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윤부원 의원 발언
위원 그렇죠. 딱 일정한 기간 근무하고는 그다음에 실업급여 신청을 하거든요. 그럼 그 사람들은 또 6개월, 7개월간 실업급여 받습니다.
그 6개월, 7개월 동안 실업급여 신청한 자의 공간을 누군가 일을 하러 와야 될 거 아닙니까? 기업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아주 명확하고 정확하게 뭔가 세워서 가야지 무조건 두루뭉술하게 해갖고 외국인 쿼터제이 나도 이태열 위원 하는 말이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지만 무조건 해서는 될 일이 아니다. 우리 양 조선소가 큰 양 조선소가 있는데 무조건 쿼터를 하고 못 들어오게 해버리면 일은 누가 합니까?
아주 심각한 문제거든요. 마지막으로 이건 내가 조선경제과를 이야기해야 되는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우리 시장님은요. 지금 그거 뭐라 하노, 무단이탈, 이탈 그러니까 자기가 그걸 취업비자를 받아와서 만기된 이탈 근로자라 해야 되나 뭐라노?
불법체류자. 불법체류자가요, 더 큰 심각한 문제입니다. 지금 우리가 등록이 1만 2,000명 돼 있다지만 불법체류자로 돼 있는 사람이 엄청 많거든요.
지금 파악 안 되잖아요. 저 사람들이 만약에 어떤 행위가 벌어졌을 때 추적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래서 우리 시민과 또 외국인 근로자와 서로 소통하고 살 수 있는 것은 불법체류자 이것부터 먼저 근절시켜야 되는 게 우선입니다.
기획실이니까 이 관계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