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곽종포 의원 발언

제205회 제2차 본회의2025-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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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포

곽종포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양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천숙

한천숙사무국장

반갑습니다. 사무국장 한천숙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 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임사항입니다. 지난 6월 2일 예산결산 심사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강태영 의원, 부위원장에 송은영 의원이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제출사항입니다. 의장께서 양산시 시설관리공단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을 제의하셨고, 6월 5일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양산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안이 제출되었으며, 6월 19일 각 상임위원회로부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이 제출되었습니다. 김석규 의원님께서 양산 동부지역 제2특수학교설립을 위한 건의안을, 정숙남 의원님께서 KTX 물금역 역명 변경 건의안을, 정성훈 의원님께서 합리적인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를 위한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을, 이종희 의원님께서 출산 장려 정책의 국가통합 추진 요청 건의안을, 강태영 의원님께서 기준인건비 증액 촉구 건의안을 각각 제출하셨습니다. 이어서 위원회별 안건 심사 결과 보고 사항입니다. 예산결산 심사 특별위원회로부터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지난 5월 23일 각 상임위원회로 회부되었던 조례안 35건, 동의안 2건, 의견청취의 건 2건, 보고의 건 2건이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마치고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시정 질문의 건입니다. 금일 박일배 의원님은 웅상 지역의 자치권 설치를, 김석규 의원님은 어린이 통학로 안전강화 문제를, 이기준 의원님은 행정 구역 개편에 대한 내용으로 시정 질문을 할 예정이며, 마지막으로 강태영, 최복춘, 최선호, 김판조, 김지원, 공유신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포

곽종포의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O5분자유발언(강태영·최복춘·최선호·김판조·김지원·공유신 의원)

14시6분

의사일정에 앞서 강태영, 최복춘, 최선호, 김판조, 김지원, 공유신 의원님의 5분자유발언을 듣고 의사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참고로 5분 자유발언에 대해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양산시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2 제1항에 따라 5분 이내로 발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자회의시스템은 5분을 초과할 경우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짐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발언시간을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강태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강태영의원

존경하는 곽종포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양산의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나동연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서창·소주 출신 강태영 시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 시의 산업단지 노동자들의 생활 여건, 그중에서도 일상에서 자주 놓치게 되는 기본적인 부분인 식생활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양산시는 오랜 기간 산업을 중심으로 성장해온 도시입니다. 국가산단을 비롯한 크고 작은 산업단지에서 수많은 노동자들이 일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의 손끝에서 지역의 경제가 움직이고, 양산이라는 이름은 결코 산업과 떼어놓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산업단지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대체로 이른 새벽부터 근무를 시작합니다. 현장 투입 시간이 빠르다 보니 아침 식사를 챙길 여유가 없을 것입니다. 특히 외곽에 위치한 단지일수록 주변에 마땅한 식당조차 없어 결국 아침을 거른 채 일터로 향하는 노동자들도 적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아침을 먹지 못한 채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 개인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는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문제는 단지 개인의 건강을 넘어서 노동의 지속 가능성과 산업 현장의 안정성과도 연결된다고 봅니다. 이와 같은 문제를 인식한 일부 지자체들은 최근 들어 산업단지 노동자들의 식생활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시범적인 시도들을 하고 있습니다. 광주광역시에서는 자활센터가 운영하는 근로자 복지관을 통해 간편한 조식을 제공하고 있고 경남 밀양시 역시 농공단지 근로자들에게 아침 간편식을 배달하는 방식으로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들 지자체는 단순한 조식 제공을 넘어 지역의 자활센터나 복지기관과 연계하여 지역 고용과의 시너지 효과가 크다는 점을 의미 있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시작된 아침 식사 지원 정책도 “천원의 아침밥”이라 불리는 이 사업은 불규칙한 식습관과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에게 건강한 식생활을 지원하고 쌀 소비를 촉진하는 긍정적인 효과를 거두며 현재 200개 대학 이상으로 확대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기초적인 생활 여건을 지원하는 정책은 단순한 복지를 넘어 사회 구성원의 삶의 안정성을 지켜주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산업단지에서 일하시는 양산의 수많은 노동자분들도 그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양산은 지금도 다양한 분야의 노동자들이 현장을 지키고 있는 도시입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소외된 소규모 사업장이나 외곽 단지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일상은 조용히 지나쳐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분들이 지역 경제에 어떤 기여를 하고 있는지 알고 있지만 그 삶을 충분히 지원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 양산시도 이러한 흐름을 외면하지 말고 노동자들의 실질적인 일상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하나씩 검토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모든 정책을 한꺼번에 시행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작은 시도라도 그것이 우리 지역의 변화를 만드는 신호탄이 될 수 있습니다. 현재 여건에서 실현 가능한 방안부터 점검하고 시범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방식이 있는지 논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나아가 이러한 논의가 단순히 집행부의 과제로만 머무르지 않고, 시의회와 함께 협의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진행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산업단지에서 묵묵히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이 보다 건강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들의 삶의 질이 높아질 수 있도록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노동자의 하루가 따뜻해야 도시의 내일도 단단해집니다. 이상입니다.

종포

곽종포의장

강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복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최복춘의원

존경하는 양산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먼저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곽종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최복춘 의원입니다. 나동연 시장님과 양산시민들을 위해 노력하는 국민의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저는 동면 금산 빗물 펌프장 유수지의 활용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유수지는 시간당 20mm 이상의 집중 호우 시 도심 저지대 침수를 예방하기 위해 설치된 시설물입니다. 본래의 목적대로 활용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만 주민 편의와 자연과의 공존을 고려하여 두 가지 방안을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유수지 일부를 주차장으로 활용합시다. 유수지 위 공간을 조성하여 이곳을 주차장으로 활용한다면 기존 구조를 크게 변경하지 않고도 지역민들이 만족할 만한 주차 공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현재 양산시 금빛마을을 비롯한 여러 지역에서 주차 공간 부족으로 주민들의 불편이 지속되고 있으며, 이는 지역상권 활성화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특히 금빛마을 곳곳의 방치된 택지 공터가 쓰레기장으로 전락하거나 잡초만 무성한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주민들 사이에서는 방치된 공터를 정비해 임시 공영주차장으로 활용하자는 제안이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올해 3월 개교한 양산인공지능고등학교, 2027년 3월 문을 열 예정인 석금산중학교, 2025년 4월 착공된 경남 동부권 학생안전체험원 등으로 인해 기존 주차장의 폐쇄가 잇따르고 있어 주차 공간 확보가 더욱 절실한 상황입니다. 유수지를 주차 공간으로 활용하면 지역 주민들의 주차난 해소와 함께 지역 상권을 방문하는 이용객들에게도 편의를 제공할 수 있어 경제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또한 주차로 인한 교통 체증 완화와 생활 편의 증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유수지의 본래 기능인 치수 관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철저한 설계와 운영 계획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환경 보호와 주민 의견을 적극 수렴하며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해결책을 모색해야 합니다. 둘째, 유수지 둑을 따라 친환경 정원을 조성합시다. 과거 이곳에는 멸종위기 2급 야생식물인 가시연꽃이 피어 아름다운 연꽃 군락지를 형성한 바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전통 꽃과 자생식물을 식재하여 생태적 다양성을 높이고, 벤치와 산책로를 조성해 지역민들이 자연을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탈바꿈할 것을 제안합니다. 머지않아 완공될 학생안전체험관과 연계하여 학생들에게 다양한 자연 생태계와의 접점을 제공함으로써 환경 보호와 생태 공존의 중요성을 배울 수 있도록 하면 더욱 의미 있는 공간이 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지역의 자연경관을 보호하는 동시에 생태계 회복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두 가지 방안을 검토하여 유수지를 보다 유익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종포

곽종포의장

최복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선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선호

최선호의원

존경하는 37만 양산시민 여러분! 곽종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나동연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양산시의회 의원 최선호입니다. 오늘 저는 “금정산 국립공원 지정 추진”에 대응한 양산시의 전략 수립과 준비 방향에 대해 제언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립공원 지정은 해당 지역의 생태계와 문화적 가치를 인정받았음을 의미하는 동시에, 지역의 미래 비전을 새롭게 설정할 수 있는 결정적인 전환점이기도 합니다. 이를 확인할 수 있는 대표적 사례로 전남 구례군과 강원도 인제군이 있습니다. 구례군은 지리산 국립공원 연계 생태관광 모델을 통해 생태자원을 보호하면서도 주민 소득을 높이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실현하고 있으며, 인제군은 국립공원 지정으로 대중교통과 탐방 인프라를 정비해 도심과 자연이 조화를 이루는 친환경 체험 도시로 거듭났습니다. 이처럼 국립공원 지정은 단순한 보전의 차원을 넘어 지역 경제와 관광의 새로운 기회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양산시도 금정산 국립공원 지정에 대비하여 생태관광 전략 마련과 주민과의 상생 방안, 그리고 인프라 확충 등 종합적인 준비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며 다음과 같은 사항을 적극적으로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첫째, 금정산 주변 지역의 문화 생태 자원에 대한 종합 조사 및 콘텐츠 발굴입니다. 금정산과 더불어 통도사, 원효암, 내원사, 법기수원지, 배내골 등 그 자체만으로도 독보적인 문화 생태 관광 자원과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체류형 관광 모델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둘째, 국립공원 탐방 거점지로서 양산의 브랜드 전략 수립입니다. 부산과 공동 관리 구역이 된다면 탐방 거점이 어디에 어떻게 조성되느냐에 따라 지역 경제의 효과가 달라집니다. 양산시는 접근성, 주차, 교통, 지역 주민 협력 체계 등을 기반으로 국립공원 탐방센터 유치를 적극 검토해야 합니다. 셋째, 지역 주민과의 상생 전략 마련입니다. 국립공원 지정으로 인한 토지이용 제한과 개방 규제 등으로 인해 주민 반발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생태보존 활동에 대한 보상체계, 주민 참여형 관광 프로그램 확대, 친환경 농산물 유통망 연계 등으로 상생 전략을 선제적으로 구축해야 합니다. 넷째, 중장기적 도시계획과의 연계입니다. 국립공원은 도시의 외곽이 아닌 핵심 녹지축이자 미래 세대를 위한 자산입니다. 양산시의 도시계획에 금정산권역을 녹지축 중심으로 재편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 그린 인프라 및 건강도시 정책과도 연계가 필요합니다. 금정산 국립공원 지정은 단지 보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자연과 조화롭게 살아가는 도시로서 도약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준비하는 자만이 그 기회를 살릴 수 있습니다. 양산시가 국립공원의 변방이 아니라 중심에 서기 위한 전략을 함께 만들어가길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종포

