이런 새로운 패러다임이 다 지금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상가를 30% 이상 다 채우기는 힘든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10만 원으로 20만 원으로 우리가 민생회복지원금을 준다 하더라도 이게 해결이 되지 않는 겁니다. 국가적인 차원에서 전반적인 조사를 해야 되는 거지.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법령에 벗어나니, 법령도 분명히 시대에 따라서 보완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우리 거제시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반대의견을 내놓은 걸 보면 우리가 현금을 못 쓰게 하지는 않습니다.

우리 재난에 있어서는 분명히 그 시급에 따른 거는 쓰게 했습니다. 쓰게 했고 그런데 우리 현금성 이런 것들은 우리가 제재해야 합니다. 당연히.

그리고 여기 37페이지 연구기관의 보고서를 보면, 조용히 하십시오. 연구기관의 보고서를 보면 지방의회가 이를 견제하기 위해서는 조례상의 사용상한기준을 하향 또는 추가하는 개정이 반드시 검토가 필요하다고 돼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나라살림연구소 보고서에서도 돼 있고 저도 변호사 두 분한테 자문을 받았습니다.

여기에 나온 변호사는 아니지만. 그래서 변호사들도 시대에 맞게끔 그리고 우리 거제시의 사안, 선거 전에 공약으로 해서 오는 이런 현금성은 당연히 막아서 의회에서 견제를 해야 된다고 저는 변호사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참고해서 우리 위원들이 잘 파악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