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열 의원 발언

위원 6개 사업이? 알겠습니다. 이게 적극행정 이게 규제혁신 추진, 이래가지고 이 앞전에 그 행감 때 자료 받아보니까 우리 거제시 공무원들이 규제혁신 과제로 정부에 올렸는데 그 반영률이 제로였거든요. 0%였는데 앞전에 뭐 신문 보도자료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거제시에서 제안한 거 한 건으로 규제혁신에 반영이 됐다, 이런 걸 봤는데 거제시 공무원들조차도 규제혁신 과제를 선정을 해서 올려도 중앙에서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시민들도 사실은 제안을 하고 뭐 하고 이래도 사실은 이게 비제안 사항이 많고 좀 그렇죠. 근데 지금 규제혁신 관련해서도 우리 거제시는 사실은 많은 규제가 설정이 돼 있지 않습니까? 따지고 보면 이게 국립공원 지역부터 해가지고 여러 가지 수산자원 보호구역까지 막 이렇게 제한이 많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앞전에 거제시에서 추진을 계속했었던 부분 중에 하나가 우리 수산자원 보호구역에 우리가 태양광하고 풍력은 가능한데 수소발전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이거 그전에는 이제 둔덕면에 한번 추진하려다가 안 됐던 그런 부분도 예전에 부서에서 추진을 하겠다고 했는데 그 이유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부서하고 우리가 이미 이제 우리 중앙하수처리장에 수소발전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제시는 산지가 많아서 태양광보다는 수소 아니면 풍력이거든요, 해상 풍력. 그래서 좀 수소발전이 이게 신재생 에너지가 많아져야 우리가 네이버 데이터센터 들어오는데 저거 좀 있으면 신재생 에너지를 쓰지 않으면 데이터센터가 무용지물입니다. RE100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도 기후환경과에도 이야기했지만 여기 규제혁신 관련해서 있으니까 정부 부처에 수산자원 보호구역에 그런 어떤 규제도 좀 해제해 달라, 이렇게 해 주시길 바라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