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순 의원 발언

위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는데 계속 말씀드려도 되나요? 교부세 관련입니다. 교부세라고 하는 게 재정수요는 있지만 재정수입이 현실적으로 뒷받침되지 못하는 지자체에 대해서 정부가 지원하는 돈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시 같은 경우에 이전재원 비율이 굉장히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보조금 다음으로 교부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큽니다. 불구하고 우리 인센티브하고 페널티를 받은 내역을 한번 보니까 일단 2018년 지방계약법 위반으로 3건에 대해서 7억 3700만 원의 페널티를 받았고, 2020년 행사·축제성 경비 절감과 관련해서 25억 9400만 원, 2021년 예산집행 노력 저조 이것 불용액 부분에 대한 것이죠, 20억 4500만 원의 페널티를 각각 받았습니다. 지방세 체납과 관련해서도 2018년 14억 1800만 원, 2019년 48억 3700만 원, 2020년 50억 9300만 원, 2021년 25억 2400만 원.

세외수입 체납과 관련해서도 2019년에는 54억 4000만 원, 2021년에는 2억 3400만 원. 제가 인센티브 받은 내역은 지금 따로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다만 물론 인센티브를 받은 규모가 페널티를 받은 액을 상쇄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리고 경기도 내 다른 지자체하고 비교해서 페널티 반영률이 평균보다 낮은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 예산 구조상 교부세가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 이야기되고 있는 문제이지만 세입과 세출예산 불균형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개선책 마련이 지금 시급한 상황이고요. 부서별로 업무연찬 충분히 하셔서 예산 편성에 적정성을 기하고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불용되는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마지막 추경 시기 일실하지 마시고 필요사업에 적기 투입될 수 있도록 명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