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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김석규 의원 발언

205회 제기획행정위원회2025-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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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주요 내용 중의 하나가 개선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총무과도 마찬가지입니다. 회계과에서 본 위원이 지적했던 내용을 조금 참고해 주시고요. 본 위원이 자료를 토대로 검토한 바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의계약 시 너무 특정 업체에 치우치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 이제는 변화를 줄 필요가 있다.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실제 업무를 담당하는 분들이 기존 업체를 선호하는 이유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신생 업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커 가야 될 이런 부분에서 너무 제약을 많이 두는 것에 대해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신생 업체도 해봐야 잘할 수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너무 잘하는 업체만 밀어주는 건 아닌 것 같다고 생각하고 총무과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고요.

그다음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 중의 하나가 한 대표자가 여러 개의 사업체를 두고 그 부분을 악용해서, 저희 지방계약법을 악용해서 이렇게 계약을 체결하는 내용이거든요. 과장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은 하시지 않습니까? 답변은 못 하시겠지만 인정은 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좀 제한을 둘 수 있는 조치가 회계과에서 꼭 이루어졌으면 좋겠는데 그 조치가 이루어지기 전에 우리 출장소만이라도 이런 부분을 조금 지양하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답변하실 수 있겠습니까?

출처 경남 양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