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규 의원 발언

위원 김석규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저희가 지금까지 6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행정에 절차상 위법되는 사항들이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럴 때 저희 위원들께서는 질의답변 과정을 통해서 사실 확인을 하고 그리고 향후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달라는 당부로 대부분 끝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지금 세 번째, 저희 8대 들어와서 세 번째 행정사무감사인데 작년에도 이런 일들이 있었고 분명히 있었습니다. 행정절차 위반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다 그냥 넘어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위원들이 이렇게 절차상 위법한 사항들을 발견하고 했을 때 그 조치 결과에 대해서는 아무런 답변을 들은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짚고 정확하게 전문위원실에서 감사담당관에 공문을 보내든. 저희가 총평이나 이런 데 담을 수 있지만 그 총평은 총평으로 그냥 끝날 수, 의사진행 발언이 됐네요, 죄송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