곽종포의장

최선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판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김판조의원

존경하는 양산시민 여러분! 곽종포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나동연 시장님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평산, 덕계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김판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이번 정례회에서 양산시 공유주차장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이 자리에서 조례 제정의 취지와 함께 왜 지금 우리 시에 공유주차장이 필요한지, 그리고 이 정책을 어떻게 성공적으로 정착시킬 수 있을지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공유주차장은 도시 안에 숨어있는 보이지 않는 공간을 적극 활용하는 방안입니다. 우리 양산시는 도시와 농촌이 공존하는 도농복합도시로서 급속한 도시화와 지속적인 인구 유입, 생활권의 확장 속에서 만성적인 주차난에 직면해 있습니다. 특히 원도심의 주택가와 그리고 신도시 내 주택 밀집 지역, 상업 지역 등에서는 야간과 주말에 주차 공간 부족 현상이 더욱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시민들의 불편과 민원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단순히 주차 공간이 부족해서 생긴 것만은 아닙니다. 이미 존재하고 있지만 활용되지 않는 비어 있는 공간을 어떻게 쓸 수 있을지에 따라 충분히 개선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학교의 야간 시간대, 아파트의 낮 시간대, 종교시설의 평일 시간대 등은 대부분 주차장이 비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공간을 이웃과 나누어 사용하는 방식이 바로 공유주차장입니다. 새로운 주차장을 짓지 않고도 주차 공간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매우 현실적이고 효율적인 대안이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기존의 주차 정책은 대부분 시설을 신설하는 데 역점을 두어 왔지만 수십억 원의 예산 투입과 부지 확보의 어려움 때문에 중장기적인 과제로 머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반면 공유주차장은 이미 조성되어 있는 공간을 활용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적은 비용으로 빠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조례는 공유주차장을 지정하고 시설 개선과 유지·관리비를 지원하여 이용자와 관리자 모두의 책임을 명확히 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입니다. 나아가 단순한 공간 공유를 넘어 지역 내 숨어있는 주차 자원을 충분히 발굴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함으로써 주차난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하지만 제도만으로 정책이 완성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조례가 제대로 운영되고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집행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시민들에게 충분한 홍보와 함께 안전관리, 민원 응대, 이용자 편의 확보 등 운영 전반에 대해 철저한 준비를 하고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단지 예산을 지원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실제로 시민들이 공유주차장을 충분히 편리하게 잘 이용하고 있다고 체감할 수 있도록 꼼꼼한 운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이번 조례가 주차 문제 해결은 물론,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관계 부서와 동료 의원님들의 관심과 지지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양산시가 공유주차 정책의 모범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본 의원 역시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종포

곽종포의장

김판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지원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김지원의원

존경하는 양산 시민 여러분! 곽종포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나동연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강서, 상북, 하북 지역구 시의원 김지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양산시의 미래 균형발전을 위한 새로운 도시정책 방향으로서 상북면 미니신도시 조성과 경부고속도로 상북IC 설치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재 우리 시는 물금읍 증산지구 개발을 계획하고 있으며, 그 핵심에는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은 이미 지난 회기에 5분 발언을 통해 제언한 바와 같이 개발제한구역 해제라는 전제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는 바입니다. 증산지구는 물금신도시 조성 당시에도 유수지 기능 등 환경적 제약을 고려해 제외되었던 지역입니다. 최근 도시정책의 흐름은 물리적 확장보다는 환경 보전과 개발의 균형을 중시하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에서 녹지공간을 줄이며 대규모 개발을 추진하는 방식은 국제적 흐름에 역행한다고 판단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의원은 양산시가 미래 성장거점으로서 상북면 일대에 미니신도시를 조성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상북면은 양산시 내에서 큰 환경 훼손 없이도 도시개발이 가능한 몇 안 되는 후보지이며, 양산의 균형발전 측면에서도 그 의미가 큽니다. 또한 상북면의 많은 지역이 이미 1,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토지이용계획이 되어 있어 단독주택 및 아파트의 건설이 가능합니다. 기존 구도심의 인프라는 살리면서 도시재생의 기능까지 갖출 수 있는 상북 미니신도시야말로 양산시에서 추진해야 할 도시계획의 표본 사례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현재 양산은 지역 간 발전 격차가 심화되고 있고, 상북면 개발은 하북지역을 포함한 양산 북부권의 균형 발전을 견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교통 측면에서도 상북면의 잠재력은 높습니다. 곧 개통을 앞둔 양산 도시철도가 울산 KTX역까지 연장되는 광역철도망이 완성된다면 상북면은 철도와 도로가 연결되는 교통의 요지로 기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 국도 35호선 우회도로와 웅상지역에서 상북을 잇는 지방도 1028호선까지 연결되면 도심 접근성은 더욱 높아질 것이며 이와 연계한 경부고속도로 상북IC까지 개통된다면 인구 유입은 물론 기업 유치,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경부고속도로 상북IC 설치에 대해 많은 분들이 인근에 양산IC가 있다는 이유로 예산 낭비를 우려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양산IC는 도로의 기능적, 구조적 문제로 인해 교통사고 증가와 교통 정체가 심해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양산IC를 폐쇄하고 상북IC를 이전 설치하는 것은 충분히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최근 상북면 좌삼리에 위치했던 예비군 훈련장이 김해시로 이전한 바 있습니다. 이 부지를 시가 주도하여 공공청사, 복지관, 문화시설 등 주민 편의시설로 활용한다면 상북면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양산은 현재 인구 50만 자족도시로의 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발전의 속도만큼 중요한 것은 도시 전체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일입니다. 급변하는 도시 구조와 함께 확대되고 있는 광역 교통망, 생활권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구체적인 준비와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상북면 미니신도시 조성과 상북IC 설치는 이러한 흐름에 부합하는 현실적인 대안입니다. 이 제안이 양산의 미래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집행부와 의원 여러분의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종포

곽종포의장

김지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공유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공유신의원

존경하는 곽종포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소통과 공정, 다시 뛰는 양산”을 위해 애쓰시는 나동연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양산시의회 의원 공유신입니다. 오늘 저는 양산시청 신청사 건립의 필요성과 시급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양산시청 본 청사는 1982년, 인구 13만 8,000명이던 양산군 시절에 건립되어 4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사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양산시의 인구는 36만 명을 넘어섰고, 2030년에는 40만 명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행정 수요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지만 현 청사는 노후화와 공간 협소로 인해 행정기능 수행에 명백한 한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동안 시는 열 차례에 걸쳐 본청의 증·개축을 시도했으나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지금은 본청 외에도 제2청사, 비즈니스센터, 종합운동장 등 여러 건물에 부서가 분산되어 있어 시민은 여러 장소를 오가야 하고 공무원 간 협업도 매우 비효율적인 구조로 고착화되어 있습니다. 현재 청사의 면적은 기준면적 대비 62% 수준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행정 업무 공간이 턱없이 부족하고 민원 응대 공간과 휴게·편의 시설도 크게 미흡한 상태입니다. 청사 주변은 주차 공간 부족, 생활도로의 교통 혼잡, 커뮤니티 공간 부재 등으로 인근 주민들의 정주 여건까지 저하시키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지금의 시청은 더 이상 시민이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도시의 얼굴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잠시 PPT 화면을 봐주시겠습니까? 양산시는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고자 2021년 1억 9,000만 원의 예산을 들여 시청사 및 읍면동청사 중장기 정비계획수립 용역을 진행하고 행정안전부에 타당성 조사를 의뢰하였으나 신청사 계획이 미흡하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반려 통보를 받은 후 추가적인 조치 없이 사실상 중단된 상태입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행정 신뢰도는 떨어지고 시간과 예산만 낭비되는 악순환이 반복될 것이 자명합니다. 이제는 과감한 결단과 실천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양산선 도시철도 개통과 양산시청역 신설이라는 대중교통 인프라의 변화는 행정청사의 재배치를 고민할 적기입니다. 신청사는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양산시의 행정 중심이자 도시 재구조화의 핵심 축이 되어야 합니다.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앞서 진행했던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신청사와 함께 그 앞에 누구나 자유롭게 머물고 쉬어갈 수 있는 광장 및 공원 조성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청사 앞 광장과 공원은 단순한 조경이 아닙니다. 이는 시민의 일상과 행정이 맞닿는 공간이자 도시의 정체성과 품격을 드러내는 얼굴이 됩니다. 서울광장, 세종청사 열린뜰처럼 시민이 모이고 교류하며 문화와 휴식이 공존하는 공간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열린 공간은 다양한 콘텐츠를 기반한 행사뿐 아니라 가족 단위의 휴식 공간, 청소년과 노년층이 자연스럽게 어울리는 생활 속 공동체 플랫폼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행정 효율성 제고와 함께 시민의 삶을 품고 도시 미래를 설계하는 전략적 선택입니다. 지금 우리가 결단하지 않으면 행정의 신뢰도는 떨어지고, 시민 불편은 지속될 것이며, 양산시는 도시경쟁력을 잃게 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 세 가지를 강력히 제안합니다. 첫째, 2021년 타당성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신청사 건립을 조속히 재추진해야 합니다. 둘째, 시민, 공직자,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 신청사 건립 추진단을 구성해야 합니다. 셋째, 신청사와 함께 전면 광장 및 공원 조성계획과 재원조달방안 등을 포함한 중·장기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제는 주저할 때가 아닙니다. 양산시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그리고 시민 모두가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열린 행정의 실현을 위해, 신청사 건립 추진에 뜻을 함께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종포

곽종포의장

공유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방금 의원님께서 발언하신 내용에 대해 관계부서는 적극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14시34분

의사일정 제1항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 심사 특별위원회 강태영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강태영예산결산심사특별위원장

