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순 의원 발언

위원 지금 뭐 이렇게 단순화해서 이걸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사실상 건강관리사 지원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건강관리사를 파견하는 부분에 있어서 예산 투입이 이루어지는 건데 지금 전국적으로 이게 국비지원 부분이 딜레이가 됐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뭐 그런가 보다, 하겠습니다만 불구하고 또 상대적으로 국·도비가 지원되는 다른 부분에 잉여금은 또 굉장히 많거든요. 이게 정책적으로 수혜자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균형한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집행잔액이나 아니면 국비, 도비를 반납해야 되는 상황의 정책사업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좀 과잉적으로 편성된 측면이 없지 않아 지금 있는 상황이고 하기 때문에 산출기초에 조금 객관성을 기하셔서 애초에 좀 국·도비가 과잉해서 내려올 경우에는 추경에도 좀 이렇게 정확하게 산출기초 근거 대시면서 반납할 부분에 대해서는 반납을 나름대로 요구하는 협의나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진행을 해 주시는 게 좀 맞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