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태영 의원 발언

위원 34건, 이게 그냥 간단한 그냥 산술적인 수치로만 봐도 너무 많이 늘어났는데 추경이 한 번이 줄었다 해서 2배가 늘었다. 어느 정도는 생각이 될 수 있겠지만 당연히 부서의 사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꼭 집행을 해야 되는 사업이고 또 사고이월이든 명시이월이든 금액을 계속 넘길 수가 없기 때문에 해야는 되겠지만 이 34건으로 크게 증가했다는 부분에 집중을 하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방재정법」에 따르면 예산의 의결권을 가진 의회에서 당초예산을 짜고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추경을 해야 된다는 게 가장 바람직하겠지만 그 부분이 되지 않는다면 전용 다른 또 이용이라는 의결권을 의회에 허락을 받고 하는 방법, 뭐 많죠? 방법이라고 하면? 근데 지금 34건으로 크게 늘었다는 것은 8건씩, 10건씩 10건 이하로 하던 우리 기획실에서 갑자기 이렇게 늘어난 이유가 무엇일까, 추경이 없는 거는 이제 알고는 있지만 너무 크게 증가했다.

지방의회에 거기다가 제출만 하면 큰 의무가 없는 전용이라는 이 과정이 혹시 우리 기획실에서는 승인 통지라고 하죠. 이제 전용을 하게 되면. 하게 되면 저희에게 공문을 보내십니까?

아니면 설명을 하시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