반갑습니다. 예산결산 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강태영입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96호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50조에 따라 지난 5월 22일 양산시장이 제출하고 각 상임위원회 예비 심사 후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6월 20일 제2차 예산결산 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쳤습니다. 지금부터 우리 시 행정의 수혜자인 주민 여러분들께 재정 보고를 시작합니다. 25년 당초예산 기준 통합재정수지 순세계잉여금을 빼면 마이너스 235억으로 5년 연속 적자였으나 해마다 나아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우리 시의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모든 사업의 재검토와 불요불급한 예산의 과감한 삭감, 강력한 세출 구조를 권고했습니다. 예산은 전액 집행이 가장 이상적이지만 2024회계연도 양산시 세입 결산액 대비 세출 결산액 집행률은 79.36%, 23년 80.76%보다 저조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특히 공기업특별회계의 저조한 집행률의 반복은 결산상의 잉여금의 과다 발생으로 이어져 이월액과 순세계잉여금의 과다한 발생을 초래하고 있고, 예산 계획의 비현실성, 재정 운영의 비효율성에 대한 문제점을 꼬집었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 집행률 50% 미만은 매우 저조하며 집행률을 높이기 위해 철저한 계획 수립과 적극적인 조정도 권고했습니다. 그리고 순세계잉여금 선반영 금지 권고, 선반영 시 실제 세입 여건보다 과대 추정으로 인한 재정 여건의 불투명성이 확대될 수 있고, 세출 확대 및 선심성 예산 증가로 재정건정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문제도 제기하였습니다. 예산 전용은 목적대로 사용돼야 되며 「지방재정법」 제49조에 따라 분기별로 지방의회에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22년 10건, 23년 8건, 24년 34건으로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전용보다는 추경이 바람직하며 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원칙을 존중해 주시기 바라며 빈번한 전용이 발생되지 않도록 재발 방지 대책이 필요하다고 꼬집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징수에 관한 사항을 정리 보류 후 다시 체납 처분하여 징수 결정하고 있는 현황 파악을 통한 개선 방안도 필요하다고 알렸습니다. 2024년도 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금 2,274억 원을 포함하여 1조 9,725억 원입니다. 세입액 1조 9,825억이며 세출액 1조 5,733억으로 결산상 잉여금 4,092억 원입니다. 일반회계 예산 현액, 전년도 이월 금액을 포함하여 1조 7,702억 원이며, 공기업 및 기타 특별회계 2,023억 원입니다. 예비비 집행 현황을 말씀을 드리면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 314억 9,000만 원, 지출 결정액 13억 4,000만 원, 지출액 11억 3,000만 원, 집행잔액 이월액 2,600만 원을 제외한 1억 8,400만 원이며,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예산은 3억 3,000만 원으로 집행 현황 없습니다. 22개의 기금 조성 현황은 전년도 말 조성액 1,471억이며, 당해연도 조성액 161억 원, 사용액은 123억 원으로 연도말 조성 현액은 1,509억 원입니다. 심사결과는 시장께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 시스템 심사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을 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포

곽종포의장

강태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5년도 양산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3. 양산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석규 의원 대표발의)(김석규·송은영·정숙남·공유신·강태영 의원 발의) 4. 양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석규 의원 대표발의)(김석규·송은영·정숙남·공유신·강태영 의원 발의) 5. 양산시의회 의원 공무 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석규 의원 대표발의)(김석규·송은영·정숙남·공유신·강태영 의원 발의)

「예」하는 의원 있음

14시40분

의사일정 제2항에서 제5항까지 2025년도 양산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외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김석규 위원장님 나오셔서 2025년도 양산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의안 심사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김석규의회운영위원장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장 김석규 위원입니다. 제205회 양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중 실시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원발의 조례안, 규칙안에 대한 결과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 먼저 의원발의 조례안 2건과 규칙안 1건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52호 양산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일부개정조례안은 준용 조례가 재정됨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그 취지와 사유가 타당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53호 양산시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행정안전부의 지방의회 공무국외출장규칙 표준안을 반영하여 공무국외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개정한 것으로 개정 사유가 적절하다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54호 양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사무감사 증인에게 지급하는 실비에 관한 근거 조항을 현행화하고 기타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그 취지와 사유가 타당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조례안 예비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6월 10일부터 11일까지 실시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5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감사에서는 지적사항으로 시정처리 요구 5건과 건의 7건, 총 12건이었습니다. 지적사항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면 첫째, 의회 내 자체 감사가 필요한 사항이 있을 경우 자의적 판단보다는 사안별로 기준과 매뉴얼을 마련하여 합당한 절차에 따라 이행할 수 있도록 요구하였습니다. 둘째, 직원 후생복지 증진을 위해 의회 차원의 독립적 후생복지 추진 검토를 요구하였습니다. 셋째,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저연차 직원에게 전문 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여 의정활동 지원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요구하였습니다. 넷째, 의회 방문객에게 우리 시만의 특색을 갖춘 방문 기념품을 구입하여 제공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5분 자유발언 및 건의안, 결의안에 대해 의원님들이 조치 결과를 듣기까지 오랜 시간이 소요되거나 그 진행 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가 많은데, 적정한 시기를 정하여 진행 사항에 관해 알 수 있도록 매뉴얼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길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포

곽종포의장

김석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양산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양산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양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양산시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25년도 양산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7. 양산시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강태영 의원 대표발의)(강태영·최선호·김석규·최순희·이묘배 의원 외 1인 발의) 8. 양산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 조례안(김석규 의원 대표발의)(김석규·최선호·강태영·최순희 의원 발의) 9. 양산시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최복춘 의원 외 6인 발의) 10. 양산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조례안(최복춘 의원 대표발의)(최복춘·공유신·최순희 의원 외 5인 발의) 11. 양산시 모범체육시설 지원 및 이용자 보호 조례안(정성훈 의원 대표발의)(정성훈·최선호·이묘배·성용근 의원 발의) 12. 양산시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최순희 의원 대표발의)(최순희·최선호·김석규·강태영·이기준 의원 발의) 13. 양산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최순희 의원 대표발의)(최순희·최선호·김석규·강태영·이기준 의원 발의) 14. 양산시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정성훈 의원 대표발의)(정성훈·최선호·이묘배·성용근 의원 발의) 15. 양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숙남 의원 대표발의)(정숙남·최선호·공유신·최복춘·강태영·정성훈·이묘배·성용근·김판조·이기준 의원 발의) 16. 양산시 공공심야약국 운영 및 지원 조례안(최순희 의원 대표발의)(최순희·최선호·김석규·강태영·이기준 의원 발의) 17. 양산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석규 의원 대표발의)(김석규·최선호·강태영·최순희 의원 발의) 18. 양산시 비정규직 노동자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9. 양산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0. 양산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1. 양산시 문화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2. 양산시 복지허브타운 설치 및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23. 양산시 어린이 안전 조례 폐지조례안(시장제출) 24. 양산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5. 양산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6. 양산시 임산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27. 양산 가야역사문화권 전략계획 수립용역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예」하는 의원 있음

14시44분

의사일정 제6항에서 제27항까지 2025년도 양산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외 21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최복춘 위원장님 나오셔서 2025년도 양산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의안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복춘기획행정위원장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최복춘입니다. 먼저 지난 6월 9일부터 6월 17일까지 9일간 실시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결과 지적사항은 건의 176건, 시정처리 요구 52건으로 총 228건입니다. 주요 지적사항에 대해 말씀드리면 첫째, 일부 부서에서 민간위탁사무를 처리하면서도 수탁기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현재 민간위탁 중인 사무 현황을 철저히 파악하고 수탁기관 감사를 철저히 이행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둘째, 양산시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가 2023년 12월에 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동 조례 제4조에 따른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한 계획이 아직 수립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조속히 계획을 수립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셋째, 고향사랑기부금이 취약계층 지원이나 긴급 예산 대응이 아닌 스마트 버스 정류장 설치 등 일반 예산으로도 편성 가능한 사업에 사용된 점을 지적하며 기부금은 취약계층을 위한 사업에 집중 활용하고, 시설 설치 등은 일반 예산으로 편성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넷째, 민간위탁 사무처리 과정에서 위탁 기관 공개 모집 시 1개 기관만 참여한 경우 재공고를 실시해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아 관련 법령 절차가 누락된 점을 지적하며 「지방계약법」 등 관련 법령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섯째, 공무원 및 중고교생 제안 제도의 우수 제안이 실제 사업에 반영되지 않거나 장기 검토로 분류되는 사례가 있고 참여율도 저조한 점을 지적하며 제안 선정 기준 개선과 참여 확대 방안 마련을 요구하였습니다. 여섯째, 「지방공기업법」에 따르면 시설관리공단의 감사 임명 절차는 임원 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하여야 하나, 양산시 시설관리공단 및 운영 조례에는 관련 규정의 개정 사항이 반영되지 않았음을 지적하며 조속한 조례 개정을 요구하였습니다. 일곱째, 천성산 기념비 설치 과정에서 양산시 공공조형물 조례에 따른 심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설치되었으며, 예산 편성 없이 지역 발전 기금을 활용해 외주 제작된 후 개인 기부 형식으로 공유재산에 등록된 점이 기금 집행의 타당성과 공공성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였음을 지적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25년도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제205회 양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에 실시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조례안 및 동의안 등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 금번 회기 중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조례안 20건과 동의안 1건, 총 21건을 심사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 김석규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69호 양산시 금연 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 방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시 철도역 및 철도역을 금연구역으로 추가 지정하고, 금연지도원 위촉 절차의 공개 모집을 도입함으로써 쾌적한 보행 환경 조성과 금연 문화 확산, 제도 운영의 공정성과 신뢰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는 사안으로, 그 취지와 목적을 고려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그리고 강태영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55호 양산시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은 공무원 등으로부터의 갑질 피해를 예방하고 실질적인 보호와 구제 절차를 마련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으로, 타당하고 의미 있는 조례안이나 적용 범위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을질 행위도 포함되도록 추가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최순희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66호 양산시 공공 심야약국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은 심야 시간대 및 공휴일에 의약품 구입이 어려운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의약품 오남용 방지와 시민 건강 증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시민 수요와 정책 환경을 고려할 때 그 타당성이 충분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또한 의안번호 제86호 양산시 임산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임산부를 배려하고 존중하는 문화를 확산하고, 임신·출산 친화적 조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그 입법 취지에 공감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그 밖에 상위법의 개정 및 관련 기관의 권고에 맞추어 일부 조항을 신설, 개정, 폐지하거나 사업 진행을 위해 법령에 의거, 의회의 동의를 얻는 사안으로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제출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조례안, 동의안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포

