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진택 의원 발언

위원 저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지방세는 지금 주요재원이 토지나 건물가액 상승, 자동차 등 그런 것, 인구의 증감하고 연관이 있어요. 제가 드릴 말씀은 얼마 거뒀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지방세에 대한 부분은 5개년간 현황을 보고 추이를 정확하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가령 예를 들어서 지방세 세입 자체를, 수입 자체를 적게 잡을 수가 있어요, 처음에 계상할 때.

그러기 때문에 적어도 5개년간 평균 현황을 분석을 해서 정확한 것을 가져가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안성시가 지금 19만에서 맴돌고 있는데 계속 보면 지방세는 증가해요. 물론 지방세 증가는 미미합니다.

왜냐하면 개발공시지가라든가 세금 조금 오를 수 있어요. 그러나 크게 변동 폭은 없는 거거든요. 주요 재원이 변동사항이 없는데 크게 증감 있을 수 없는 거거든요.

그 부분 말씀드리는 거고 그다음에 여기 보면 세외수입이 83억 감소했다고 했는데 여기에 감소한 구체적인 원인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