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순 의원 발언

위원 일단 전문외부 강사 힘을 빌려서라도 저는 조례 전체적인 자치입법체계가 됐든 이것은 구체적인 사례 교육으로 집중해서 진행되지 않는 이상 사실상 역량을 향상시키는 것에 있어서는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저는 올해도 조례심의를 해 봤지만 개인적으로는 크게 개선되고 있다는 생각이 별로 들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사실 작년도까지는 나름대로 빨간 펜으로 하면서 교정교열이 필요한 부분까지도 제가 신경을 써보려고 노력을 했는데 제가 어느 시점에서 그걸 놓게 되더라고요.

그 정도까지 의회에서 처리를 다 해 줘야 되는지 당황스럽기도 하고 그런 형편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자치입법 관련해서는 법무교육 부분에 대한 것들, 특히 조례 입법과 관련해서는 실무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