곽종포의장

최복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5년도 양산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양산시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을 심사보고 내용과 같이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양산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양산시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내용과 같이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양산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양산시 모범체육시설 지원 및 이용자 보호 조례안을 심사보고 내용과 같이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양산시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양산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양산시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양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양산시 공공심야약국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양산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양산시 비정규직 노동자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양산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양산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양산시 문화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양산시 복지허브타운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심사보고 내용과 같이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양산시 어린이 안전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양산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양산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양산시 임산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양산 가야역사문화권 전략계획 수립용역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8. 2025년도 양산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29. 양산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0. 양산시 공유주차장 활성화 지원 조례안(김판조 의원 외 3인 발의) 31. 양산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지원 의원 외 4인 발의) 32. 양산시 횡단보도 야간보행자 안전을 위한 투광기 설치 조례안(최복춘 의원 외 6인 발의) 33. 양산시 산불방지 활동 지원 조례안(최복춘 의원 대표발의)(최복춘·공유신 의원 외 4인 발의) 34. 양산시 폭염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복춘 의원 대표발의)(최복춘·공유신·김판조·성용근 의원 외 3인 발의) 35. 양산시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복춘 의원 대표발의)(최복춘·공유신·성용근 의원 외 3인 발의) 36. 양산시 축산악취 저감을 위한 축산환경개선 지원 조례안(최순희 의원 대표발의)(최순희·최선호·김석규·강태영·이기준 의원 발의) 37. 양산시 기후변화대응 작물 육성 및 지원 조례안(최복춘 의원 대표발의)(최복춘·공유신 의원 외 6인 발의) 38. 양산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도시건설위원회 발의) 37. 양산시 기후변화대응 작물 육성 및 지원 조례안(최복춘 의원 대표발의)(최복춘·공유신 의원 외 6인 발의) 38. 양산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9. 양산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0. 양산시 명품마을만들기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1. 양산시 반려동물지원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2. 우리동네 맑은 공기 패키지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43. 제1차 양산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 계획 수립 보고의 건(시장제출) 44. 2030 양산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결정(변경) 입안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시장제출) 45. 양산도시관리계획(공간시설:수변공원) 결정(변경) 입안에 다른 의견청취의 건(시장제출)

「예」하는 의원 있음

14시56분

의사일정 제28항에서 제45항까지, 2025년도 양산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 건 외에 17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김판조 위원장님 나오셔서 2025년도 양산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 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의안 심사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김판조도시건설위원장

반갑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김판조입니다. 먼저 지난 6월 9일부터 6월 17일까지 9일간 실시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결과 지적사항은 건의 133건, 시정처리 요구 19건, 총 152건입니다. 주요 지적사항에 대해 말씀드리면 첫째, 세외수입 예산 편성 시 실제 징수 실적과 수요 변동 요인을 면밀히 분석·반영하여 세입 예산과 징수 실적 간의 괴리를 해소하고 재정건정성 및 예산 운용의 효율성 제고를 요구하였습니다. 둘째, 물금역이 양산시의 주요 관문으로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시민들을 위한 휴식 공간 조성, 주차장 추가 확보, 주변 인프라 정비 등을 사전에 면밀히 준비하여 물금역 이용객들이 불편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셋째,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 강화를 위해 양산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부서 내 세부 규정 마련, 실효성 있는 단속 방안 마련, 보상 체계에 대한 홍보 등을 추진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넷째, 공동주택 감사에서 유사 지적 사항이 반복되고 있어 반복 지적에 대한 매뉴얼화 및 교육 강화 등 사전 예방 중심의 관리 체계 마련을 요청하고, 일정한 주기를 기준으로 한 정기 감사 제도 도입 등 감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촉구하였습니다. 다섯째, 양산의 농특산물을 전국적으로 알리고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전문 인력과 함께 경쟁력 있는 특산물을 개발하고 지역 축제에서 적극 홍보 및 판매하여 시민 소득 증대와 관광 자원 활성화로 연계해 나갈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25년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제205회 양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의 회기중 실시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조례안 및 동의안 등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 금번 회기 중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조례안 14건과 동의안 1건, 보고의 건 1건, 의견청취의 건 2건, 총 18건을 심사했으며, 주요 내용으로 본 위원장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68호 양산시 공유주차장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주차 공간의 효율적 사용으로 주차난 해소와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 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그 필요성에 공감하여 원안 가결하였고, 김지원 의원님이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69호 양산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계식 주차장 설치 비율의 완화는 원도심 내 주차 공간 부족 문제를 개선하고 개발 활성화를 지원하는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그리고 최복춘 의원님이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71호 양산시 산불방지 활동 지원 조례안은 시민과 행정이 협력하는 지속 가능한 산림 보호 체계를 구축하고 산불 예방 및 대응에 있어 지역 실정에 부합한 부합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실효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한편, 의안번호 제90호 2030 양산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결정 입안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은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결정 시 도시계획의 공공성과 형평성을 최우선으로 삼아야 하며 시민 누구나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장기적인 관점에서 계획의 역량과 타당성을 충분히 검토하여 계획을 수립하길 바란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제출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조례안, 동의안 등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포

곽종포의장

김판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8항 2025년도 양산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9항 양산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0항 양산시 공유주차장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1항 양산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2항 양산시 횡단보도 야간보행자 안전을 위한 투광기 설치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3항 양산시 산불방지 활동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4항 양산시 폭염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5항 양산시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6항 양산시 축산악취 저감을 위한 축산환경개선 지원 조례안을 심사보고 내용과 같이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7항 양산시 기후변화대응 작물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8항 양산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9항 양산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내용과 같이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0항 양산시 명품마을만들기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내용과 같이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1항 양산시 반려동물지원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2항 우리동네 맑은 공기 패키지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3항 제1차 양산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 계획 수립 보고의 건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를 통해 보고를 받은 건이므로 질의는 생략하고 보고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보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4항 2030 양산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결정(변경) 입안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을 심사내용과 같이 의견제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5항 양산도시관리계획(공간시설:수변공원) 결정(변경) 입안에 다른 의견청취의 건을 심사내용과 같이 의견제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6. 양산 동부지역 제2특수학교 설립을 위한 건의안(김석규 의원 대표발의)(김석규·최선호·최복춘·김판조·이기준·성용근·강태영·최순희 의원 발의)

「예」하는 의원 있음

15시5분

의사일정 제46항 양산 동부지역 제2특수학교 설립을 위한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김석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과 건의문 낭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규의원

사랑하는 양산 시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곽종포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평산동·덕계동 지역구 김석규 의원입니다. 건의문 낭독에 앞서 발의 배경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양산시는 급격한 도시 성장에도 불구하고 동부 양산은 공공 인프라, 특히 장애 학생을 위한 교육 시설 확충이 매우 더딘 상황입니다. 현재 유일한 특수학교인 양산희망학교는 과밀 상태이며, 동부 양산 학생들은 왕복 2시간의 통학을 감내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시설 부족을 넘어 교육권과 지역 간 형평성의 문제입니다. 특수교육 대상 학생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중장기 계획과 적극적인 정책 대응이 필요합니다. 이에 동부양산 제2특수학교 설립을 포함한 실질적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건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양산시는 인구 50만을 바라보는 자족도시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며, 특히 사송신도시를 포함한 동부양산권의 인구 유입은 그 속도를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발전은 곧 사회적 약자, 특히 장애학생의 증가를 동반하고 있으며, 이들을 위한 공공 교육 인프라 확충이 시급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현재 양산시에는 유일한 특수학교인 양산희망학교가 운영되고 있으나, 2011년 개교 당시 21학급 109명에서 2025년 현재 56학급 313명으로 3배 가까운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서 정한 학급 정원 기준을 상회하는 과밀 학급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예체능실과 특별실의 일반 교실 전환, 급식실·체육관·운동장 등 기반시설의 부족으로 학생들의 교육권이 심각하게 침해받고 있습니다. 또한 동부양산 거주 학생 중 70여명이 서부양산의 양산희망학교까지 약 30km를 왕복 2시간 넘게 통학하고 있어, 물리적·정서적으로 심각한 교육격차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웅상지역 일반학교의 특수학급에 재학 중인 특수교육대상자는 169명에 이릅니다. 양산시 전체 특수교육 대상자는 2018년 527명에서 2025년 5월 15일 기준 1,064명으로 82% 이상 증가하였으며, 이는 도내 최고 수준의 증가율입니다. 이는 경상남도 차원에서의 중장기 특수교육 계획과 교육 인프라 재편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임을 보여줍니다. 더욱이 경상남도교육청은 이미 과밀 특수학교인 김해은혜학교에 대해 제2특수학교 신설을 결정한 바 있습니다. 현재 양산희망학교는 경남에서 두 번째로 과밀도가 높은 특수학교로, 더 이상 제2특수학교 설립을 미룰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건의드립니다. 첫째, 양산시 동부권역에 장애학생을 위한 제2특수학교 설립을 경상남도교육청의 중기학교설립계획에 포함시켜 주십시오. 둘째, 특수학교 신설 이전이라도, 일반학교 내 특수학급 증설, 전문 특수교사 배치 확대, 전담 치료·재활실 및 이동교육지원팀 강화 등을 병행해 주십시오. 셋째, 도교육청은 특수학교 설립과 관련한 예비타당성 조사 및 지역사회 간담회 등 사전 검토 절차를 조속히 착수해 주십시오. 넷째, 학교 신설 전까지 한시적으로라도 동부양산권역 순회교육제 도입 및 통학버스 지원 확대, 위탁교육 체계 정비 등을 통해 교육격차 해소 방안을 병행해 주십시오. 양산시의 미래는 포용성과 다양성에 달려 있습니다. 장애학생 또한 동등한 교육기회를 보장받아야 하며, 이를 위한 교육환경 조성은 국가와 지자체, 교육당국의 책임입니다. 경상남도교육청이 적극적인 관심과 결단으로 양산시 제2특수학교 설립을 조속히 추진해 주시길 진심으로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종포

곽종포의장

김석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6항 양산 동부지역 제2특수학교 설립을 위한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7. KTX 물금역 역명 변경 건의안(정숙남 의원 대표발의)(정숙남·곽종포·최선호·김석규·최복춘·김판조·정성훈·박일배·이종희·이기준·김혜림·신재향·공유신·성용근·김지원·강태영·이묘배·최순희·송은영 의원 발의)

「예」하는 의원 있음

15시9분

의사일정 제47항 KTX 물금역 역명 변경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정숙남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과 건의문 낭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숙남

