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열 의원 발언

위원 그래서 우리는 또 이게 대법원에 단심제로 해서 대법원으로 가려고 하면 자치단체장이 재의요구를 하면, 재의요구권을 하면 우리가 해야 되는데 이게 재의요구는 2/3 이상 찬성으로 돼야만 이제 재의요구를 해가지고 아시다시피 그쪽으로 가지 않습니까? 다시 재의, 그게 왔다 갔다 몇 번 하다가 안 되면 이제 대법원으로 가서 단심제로 해서 그거 한다고 하던데 현재 그러니까 입법적으로 이제 이렇게 흔히 이야기하는 말 그대로 의견이 갈리는 사안에 대해서 이게 재의요구권이 됐을 때 재 우리가 거제시에 의회에서, 예전에 보니까 경기도의회에서 비슷한 게 있었는데 그거는 만장일치로 계속 재의요구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그게 대법원까지 가서 소송도 되고 단심제로 재판을 받았지만 이건 현재 어떤 법령 틀을 저는 위반한다고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조례 제정이 참, 이게 우리 의원의 그걸 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재 법령을 위반하면서까지 우리가 이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