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순 의원 발언

위원 제가 갑자기 여쭤봐서. 죄송합니다. 저는 이것을 왜 말씀을 드리느냐면 지금 순세계잉여금 이 전년도 수준에서 계속 유지가 되어 있어요.

특히 지방재정안정화기금 고려를 하면 그래서 근본적으로 세입세출의 불균형 구조가 유지되는 건데 특히 세입 부분에서는 초과세입 부분에 대해서 조금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자체 재원이 파이가 커지느냐, 줄어드느냐에 따라서 공공사업 부분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특히 우리 교부세 이런 거야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자체 재원에 대한 것은 전체적인 세입 부분에 대한 추계가 객관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사 당부를 드리겠고요.

그리고 결손처분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지금 일단은 결손처분이 25억 정도가 이루어진 거죠? 결손처분 25억을 빼서 지금 보니까 미수납액이 한 322억 정도 되고 지방세하고 세외수입 미수납액이 거의 비슷해요. 163억, 159억 각각 그러한데 이게 자동차세, 지방소득세, 부담금, 과태료 주요 항목이 그런 부분에 지금 수납액이 계속 적체되고 있는 것이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