정숙남의원

존경하는 37만 양산시민 여러분! 곽종포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소통과 공정, 다시 뛰는 양산”을 위해 애쓰시는 나동연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양산시의회 정숙남 의원입니다. 역명을 양산 KTX 물금역의 역명을 양산 물금역으로 변경할 것을 건의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건의문 낭독에 앞서 KTX 물금역 역명 변경 건의안 발의배경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물금역은 양산시의 유일한 KTX 정차역입니다. 2023년 12월 29일 양산시민의 오랜 염원이었던 KTX 정차 이후 이용객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며 양산의 대표적인 교통거점으로 기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물금역이라는 역명만으로는 물금이 행정 구역상 양산시에 속해있다는 점이 명확히 드러나지 않아 외부 이용객에게 혼선을 줄 수 있어 기존 지역명인 물금역에 상위 행정 구역명인 양산을 함께 표기하여 오랜 기간 교통과 물류의 요충지를 담당해온 물금이라는 지역 대표성과 양산의 대외 인식 및 브랜드 가치를 강화하기 위한 역명개정이 필요합니다. 이에 현재 물금역의 역명을 양산물금역으로 변경하고자 본 의원을 비롯한 양산시의원 19명 전원은 뜻을 모았습니다. 수신처는 국토교통부 장관, 국가철도공단 이사장, 한국철도공사 사장, 경상남도지사, 양산시장, 그리고 양산시 지역구 국회의원이신 윤영석 의원과 김태호 의원입니다. 그럼 건의문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KTX 물금역 역명 변경 건의문 양산시는 시 승격 30주년을 앞둔 전국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한 도시 중 하나로, 현재 37만의 젊고 역동적인 도시로 자리 잡았습니다. 특히, 물금역이 소재한 물금지역은 양산시 인구의 30% 이상이 거주하는 핵심 생활권으로 양산의 발전을 견인하고 있습니다. “물금”이라는 지명은 낙동강을 사이에 두고 국경을 접하던 곳이지만 이곳만큼은 서로 금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물금(勿禁)”이라 불리게 되었고, 예로부터 갈등 속에서도 사람과 물자가 오갈 수 있었던 열린 공간이자 교류의 중심지였습니다. 이러한 유래와 같이 오늘날 물금읍 역시 경남 동부권의 핵심 생활권이자 광역교통의 요충지로 기능하고 있습니다. 물금역은 오랜 시민의 염원과 노력 끝에 2023년 12월 29일, KTX 정차가 실현되면서 일반열차와 KTX가 모두 정차하는 양산시의 거점 역으로, 명실상부한 도시의 교통과 물류의 요충지, 양산의 대표 관문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물금역의 KTX 정차는 양산시와 시민, 정치권의 지속적인 노력의 결실로 2017년 시의회 건의안 채택과 시민 5만여 명의 서명운동, 2021년 타당성 용역을 통한 경제성 입증 등을 거쳐 2023년 12월 29일 드디어 실현되었습니다. 물금역의 월간 승하차 인원은 2025년 3월 기준, 97,000명을 초과하며 지속적인 이용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를 대비해 양산시에서는 물금역 주변을 정비하고 물금역 증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물금역 정차가 실현된 것은 단순한 교통의 편의를 넘어 자부심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시민 사회뿐 아니라 시의회에서도 물금역 변경에 대한 요구가 지속되어 왔습니다. 이에 2023년도에 실시된 시민 설문조사에서는 응답자의 61.3%가 “양산 물금역”으로의 역명 변경을 요구하였으며, 가장 큰 이유로는 KTX 정차로 인해 역 이용객이 증가함에 따라 “양산”이라는 지명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물금역”이라는 이름만으로는 해당 지역이 양산시에 속해 있다는 점이 분명하게 전달되지 않아 외부에서는 물금을 별도의 행정 구역으로 오인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이용객 증가와 함께 시민들 역시 역명 변경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만큼, “양산 물금역”으로 변경하는 것은 물금이 양산시에 속한 지역임을 외부에 명확히 전달할 뿐만 아니라, 양산시의 정체성을 강화하고 도시브랜드 가치를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실제로 2009년 “송정리역”을 “광주송정역”으로, 2020년에 “지제역”을 “평택지제역”으로 변경한 타 지자체에서도 기존 지역명에 상위 행정 구역명을 함께 표시하는 역명 변경이 지역 대표성과 대외 인식을 강화하고, 이용객의 혼란을 줄이는 긍정적 효과를 가져왔다는 평가가 있었습니다. “양산 물금역”으로의 명칭 변경은 단순히 역명을 바꾸는 것을 넘어 물금이 양산시의 중심지이자 교통 거점임을 대·내외에 분명히 알리는 상징적 조치입니다. 동시에 오랜 시간 지역사회가 함께 만들어 온 변화의 성과를 더욱 명확하게 각인시키는 과정이자 양산시의 미래 성장 기반을 상징적으로 드러내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이에, “물금역” 역명을 “양산 물금역”으로 변경할 것을 건의합니다. 2025. 6. 23. 양산시의회 의원 일동.

종포

곽종포의장

정숙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7항 KTX 물금역 역명 변경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8. 합리적인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를 위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정성훈·곽종포·최선호·김석규·최복춘·김판조·박일배·이종희·이기준·정숙남·김혜림·신재향·공유신·성용근·김지원·강태영·이묘배·최순희·송은영 의원 대표발의)

「예」하는 의원 있음

15시17분

의사일정 제48항 합리적인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를 위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정성훈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과 건의문 낭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훈의원

존경하는 곽종포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나동연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양산시의회 의원 정성훈입니다. 건의문을 낭독하기에 앞서 합리적인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를 위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 발의 배경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최근 택배 수요 증가와 광역 교통망 확충, 자가용 차량의 증가로 인해 물류 시설과 승차 구매점이 빠르게 확산되며 교통 혼잡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법령은 물류 시설과 연면적 1,000㎡ 미만의 승차 구매점에 대해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어 그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지방 정부와 시민이 떠안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양산시의회는 교통유발 실질 시설에 대한 부담금 부과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도로 유지와 교통 안정 등 행정 수요에 활용할 수 있도록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개정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합니다. 수신처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와 국토교통부, 경상남도입니다. 합리적인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를 위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개정 촉구 건의문 광역교통망의 확충으로 물류산업과 개인 소유 차량 대수가 증가하면서 전국은 교통 만성 체증에 걸려있다. 특히 전자상거래 산업의 발전에 따른 국내 물류산업의 성장세는 단 한 차례도 꺾이지 않고 있으며, 2026년도부터는 물류창고업의 공급부족 상태가 예상되고 있다. 물류시설업의 성장은 화물자동차의 증가를 가져왔고 이는 도로의 유지보수, 환경오염과 안전조치 등 각종 사회적 비용을 야기하고 있으나, 이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도입된 교통유발부담금은 기업의 각종 세제 감면 혜택으로 감면되어 왔다. 교통유발부담금의 법적 정의는 “교통혼잡을 완화하기 위하여 원인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에 부과하는 경제적 부담”이지만 기업들은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취득세, 재산세 등의 감면과 함께 교통유발부담금 또한 함께 감면 혜택을 받고 있고, 그 비용은 오롯이 지방자치단체와 시민들이 대신 부담하고 있다. 물류시설업과 마찬가지로 소위 “드라이브 스루 매장”으로 불리는 승차구매점 또한 통상 대로변에 접해 있어 각종 교통영향을 미치고 있으나, 현행 법령상 교통유발부담금 징수의 기본 요건인 연면적 1,000㎡ 이상 시설물이 거의 없어, 사실상 어떠한 안전조치와 비용도 부과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양산시의회는 물류시설 및 승차구매점에 대해 실질적인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하여 시민들의 안전한 정주여건을 마련하고 원인자 부담의 원칙이 보장될 수 있도록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교통부에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제17조제1항제15호를 삭제하여 물류터미널, 창고 등 물류시설에도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하라. 하나,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제16조제1항의 최소면적 1,000㎡를 삭제하여 1,000㎡ 미만 시설물에 대해서도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라. 2025. 6. 23. 양산시의회 의원 일동

종포

곽종포의장

정성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기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8항 합리적인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를 위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9. 출산장려정책의 국가 통합 추진 요청 건의안(이종희 의원 대표발의)(이종희·곽종포·최선호·김석규·최복춘·김판조·정성훈·박일배·이기준·정숙남·김혜림·신재향·공유신·성용근·김지원·강태영·이묘배·최순희·송은영 의원 발의)

「예」하는 의원 있음

15시21분

의사일정 제49항 출산장려정책의 국가 통합 추진 요청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이종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과 건의문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희의원

