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진택 의원 발언

위원 네, 그런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개인택시면허 관련해서 제가 2012년부터 이것 계속 제가 민원업무도 처리했었고 그랬는데 그때 당시에는 화물자동차 포함해서 현재 민원 내고 행심 접수한 그 양반 국민권익위로 다 넣었잖아요. 그 양반이 그때 당시 2012년에 15번 할 때 사업용 자동차 운전경력 다 포함해서 15대 뽑는 데 순위가 16위였어요.

그래서 이 양반도 오랫동안, 벌써 약 10년이라는 기간이 흘렀지 않습니까? 오랜 기다림을 가지고 했는데 지난번에는 사업용 자동차 포함시키지 않는다고 해서 탈락됐고 또 이번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무슨 얘기했습니까?

이것 우리 지침을 변호사한테 자문 받으라고 했지 않습니까? 순위가 딱 정해져 있으니까. 동 순위일 때는 사업용 자동차 무사고순을 우선으로 하고 그래도 경합이 있을 때는 택시 장기무사고 운전자순 쭉쭉 그것 고친 내용 있잖아요.

그게 어렵습니까? 변호사 자문 받는. 또 다른 민원을 발생 안 시키기 위하도록, 또 민원이 발생했어요.

국민권익위, 행정심판 나는 분명히 그것 예고도 하고 또 협의도 했었는데 왜 그런 것들을 안 하는지 저는 이해가 안 돼요. 뭐 돈 드는 것도 아닐 테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