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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양해영 의원 발언

270회 제7경제복지위원회2025-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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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대체적으로 용역들이 2,000에서 머물고 있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무조건 사업비를 아끼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대로 되는 거에 대한 의구심 같은 게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 우려되는 것 중에 하나 수의계약 같은 라인 선상 이전에서 실행하려고 금액을 이렇게 해서 하는 것 아닌가 그런 게 있어서 이 2,000만 원 정도의 산출이 어떻게 되고 있는가 확인한 거였고요. 지금 과장님 용역발주할 때 6기 거를 할 건데 할 때마다 항상 보는 게 제가 생각나는 대로 조금 전에 바쁘게 메모를 했는데, 지금 우리 진주시 같은 경우에는 통합돌봄이라든지 비슷한 유사한 복지계획 수립용역들이 있다 말이죠.

그죠? 복지의 전반적인 거에 카테고리 하나씩 하나씩 있을 것 아닙니까? 우리가 심의를 하다보면 보이거든요.

이런 거에 대한 과업지시를 할 때 중복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잘 준비되고 있는지, 생각은 갖고 있는지,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그러면 그렇게 갖고 있다면 우리 진주시의 특성 있지 않습니까, 도농복합이라는 특성도 있을 거고, 여기에 잠시 제가 봐도 진주가 고령화 속도라든지 진주가 갖고 있는 농촌지역의 돌봄에 대한 공백, 또 청년이나 산단에 대한 이런 것, 여러 특수성이 있습니다. 1인 가구도 증가하고 있고. 그래서 나중에 과업지시가 나오면 우리 의회하고 공유를 하시고, 이런 부분에 진주시의 특성을, 왜냐하면 용역업체에서도 이런 용역을 발주하면 제일 먼저 그냥 일반적인 형태의 밑그림들이 많이 있고, 특수시책사업 같은 것 어쨌든 발굴해내야 되니까 그런 게 얹어지고 이렇게 하는 경우들을 간혹 보면서 기초단계에서 수립하는 계획단계에서 진주시의 특성을 제대로 반영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야 용역이 효과도 있고 제대로 방향도 짚고 제대로 효과도 나타나고 그럴 거라고 보거든요. 과장님 어떻습니까?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