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경훈 의원 발언

위원 예, 감사합니다. 국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오경훈입니다.

저는 국장님 이렇게 오랜만에 뵙게 됐는데 나중에 당초예산도 하실 건데, 아까 강진철 위원님 말씀하셨던 거를 되새기는 거는 아니고 저는 동부시립도서관에 있어서 좀 아쉬웠던 부분들에 대해서, 그게 원래 공원개발 사업은 행정에서의 협업이 좀 반드시 필요한 것이 그때 우리가 공원개발 사업에 있어서 제일 잘 된 데를 몇 군데를 짚자하면, 우리가 원주시도 봅니다. 그리고 창원에서도 대상공원 했고요. 우리가 공원개발 일몰제를 해가지고 하는 사업인데 이사업에 있어서 논의 자체가 너무 좀 폐쇄적으로 되다 보니 의사결정 구조가 너무 간단하다 보니까 이게 사업이 계속해서 바뀌어왔었어요.

그러니까 동부시립도서관은 원래 초전동에서 우리 시비가 들어갈 이유가 없던 사업으로 저는 보입니다. 원주 같은 데를 보면 원주는 혁신도시와 공원 일몰제를 성공한 사례로 지금도 평가를 받고 있어요. 그중에 가장 큰 이유는 시민들이 원하는 숙원사업들을 공원 일몰제에 넣어서 민간특례 사업이잖아요, 이거는 특혜를 줘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주민센터 내지는 주차장 그다음에 편의시설, 도서관, 수영장, 체육관 이런 것들을 다 종합적으로 넣을 수 있는 사업이었다. 그러니까 처음에 사업을 진행하다가 보면 금액 자체를 수용을, 금액이 올라갈 거 아니겠습니까. 올라가는데, 공원을 30% 지을 수 있습니다. 70%는 공원화해서 주민들한테, 그러니까 시에다가 기부채납 해야 되고요.

그런데 공원을 조성을 해야 된다라는 것 때문에 이렇게 문제가 된 거예요. 공원은 그대로 보전을 하면서, 그리고 주변 지역에다가 30%에 대한 부분들을 넣었다면 더 좋지 않았겠나라는 아쉬움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동부시립도관도 시에서 지금 막상 하기 시작했는데 이 사업 자체가 이런 송사에 휘말리는 거에 있어서 굉장히 유감이다.

그래서 이거를 아까 강진철 위원님 말씀하셨던 지적들도 좀 고려하셔서 행정에서 이게 여기만 보지 마시고, 사실상 거기에 지금 아파트가 들어와서 그 주변 일대는 굉장히 많이 좋아졌다라는 이야기를 하지만, 출입로가 같은 데라서 교통대란도 굉장히 심합니다. 그러니까 도서관이 거기 섰을 경우에는 그 앞에 건너편에 있는 학생들이 건너갈 때 보행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 고민을 같이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물론 부서에서는 짓는 거를 책임지고 해야 되는 거지만, 국장님은 좀 전반적인 거를 보셔야 될 것 같고, 255페이지…… 말씀 있으시면 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