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순 의원 발언

위원 불구하고 세입이나 투자 여건 이런 것들의 변동이 충분히 있을 수 있고 실제 예산 편성하고는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연동화 계획이라고 하는 한계를 갖고 있기는 한데 이번에 제가 2021년∼2025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다시 한번 봤어요. 그런데 계획 시점에서의 재정추계가 굉장히 주먹구구식으로 작성되어 있고 때문에 재원별 추계근거 또한 신뢰성 확보가 미흡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선 자체 재원인 지방세의 연평균 신장률 같은 경우 3.6%, 세외수입 8.4%, 이전 재원 중에 우리 지방교부세만 보면 0.3%를 각각 추계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불구하고 제가 이 연도를 기준으로 역으로 한 5년을 되돌아가 봤는데 교부세는. 아, 먼저 우리 지방세 같은 경우에는 평균 5년 단위 신장률이 8.6%, 세외수입이 14.9%, 지방교부세가 14.7%로 일단 집계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과거에 역으로 5년 단위를 회기한 것하고 물론 앞으로 5년 단위를 전망한 것을 동일시한 기준으로 당연히 판단을 할 수 없다, 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하더라도 실제 최소 2배∼7배 정도의 차이를 보이고 있어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안 드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