존경하는 곽종포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더 나은 양산을 위해 애쓰시는 나동연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양산시의회 의원 이종희입니다. 건의문 낭독에 앞서 출산장려정책의 국가 통합 추진 요청 건의안 발언의 배경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다양한 출산장려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나 정책 간 중복과 지역 간 편차, 재정의 지속 가능성 부족 등으로 인해 정책 효과가 분산되고 행정 효율성 또한 저하되고 있습니다. 저출산 문제는 더 이상 지방자치단체의 개별적 대응만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중앙정부의 일관된 정책 기조와 안정적인 재정적 뒷받침을 바탕으로 한 국가 차원의 통합 전략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본 건의안을 통해 지속 가능하고 실효성 있는 저출산 대응을 위해 정부 주도의 출산장려정책 통합 운영 체계 마련과 함께 유사 중복되는 지방자치단체의 현금 지원 정책을 통합 조정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기반 마련을 강력히 요청드리고자 본 의원을 비롯한 양산시의회 의원 19명 전원은 해당 건의안에 뜻을 모았습니다. 수신처는 국회의장, 기획재정부 장관, 행정안전부 장관, 보건복지부 장관입니다. 그러면 건의문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산장려정책의 국가 통합 추진 요청 건의문 우리 사회는 지금 심각한 인구절벽의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저출산 문제는 단순한 출산율 저하를 넘어 국가의 경제 성장과 사회 복지, 군사력, 지역균형 발전 등 전방위적 영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2024년 기준,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0.75명으로 세계 최저 수준이며, 경상남도 양산시의 합계출산율도 0.84명에 불과해 저출산 문제는 결코 특정 지역의 과제가 아닙니다. 인구를 현재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대체 출산율은 여성 1명당 약 2.1명임을 감안할 때, 이 같은 저출산 추세가 지속될 경우 국가 전체의 인구 구조는 심각한 불균형이 불가피하며, 이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응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양한 출산장려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출산 직후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첫만남 이용권”을 도입하여 출생아 1인당 200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동수당, 양육수당, 부모급여 등도 시행되고 있으나, 육아 부담과 출산 기피 현상을 해소하기엔 여전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와 함께 지방자치단체들도 자체 예산을 들여 출산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마다 지원 규모와 기준이 달라 정책 간 형평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창원시는 첫째 자녀에게 50만 원, 둘째 이상 자녀에게 200만 원을 지급하고 있으며, 진주시는 첫째 100만 원, 둘째 200만 원, 셋째 이상에게는 6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양산시의 경우에도 첫째 50만 원, 둘째 100만 원, 셋째 이상에게는 200만 원을 지급하는 등 지자체별로 출산장려금의 지급 기준과 금액에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정책들이 중앙정부의 지원과 별도로 지자체 단위에서 운영되다 보니 정책의 중복, 형식적 집행, 지역 간 경쟁 유발 등 여러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입니다. 심지어 일부 지자체는 무리한 예산 투입으로 중장기적 지속 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되기도 합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2019년 강원도형 육아기본수당 도입 당시에는 월 70만 원 지급을 계획했으나, 재정 부담이 커짐에 따라 보건복지부와의 협의를 통해 월 30만 원으로 축소하여 시행되었고, 이후에도 지급 대상과 금액이 여러 차례 변경되었습니다. 이는 단기적 인센티브에만 의존한 정책이 자칫 지역 재정에 과도한 부담을 주고, 정책 신뢰성을 해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제는 출산장려정책을 중앙정부가 중심이 되어 통합적으로 설계·운영해야 할 시점입니다. 국가가 기본 정책의 틀과 재정 지원을 책임지고,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실정에 맞춘 보완적 지원을 담당하는 분권형 통합모델을 도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 전 국민이 동일한 수준의 출산지원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형평성을 확보하고, 재정의 효율성과 지속가능성을 동시에 달성해야 할 것입니다. 출산장려정책은 단발적 현금 지원에 그칠 것이 아니라, 보육, 교육, 주거, 일자리 등 생애 전반에 걸친 양육 환경 개선으로 확장되어야 합니다. 이에 양산시의회는 다음과 같이 건의합니다. 첫째, 국가가 출산장려정책을 통합 관리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과 재정 체계를 정비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특성에 맞는 보완 정책만 수행하도록 조정해야 합니다. 둘째, 신혼부부 주거 지원 강화 등 종합적인 인구정책과 연계하여 추진해야 합니다. 셋째, 단순한 현금지원 정책에 그치지 않고 보육·교육·주거·고용 등 생애주기 전반을 고려한 종합적 출산·양육지원체계를 구축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산을 개인의 책임으로 돌리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아이를 낳고 키울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일은 국가와 지방 모두의 책임이며, 그 중심에는 일관된 정책 체계와 신뢰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이 존재해야 합니다. 양산시의회는 모든 국민이 어디에 살든 공평한 출산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회를 위해 출산장려정책의 국가 통합 추진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2025. 6. 23. 양산시의회 의원 일동.

종포

곽종포의장

이종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9항 출산장려정책의 국가 통합 추진 요청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0. 기준인건비 증액 촉구 건의안(강태영 의원 대표발의)(강태영·곽종포·최선호·김석규·최복춘·김판조·정성훈·박일배·이종희·이기준·정숙남·김혜림·신재향·공유신·성용근·김지원·이묘배·최순희·송은영 의원 발의)

「예」하는 의원 있음

15시27분

의사일정 제50항 기준인건비 증액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강태영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과 건의문 낭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영의원

존경하는 37만 양산시민 여러분! 그리고 곽종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양산시의회 서창·소주 지역구 강태영 의원입니다. 건의문 낭독에 앞서서 양산시 기준인건비 증액 촉구 건의문의 배경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5월 말 현재 기준 양산시 인구는 36만 8,751명인데 반해 공무원 정원은 1,397명으로, 공무원 1인당 담당 주민수가 264명에 달합니다. 이는 경남 내 행정 여건이 유사한 진주시와 비교할 때 공무원 1인당 74명이나 더 많은 주민을 담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양산시의 급격한 인구 증가와 도시화, 복지 수요 확대 등 행정 환경의 변화를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주도의 일방적 기준인건비 산정 방식에서 벗어나 지방의 자율성과 특수성을 고려한 산정이 필요하므로 이를 반영한 기준인건비 증액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제출하고자 합니다. 수신처는 윤영석, 김태호 국회의원, 행정안전부 장관, 경상남도지사, 양산시장입니다. 그러면 건의문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산시 기준인건비 증액 촉구 건의문 행정안전부는 2024년 1월 “모두가 잘 사는 지방시대 구현”을 위해 자치조직권 확충 방안을 발표하였다. 이는 지방시대 시책을 자치단체 주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며, 조직운영의 자율성과 유연성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자 함이다. 하지만 자치조직권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기준인건비 제도는 여전히 행정안전부의 TOP-DOWN 방식의 산정을 고수하고 있으며, 오히려 과거의 지방교부세 페널티 제도가 부활하는 등 지방정부의 자율적 조직 운영의 어려움은 가중되고 있다. 37만의 인구 급증 도시 양산은 사송신도시 조성 및 동양산지역 인구 유입 등에 따라 지속적으로 인구가 증가하고 있으며, 급격한 인구 증가로 유사 지자체 대비 생활 밀착 인프라 확대 및 정주 여건 개선 등의 주요 행정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도시철도 양산선 개통 및 동남권 광역철도 건설, 광역철도 웅상선 개설 추진 등으로 인구 유입 또한 더욱더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경상남도 내 행정요건이 비슷한 진주시와 비교하면 양산시의 경우 5월 말 현재 인구가 36만 8,751명에 공무원 정원이 1,397명이다. 그런데 비슷한 행정여건의 진주시는 인구 34만 4,553명으로 양산시보다 2만 4,198명 더 적은데도 공무원 정원은 1,812명으로 양산시보다 오히려 415명이나 더 많다. 공무원 1인당 주민 수는 양산시가 264명, 진주시는 190명으로 양산시가 74명 더 많은 주민을 담당하고, 매년 행정안전부에서 산정한 기준인력 증가분을 상회하는 인구 증가로 해마다 양산시 공무원이 맡아야 할 주민 수가 늘어나고 있다. 이에 신도시 개발로 인한 급격한 인구 증가에 따른 행정수요 대응, 양산시민에게 수준 높은 행정 서비스 제공과 행정혁신에 필요한 현안 해결을 위해서는 공무원 기준인력 증원이 절실하다. 공무원 정원 증원으로 지역주민에 대한 책임 있는 조직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건의한다. 첫째,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기준인건비가 양산시의 인구급증과 도시화 및 복지수요 증대에 따른 행정수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현재 기구설치 기준 유형에 따른 기준인건비 산정은 급격한 성장 및 도시화가 이루어지는 양산시에 불리한 실정이므로, 자치단체 유형 기준의 세분화와 행정여건 특수성을 고려한 기준인건비 산정이 필요함을 재차 건의한다. 둘째, 매년 행정안전부에서 제시하는 기준인건비는 양산시 인구의 증가에 못 미치는 기준으로 양산시민이 정당한 행정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현실에 맞는 증액된 기준인건비를 제시해 주기를 바란다. 셋째, 기준인건비제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기준인건비의 산정 과정에 지방의 의견이 반영이 되어야 한다. 산정된 기준인건비도 지방의 여건과 환경의 변화에 따라 재산정과 수정 등의 요구가 있으면 이를 반영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을 건의한다. 2025. 6. 23. 양산시의회 의원 일동. 이상입니다.

종포

곽종포의장

강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0항 기준인건비 증액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1. 양산시 시설관리공단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의장제의)

「예」하는 의원 있음

15시33분

의사일정 제51항 양산시 시설관리공단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양산시 시설관리공단설립 및 운영 조례 제11조에 따라 지방의회에서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3명을 추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 추천안대로 추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2. 시정질문의 건(박일배·김석규·이기준 의원)

「예」하는 의원 있음

15시34분

의사일정 제52항 시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질문 답변 방식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양산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2 제5항에 따라 질문 시간은 본 질문과 보충 질문 시간을 합해서 3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질문 시간 외에는 답변 시간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본 질문을 한 의원이 보충 질문을 하지 않을 때는 다른 의원 한 명에 한정하여 보충 질문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질문 시간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또한 양산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2 제4항에 따라 시정 질문은 본 질문과 보충 질문으로 구분하되, 일괄 질문 또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사전 합의된 바와 같이 본 질문은 일괄하여 진행하고, 보충 질문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정 질문은 박일배, 김석규, 이기준 의원님께서 하시겠습니다. 먼저 박일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일배

박일배의원

존경하는 곽종포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나동연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덕계·평산 지역구 박일배 시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양산시의 균형 발전과 주민자치 실현이라는 관점에서 웅상지역의 자치군 설치에 대해 시정 질문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시장님, 잘 아시다시피 오는 2026년은 양산시 승격 30주년을 맞는 해입니다. 그러나 이 시점에서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과연 지난 30년 동안 양산시는 모든 지역이 고르게 발전해 왔다고 말할 수 있을지 의문스럽습니다. 먼저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자료는 양산시의 행정 구역을 생활권 기준으로 서북부권, 남부권, 그리고 웅상권으로 구분한 지도입니다. 특히 오른쪽에 보이는 웅상지역은 덕계, 평산, 서창, 소주 4개 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부산 기장군, 울산 울주군 등과 직접 맞닿아 있는 구조입니다. 역사적으로도 웅상은 신라권, 양산 서부는 가야권이었으며, 현재도 마찬가지로 웅상 주민들의 생활권 자체가 서북부권 및 남부권과 명확히 다릅니다. 이로 인해 주민들은 행정 접근성에서 불편을 겪고 있고 지속적인 행정소외 문제를 제기해 왔습니다. 다음 화면 띄워주세요. 양산시의 예산 규모를 지난 30년간의 흐름으로 정리한 차트입니다. 시 승격 직전인 1995년 1,423억이었던 예산은 2025년 약 1조 7,964억 원으로, 13배 증가했습니다. 양산시는 시 승격 이후 인구와 예산이 급성장한 명실상부한 도시 행정 체계를 갖춘 중견 도시로 변모해 왔음을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증가한 재정이 모든 지역에 고르게 돌아갔느냐는 질문이 남습니다. 다음 화면 띄워주세요. 최근 5년간 3,000만 원 이상이 투입된 주요 사업들의 지역별 배분 현황입니다. 평균 총 사업비 2,628억 원 중에 웅상지역은 연평균 470억, 웅상 외 지역은 연평균 2,158억 원이 투입되었습니다. 이는 그동안 전체 양산시 예산 중 17.9%만이 웅상권 발전에 사용되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2025년 5월 말 기준 웅상지역의 인구는 약 9만 5,000명으로, 양산시 전체 인구의 26.3%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 배분 비율은 인구 비중에 한참 못 미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처럼 인구 비중 대비 투자 비중이 현저히 낮은 구조는 웅상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제기해 온 행정 소외와 지역 불균형 문제를 뒷받침하는 구체적인 근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장님, 이 수치는 단순한 지역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데이터가 말해주는 구조적인 불균형입니다. 웅상 주민들께서 "우리는 왜 소외되었는가" 라고 물었을 때 이제는 그 질문을 회피할 수 없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자료에서 확인했듯이 웅상지역은 10만 인구와 역사적 지리적 위상에 비해 행정 투자와 기반시설 확충에서 지속적으로 뒤처지고 있는 구조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웅상이 스스로 지역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행정 구역 개편, 즉 자치군 설치라는 독립적 행정 단위를 모색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저는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웅상지역을 자치군으로 분리 설치하자는 제안에 대해 시장님의 기본적인 입장은 무엇인지 밝혀주기를 바라면서 시정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포

