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순 의원 발언

위원 네. 점점 증가 추세에 있는 것은 사실상 맞고요. 그런데 사실 2019년 같은 경우에는 도시가스 공급 취약지역 부분에 대한 배관망 지원사업 40억 원이 포함되면서 조금 늘어난 상황이었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역으로 한 4년 단위 평균치를 내보니까 약 10% 정도 신규 사업이 차지하는 예산이더라고요. 그리고 더불어서 보조사업을 똑같은 동일 사업을 갖고 3년 이상 연속해서 지원이 되고 있는 내역을 보니까 2021년 기준으로 약 250여 건에 130억 원이 넘어요. 실제 보조금 예산 편성액의 50% 수준이 고정되게 계속 3년 이상 단위로 나가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저는 이게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보조금이 이렇게 한 번 지원이 되면 이게 기득권으로 인식이 되기 때문에 축소하거나 폐지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그것은 현장에서 여러분도 잘 느끼고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보조금의 경직성이나 보조금이 방만하게 운영될 우려가 있다, 라고 하는 점이 가장 큰 문제점이죠.

그래서 개선책으로 안성시에서는 보조사업의 성과평가나 일몰제 적용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 라는 것을 수없이 얘기를 했는데요. 아직까지도 이 일몰제의 첫 적용사례가 나오지 않는 것의 특별한 이유나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아예 검토를 안 하십니까?

아니면 못 하는 어떤 상황이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