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진택 의원 발언

위원 황진택 위원입니다. 의회에서 여러 차례 반복된 지적이기도 한데요. 제가 예전부터 말씀드렸습니다.

시유지에 관련돼 각 부서별로 하고 있는데 업무 주관 부서는 회계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게 시유지 현황을 몇 년 전부터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봤냐면 우리가 최근에 읍·면·동청사 특히 저는 공도, 원곡, 양성 지역구기 때문에 공도청사 관련해서 제가 계속했어요. 2020년도 11월 28일, 12월 24일.

제가 왜 여기 공도 지도를 유심히 봤냐 하면 공도시민청 관련해서 봤거든요. 그 옆에 보면 승두리 60-164번지 같은 경우에는 대부를 했다고 동그라미 해 놨어요, 현황 자료에 보면. 그래서 제가 현지에 가보니까 거기는 임야이고, 아무 시설도 안 돼 있고 콩 한 쪽 안 심었어요.

누구한테 대부를 했는지 그 현황 좀 갖다주시고요. 그다음에 거기가 시민청하고 인접해 있는 부지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이런 계획도 없이 시민청을 하겠다고 했다는 것 아니에요.

바로 인접해 있어요. 벽산, 우방아파트면 사거리 모퉁이에 붙어있는 아주 노른자 땅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나중에 어떻게 엿 사 먹으려고 했는가는 모르겠지만 그 바로 시민청 붙어있는 부지인데 이 부지 활용방안에 대해서 전혀 얘기 없고요.

그다음에 읍·면·동 소재지 시유지 현황에 대해서 제출받았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특히 집 지어져 있고 활용하는 부분은 불허하는 것도 검토해 달라, 이렇게 했는데 안성시에서는. 제가 부시장을 어제 질타한 이유가 있어요. 이러한 제 부서 통합하는 것은 부시장이 역할을 해 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각 부서는 부서 것만 하다 보니까 이런 것을 많이 놓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보면 우리 시유지 같은 것도 도로를 내고 나서 전답이 그대로 표기돼서 관리하고 있는 반면 이렇게 또 공공청사라든가 이런 것을 지으려고 하는 인접 부지에 토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은 전혀 고려하지 아니하고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하겠다, 이런 것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속적인 똑같은 얘기지만 우리 안성시의 행정을 보는 것 그대로 민낯이 드러나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주변의 의견을 들었다고 하는데 도대체 누구 의견을 들었다는 건지 나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것 제가 봐서는 이게 여러 가지 시유지 관리 현황에 문제가 있으니 각 제 부서 통합하고요. 제가 토지민원과도 얘기하겠지만 이 지목 합병이라든지, 이런 등등 그리고 시에서 가지고 있어서 아무 쓸모도 없는 땅들을 굳이 시가 유지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처분 계획이 있어서 처분할 것인지 이것 향후에 심도 있게 논의해서 시유지 활용 계획도 회계과에서 계획을 세워서 처리해 주시는 게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을 꼭 매각해라, 안 해라, 그런 차원이 아니고요.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해서 꼭 필요한 부분이고요. 또 시가 공공청사 짓는 데 활용 가능한 부지는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시민 생활에 불편한 것들은 시민 생활의 편의를 위해서 그 부지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계획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혹시 이것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한마디 하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