곽종포의장

박일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나동연 시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동연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박일배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

일배

박일배의원

의석에서 ― 예) 박일배 의원님은 발언대에 나와주시고, 나동연 시장님은 답변대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생각의 차이는 다 틀리게끔 되어 있습니다. 서로가 보는 관점, 누구를 보고 시행을 해야 되는 관점에 따라서 뭐든지 사업이 달라집니다. 하여튼 시장님의 답변 충분하게 들었고, 여기에 대해서 제가 다시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웅상지역의 자치권을 수립하기보다는 행정 만족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행정력을 강화해 나가겠다는 것이 현실적인 방향이라고 시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PPT 자료에도 한번 보세요. 무슨 행정력으로 가는지, 웅상이 얼마만큼 소외되었는지 자료로서, 예산으로서 다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첫째, 웅상 지역을 대상으로 집행부가 추진해 온 행정력 강화 정책에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시장님께서 간략하게 한번 설명을 한번 해주세요. 행정력을 어떤 쪽으로 웅상에다가 저걸 했는지.

자, 시장님 이 자료는 5년 치입니다.

1년이 아니고 5년간 평균을 뺀.

우리가 17.8%인가 이래 갔는데, 그러니까 그 부분은 빼놔 놓고 시장님께서 우리 지역에 행정력 강화나 정책에 어떤 것들을 했는지 간략하게 그것만 설명해 주세요.

아니, 지금 정책적으로 웅상 주민들을 해가지고 행정 만족도가 어느 정도 지금 객관적으로 평가나 뭐 이런 자료들이 있습니까?

지금 웅상 주민들이…….

자, 그거는 뒤에, 아닙니다, 지금 그런 쪽으로 하는 게 아니고 이 부분은 뒤에 충분하게 왜 분리돼야 될 사항에 대해서 제가 다시 제안설명을 다시 드릴게요. 그때 말씀하시고.

복지하고 진짜 우리 지역에 시장님이 공약했던 웅상 지역 뭡니까? 그 문화복지센터가, 뭡니까? 우리.

문화예술회관 그것도 지금 없앴잖아요.

알겠습니다. 시장님,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걸 뒤에 상세하게…….

아니, 그러니까 시장님, 뒤에 상세하게 말씀드리겠지만 왜 분리돼야 되는 사유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인프라가 양산에 있으면 웅상에도 있어야 됩니다. 정확하게 그거는 양산에 있는 것이 웅상이 없으면 웅상 주민들은 불편, 강요합니다.

그래서 그 타당성에 대한 제안설명을.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들어보세요.

자, 양산시 승격 30주년 방문의 해를 맞이하여 축제와 함께 새로운 양산의 비전도 제시해야 할 시점이라 생각합니다. 동시에 웅상 주민들의 오랜 숙원 사업들을 해결해야 할 원년이 되어야 됩니다. 아무리 과학이 발달해도 자연 환경을 지배할 수 없습니다. 환경의 여건이 다르면 그에 따라 행정 구조도 바뀌어야 합니다. 변화하는 현실에 맞춰 우리 역시 변화해야 할 때입니다. 이제 웅상 주민들의 숙원인 군 설치 문제를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됩니다. 삶의 질을 높이고 살기 좋은 새로운 웅상, 희망웅상을 만들기 위해 행정 개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제 인구 10만의 웅상이 분리되어야 할 사유에 대해 자료를 보면서 한 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 첫 번째 자료 띄워 주세요.

잠깐만, 제가 그 이야기를…….

설명을 드리잖아요. 자, 설명을 들으세요.

아니, 설명을 들으세요. 왜 분리해야 되는지를.

자, 그 부분은 명확하게 제가 법도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동면 보세요.

자, 동일성이 양산과는 전무합니다. 전혀 없습니다. 인적 교류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 양산하고는. 그리고 또한 같은 우리 양산시에 있으면서도 각기 다르게 부릅니다. 웅상 사람, 양산 사람으로 부릅니다. 이것이 동질성이 전혀 없고 분리되어야 된다는 특별한 원인입니다. 왜 같은 양산에 있으면서 양산 사람, 웅상 사람으로 왜 표기를 합니까? 똑같이, 여기 있는 사람들은 웅상 가면 웅상 사람.

아니, 자, 이쪽 서부 쪽에 있는 양산 사람들이 웅상 사람들을 뭐라고 부릅니까? 웅상 사람 하죠? 웅상 사람들이 이쪽에 있는 사람들을 양산 사람이라고 합니다. 다음에 생활권이 전혀 다릅니다. 양산은 구포와 연계된 생활권이고 웅상은 온천장하고 울산 쪽입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 웅상에서 우리 양산을 오려면 남쪽으로는 부산을 경유해야 되고 북쪽으로는 울산을 경유해야 됩니다. 자, PPT 자료 한 번 더 띄워주세요.

긍정적인, 그래서 그게 타당성이…….

그거는 「지방자치법」 5조에도 그런 부분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각은 다르더라도 어떻게 관철시키느냐의 문제나 이 관점은 서로가 공감할 수 있도록 부정적인 생각보다는 편 가르기 하기 위해서 제가 이 자리에 선 것도 분명히 아닙니다.

여기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 같이 양산시의 예산 규모는 95년도에 1,423억 원 중에서 25년도에 1조 7,964억 원으로 13배 증가했습니다. 이러한 급증한 재정이 웅상 지역에 얼마나 투자되었습니까? 자, PPT 자료 띄워주세요. 5년간 총 사업비 2,628억 중에서 5년간, 평균입니다, 5년간 3,000만 원 이상 투입된 게 웅상 지역은 고작 470억입니다. 양산은 얼마입니까? 2,158억입니다. 그리고 인구를 비중하더라도 우리 웅상의 인구가 양산시의 26.3%입니다. 인구에도 못 미칩니다. 지방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2,100억, 순수한 지방세가 양산시 재정이 2,100억입니다. 2,100억에서 웅상에서 내는 순수한 세금이 490억 원입니다. 2,100억에 근 4분의 1입니다. 왜 웅상 주민들이 소외감을 느끼고 서자 취급을 받는다는 불평과 불만을 제기하는지 위와 같은 자료 분석을 통해 그 이유를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분리 설치할 경우 법률 제정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권역이 같은 권역 같으면 분리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특수성 때문에, 양산과 웅상은 동일성이 전혀 없고 분리할 수밖에 없는 쪽입니다. 따라서 웅상 지역의 자치군 분리 설치와 관련하여 설문조사, 주민투표, 연구 용역 등 정책적 타당성을 객관적으로 검토하고 웅상 주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수렴할 수 있는 공식 절차 추진과 이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할 의향이 있는지 다시 한번 시장님께 그 입장을 묻고 싶습니다. 한번 웅상 주민들에게 이러한 입장을 물을, 예산 편성할 용의가 있을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한번 해주세요.

이거 시에서 뺀 겁니다. 아니, 이거는 시에서 나온 자료지 의회에서 갖고 온 거 아닙니다.

하나를 할 수 없는 부분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형적이나 전혀 같이 동일권이 갈 수가 없다니까요.

명칭 자체도 다르게 불리는데 어떻게 해서 동일권이 됩니까? 시장님, 그거 한번 생각하라니까요. 다른 부분은 생각할 거 없어요.

시민들 보죠.

소외는 차후 문제입니다. 그런데 같은 권역에 있으면서, 그러면은 같은 양산 시민으로 불러야 되는데…….

왜 웅상 사람, 양산 사람, 왜 구분합니까? 그 자체가 분리 안 하면 안 된다는 쪽이에요.

자, 자치법에 작성돼가 있다니까, 특별법으로. 안 되는 것 같으면 왜 합니까?

자,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장님은…….

분리할 생각이 전혀 없다는 쪽입니까?

아니,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자, 해보지도 안하고 검토도 하지 안 하고, 시장님은 일반적인 생각을 가지면 절대 안 됩니다. 이거는…….

의원이 정책을 하면 그에 대해서…….

이건 호도하는 게 아니라고 분명히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하는 것이 아니고…….

