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순 의원 발언

위원 그런데 우리 정부광고법 그리고 시행령을 보면 홍보매체 선정에서 광고의 목적과 시민의 보편적인 접근성 보장을 기본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그리고 시행령에서는 홍보매체의 부수와 이용률 등을 근거로 효과성 등을 따져서 매체를 선정한다. 이렇게 나름대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근거로 나름대로 고민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내용을 보니까 저는 조금 불합리한 측면이 없지 않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려요. 일단 지방지 같은 경우 ABC 발행부수와 유료부수, 시정홍보, 창간연도 이것을 평가항목으로 잡았거든요.

그래서 배점을 줘서 지금 1등급에서 5등급으로 분류해서 집행금액에 대해서 차이를 두겠다고 하는 방침이신 건데 자, 지방지 같은 경우에 경기도 단위를 대상을 하고 있잖아요, 광역단위를. 31개 시·군에 종이신문 같은 경우 배포가 될 것이지 않겠어요? 그런데 실제 지금 상위법에서 나름대로 매체 선정 부분에 대한 기본기준이 우리 시민들의 보편적인 접근성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의 원칙으로 둔다고 했을 때 저는 이게 실제 우리 안성지역의 시민들한테 실제 지방지가 끼치는 영향력과 접근성 이런 것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곧 A라고 하는 일보가 안성시민들한테 얼마큼 읽혀지는 게 중요하잖아요, 우리한테는. 그게 경기도 단위에서 1만 부가 뿌려지든 3만 부가 뿌려지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 단순하게 지금 ABC 등록부수 그리고 거기에서 실제로 보는 유료로 보는 유료부수가 얼마인가 이것을 단위로 기준을 산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이것은 저는 조금 문제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시정홍보 건수에서도 보니까 저는 이것 우리 공보실에서 내보내는 보도자료 얼마큼 받아 쓰느냐가 저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시정홍보 부분의 노출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비판기사라 하더라도 취재기사를 통해서 노출을 하는 정도 부분에 대한 평가도 같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지금 타당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지역지 같은 경우에도 지금 발행부수, 유료부수, 포털 노출 3개 항목으로 구분했어요. 그러니까 유료부수는 차치하더라도 발행부수 같은 경우에는 이게 주간인지 격주간인지에 따라서 시민들 접근성은 크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그런 것에 대한 고려사항은 전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저는 홍보예산이 점점 늘고 있고 사실 언론사도 전체적으로 보니까 출입등록 우리 언론사가 244곳이 되고 여기에서 인터넷이 147곳 한 60%를 차지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언론사 역시도 굉장히 전체적으로는 전국적으로 난립구조를 보이고 있는데 저는 실제 독자 없는 언론시장은 개혁의 대상이라고 봅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기자 일을 하기도 했지만 때문에 광고료뿐만 아니고 우리 관·과·소별 신문 구독률도 있고요.

언론사별 이렇게 저렇게 후원 협찬하는 것도 있고요. 언론사 연감 구입부터 해서 굉장히 다양합니다.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홍보예산으로 통합해서 이전에 제가 한번 일원화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한 바가 있는데 저는 이것 아무리 생각해도 방법은 일원화하는 길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일원화해서 통합 운영하는 것 세부적으로 다시 점검을 해 주십사하는 게 제 요청사항이고요. 그리고 지금 여러분이 마련하신 집행기준의 기본방침이나 지금 각 지방지, 지역지 구분해서 지금 평가항목 마련해서 배점기준을 한 것 자체도 제가 보기에 전혀 설득력이 없고 조금 불합리한 측면이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저는 광고비 같은 경우에는 독자들이 해당 매체를, 안성시민들이 해당 매체를 얼마만큼 구독하는지가 기본적인 집행기준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안성 우리 이번 기준안 마련하셨는데 이후에 학계 그리고 시민사회 제3섹터가 포함된 공적 논의장을 만들어서 홍보예산과 관련해서는 세부 집행기준을 전면 손질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지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