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진택 의원 발언

위원 황진택 위원입니다. 우리 안성시가 예산편성이 지금 그렇게 잘 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은 우리가 결산서를 보면 잘 알 수가 있어요. 그동안도 의회에서는 지속적으로 지적도 해 왔고 했는데 이게 개선되는 점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업무담당자가 업무가 미흡한 것인지 아니면 능력이 부족한 것인지 이게 좀 의심스러워요, 아니면 결정권자가 지시해서 그렇게 한 것인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지지난 주엔가 제가 언론에 보도가 되었더라고요.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지만 주요내용은 이거예요.

약 5000억 정도가 안성시가 예산을 사용하지 않고 적립이 되었다. 주 내용은 그거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잘 아시기 때문에, 잉여금을 너무 많이 발생시켰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가 나온 걸로 저는 판단이 돼요.

그러면 우리가 수입, 지출이 이렇게 있습니다. 지자체에서 수입, 지출 제로가 되는 게 완벽한 거고요. 되도록 잉여금 많이 발생시키지 않는 것이 행정 잘하는 거예요.

의회에서도 의원님들 논란 있었잖아요. “사업비 해 줘야 한다. 말아야 한다.” 사업비 해 줘놓고 집행 안 해버렸어요.

물론 저도 의회의 책임이 크다고는 생각하고 반성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 총괄부서에서 있잖아요, 예산심의할 때는 이걸 다 정리해서 올려주셔야 되는 거예요.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한다, 이런 생각해요.

능력이 없으면 나가야 돼요, 시민들 불편하게 하면 안 되지. 왜 자리를 꿰차고 있냐 이거죠. 결산서 내용 다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지금 보면 뭐 그냥 12월 달에 집중적으로 예산 전용하고 여러분 스스로가 회계질서를 문란시키는 장본인이에요, 예산편성 부서가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의회에서는 계속 권고했습니다, 추경도 되도록 최소화하고 웬만한 건 다 본예산에 담아주라고 하고.

특히 지금 도로시설과 같은 경우에는 수십억, 수백억 되는 예산들을 다 담아놓고 이월시키고 그런 것 아니에요. 지금 뭐 하는 것입니까? 저는 그래서 의회 있으나 마나 예산결산 하나 마나 저는 이런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업무의 연속성이 없습니다, 그냥 지적받은 걸로 끝. “위원님 이것 잘하겠습니다. 이것 해 주세요.” 끝.

여러분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요, 특히 예산부서에서는요. 이게 말이 됩니까? 우리 예산 중에 3분의 1 이상을 예산을 사용하지 않고 이게 지금 농협만 좋은 일 시키는 거예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요. 예를 들어서 내년도 본예산을 하려면 적어도 올해 8월∼9월 정도까지 다 받을 것 아니에요. 그때그때 연말에 다 메우는 식으로 집어넣고 그러지 말고요.

예산부서에서 주무관 전담하는 사람은 다른 것 시키지 말고요. 올해 하려고 하다가 못 했던 것, 또 주관해서 불요불급하게 해야 될 것들 다 정리를 해서 예산서 작성해 주시고요. 되도록 다 100%는 못 하더라도 진짜 꼭 해야 되는 것은 본예산에 다 담아주시고 추경은 불요불급한 것만 지금 하는 거잖아요.

아니, 안성시는 추경을 생활화했어. 주와 보조가 지금 바뀌어 있어요. 지금 여기 내용 보면 우리가 2020년도 세입이 1조 5390억입니다.

우리가 통상 알기로는 한 1조 정도 지금 예산을 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여기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경 때 거의 한다고 보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는 거냐.

우리 담당관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