지역적으로 전혀 분리되어야 할 사항을 제가 명백하게 제안을 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이 깊이 있는 생각을 해야 되지, 그러한 거는 생각지 아니하고 그냥 분리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쪽이에요. 생각의 차이를 좀 달리해 주길 바라고, 더 이상 뭐 시장님의 입장 제가 충분히 느끼고 마무리 발언은 제가 하겠습니다. 자, 이 자리에 계신 시장님을 비롯한 양산시 공무원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방송을 통해 보고 계신 시민 여러분! 이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웅상 지역의 자치군 분리 설치 요구는 결코 일시적인 감정의 표출이 아닙니다. 이는 지난 수십 년간 누적된 행정의 불균형, 생활권의 단절, 기초 인프라 및 공공 서비스의 격차, 주민의 불편이 반복되면서 자라온 반드시 해결해야 할 뿌리 깊은 문제인 것입니다. 더 이상은 이 상태로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자치군 설치는 단순히 웅상을 양산해서 분리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현재 직면한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고 주민의 삶을 개선하기 위하여 행정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으로 자치군 설치를 함께 고민해 보자는 것입니다. 시장님께서 이 사안을 단순한 의견 또는 주장이 아닌 공론화가 필요한 정책적 과제로 인식하여 시민과 함께 논의하고 실질적인 가능성을 검토해 주기를 강력하게 요청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웅상이 쇠퇴해 가는 현실 앞에서 더는 머뭇거릴 시간이 없습니다. 지방분권 시대에 이제 웅상은 새로운 행정 구조로 전환되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지역 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주민 삶의 질을 높이며 독립적이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실현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 새로운 웅상, 희망 웅상을 위해 주민 여러분들의 주권과 권리를 지키기 위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를 희망합니다. 웅상 주민 여러분들의 뜻을 모아야 변화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본 의원 역시 이 논의가 성숙한 방향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정 질문 및 보충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종포

곽종포의장

박일배 의원님과 나동연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석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석규의원

존경하는 곽종포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나동연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평산동·덕계동 지역구 김석규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양산시 어린이 통학로의 안전 실태와 행정의 대응 수준에 대해 점검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보다 구체적이고 실효적인 대책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23년 제196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본 의원은 다음에 다섯 가지 정책 과제를 제안한 바 있습니다. 통학로 실태 조사 실시,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안전시설 확충, 보행환경 개선지구 확대, 보행자 우선도로 지정 검토, 교육지원청과의 협업 체계 강화, 이러한 제안이 단순한 주장이나 정치적 메시지는 아니었습니다. 「도로교통법」, 그리고 「보행 안전 및 편의 증진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과 행정안전부 지침에 근거한 것으로 양산시가 반드시 이행해야 할 행정적 책임이며 시민의 생명권과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필수적 조치들이었습니다. 특히 덕계 구도심에 낙후된 통학로인 덕계 7길, 덕계 11길 등 구조적 위험성이 높은 통학로는 보도 미확보, 차량 통행량 급증, 청소년과 고령자 보행 혼재 등 다양한 위험 요소가 복합적으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영상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덕계 11길입니다. 여기 5일장 장터가 열리면 우리 보행자들은 위험하게 도로로 이동을 해야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 시간대는 오전 8시, 아이들이 통학하는 시간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아이들은 계속 곁눈질로 좌우를 살피고 뒤를 확인하면서 이렇게 통학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인근에 공동주택이 새로 만들어지면서 허가 조건으로 인도 인도를 만들기로 돼 있어서 인도 공사가 한참 진행되고 있는 중입니다. 다음은 덕계 7길입니다. 덕계 구도심 내에 위치한 통학로입니다. 덕계초등학교로 통학하기 위해 학생들은 구 평산교를 지나서 이렇게 인도가 없는 길을 통학로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덕계1공영주차장을 지나는 곳이랑 웅상 덕계 구 사거리까지 진행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영상을 보시면서 민식이법이 제정된 지도 어느덧 5년입니다. 아이들이 걷는 모든 길이 안전해야 한다는 요구는 더 이상 주장이 주장이나 기대가 아니라 행정의 책무이며 시민의 권리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앞서 언급한 다섯 가지 정책 과제에 대해 시장님의 분명한 입장과 구체적인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각 제안에 대해 실제 계획이 수립되었는지, 예산이 반영되었는지, 실행된 구간은 어디인지, 그리고 향후 양산시의 통학로 안전 정책을 어떻게 혁신해 나갈 것인지 명확한 입장과 실행 의지를 이 자리에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검토 중이라는 원론적 답변이 아닌 실행과 변화의 의지를 보여주실 때입니다. 이상으로 모두발언을 마치고 시장님의 진솔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포

곽종포의장

김석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나동연 시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나동연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김석규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

김석규의원

의석에서 ― 예.) 김석규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나동연시장님은 답변대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을 하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보충 질의라고 하기보다는 시장님이 답변하신 내용을 가지고 마무리 발언을 할 텐데요. 이 마무리 발언이 있은 후에 시장님이 꼭 답변할 내용이 있으면 답변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일단 우선적으로 저희가 이제 통학로 실태 조사 관련해서 실태 조사 범위가 「도로교통법」상 보호 구역으로 한정돼 있다, 이런 말씀은 정확한 법률적 내용이니까 저희가 그걸 가지고는 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통학로 사고가 보호구역 내에서 일반적인 통학로에서 더 많이 발생한다는 점, 그 부분을 좀 생각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교통안전시설 설치와 관련해서도 3대 시설과 관련해서 중복 설치가 의무가 아니라는 말씀에서도 아마 경찰청과 더 협의를 한다고 그러면은 민원 다발 지역에 우선적으로 협의한 내용을 가지고 설치를 할 수 있는 여지는 충분히 있다, 이렇게 먼저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 발언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은 양산시의 어린이 통학로 안전 실태를 점검하고 그간 제안한 다섯 가지 정책 과제에 대해 현황과 향후 계획을 확인을 하고자 했습니다. 시장님의 답변을 경청하면서 몇 가지 분명해진 사실이 있습니다. 양산시도 제도와 계획, 법적 근거를 이미 갖추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 그리고 하지만 검토 중에 있는 부분, 2026년도에 기본 계획 반영 예정이라는 점들,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저희가 좀 개선해 나갈 부분이 있다, 시민의 생명과 직결된 통학로 안전 문제 아직까지 실행된 곳이 없다, 이런 부분들은 답변으로 돌아오는 것이 우리 통학로가 아이들이 매일 걷는 실제 공간인데도 불구하고 준비 중이고 계획중이다라는 답변은 조금 아쉬운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상으로 보여줬던 덕계7길, 덕계11길 등 이뿐만 아니라 특히 구도심의 이면도로 그리고 신규 공동주택 내에 새롭게 형성되고 있는 통학로, 한 번만 더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의 사각지대로 놓이지 않도록 당부를 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보행환경 개선지구 역시 실적이 전무한 편이지만 교육청과의 협업도 여전히 회의 수준이지만 그래도 하고 있는 부분에서 가능성 있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시장님, 시민들은 양산시가 먼저 지정한 보호구역만 챙기는 행정이 아니라 앞서 말씀드렸듯이 실제 우리 아이들의 동선을 중심으로 생활권 전체의 안전망을 구축하는 그런 선도적인 도시가 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바라겠습니다. 노력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진솔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종포

곽종포의장

김석규 의원님과 나동연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기준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기준의원

존경하는 37만 양산시민 여러분! 곽종포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나동연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양산시의회 의원 이기준입니다. 저는 오늘 동면의 읍 승격 추진과 물금읍의 분동 필요성을 아울러 양산시의 행정 구역 체계 전반의 개편 방향과 추진 계획을 확인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양산시는 2026년 시 승격 30주년을 앞두고 있으며, 인구는 37만여 명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따라 도시 행정의 질적 도약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특히 물금읍과 동면은 빠른 도시화 및 인구 증가로 인해 현행 행정 구역 체계로는 행정 수요 대응이 어렵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도시의 완성은 단순한 물리적 인프라의 구축을 넘어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균형이 조화를 이루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는 즉 사람이 살기 좋고 지속 가능하며 기능적으로 자주 할 수 있고 문화적 사회적 다양성이 공존하는 상태에 도달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양산시는 이제 행정 구역이라는 도시 행정과 공간 관리 체계를 정비해야 할 시점에 와 있습니다. 행정 구역은 도시의 삶과 기능을 반영하여 시대의 변화에 맞춰 유연하게 재편되어야 하며, 이는 곧 시민의 삶의 질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편의와 기회의 확장을 위해서는 철저히 대비할 필요가 있는 만큼 행정 구역 개편에 대한 시의 명확한 입장과 준비 사항을 확인하고자 합니다. 먼저 본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산시 행정 구역 개편의 기본 방향에 대한 시장님의 입장을 듣고 싶습니다. 기존의 행정 구역 체계를 고수하는 것만으로는 지역 간 균형 발전을 보장할 수 없으며, 오히려 비효율적인 행정 서비스 제공과 도시의 기능적 분열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인구 50만 자족도시를 지향하며 도시 기능이 복합화, 광역화되는 상황에서 동면과 물금읍은 각각 읍 성격과 분동이라는 새로운 행정 수요를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 요구가 커지는 현 시점에서 양산시가 어떤 방향으로 행정 구역 개편을 추진하고자 하는지 그 입장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동면 읍 승격에 대한 시장님의 입장을 알려주십시오. 면에서 읍으로 승격하기 위한 법적 기준은 무엇이며, 동면이 그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공식적으로 판단한 바 있으십니까? 최근 동면 인구는 5만 6,000명을 넘어섰으며, 이는 읍 성격 기준인 2만 명을 충족하고도 남습니다. 동면은 주거지, 교통망, 상업시설 등 도시 기반 인프라가 고도로 발달하여 제2의 도시 기능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또한 양산시에서 유일하게 매월 큰 폭의 인구 증가세를 보이는 지역으로 사송신도시의 대규모 입주가 본격화됨에 따라 행정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행 행정 체계에서는 이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으며, 사무실 이원화 운영과 함께 민원 대응 공백이라는 구조적 한계가 존재합니다. 실제로 2025년 1월 기준 동면의 공무원 1인당 민원 대응 응대 수는 7,928명에 달해 직원들의 업무 피로도가 높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타 민원 사무소가 재증명 발급, 전입 등 일부 업무만 처리하는 것과 달리 석산 민원 사무소는 행정복지센터와 동일 수준의 민원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장애인, 영유아 등 복지 관련 주 업무 담당자가 떨어져 있어 복지 취약계층 민원에 대한 즉각적인 대응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단순한 인력 부족의 문제가 아니라 행정 체계 자체가 현장 수요를 감당하지 못하는 수준에 이르렀다는 방증이며, 이에 따라 동면에 대한 읍 성격 추진은 시급하고도 필연적인 과제라고 판단됩니다. 시장님께서는 이러한 현실을 어떻게 인식하고 계신지 동면 읍 성격에 대한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물금읍 분동에 대한 시장님의 입장을 알려주십시오. 물금읍은 1996년 3월 1일 양산군이 양산시로 승격함과 동시에 물금면에서 물금읍으로 승격하였습니다. 한편 물금읍의 인구는 지난 5월 말 기준 11만 6,000명, 세대 수는 4만 8,000 가구, 71개의 행정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는 양산시 전체 인구의 3분의 1 가량이 물금읍에 거주하고 있는 셈으로, 과도한 행정 수요를 감당하고 있는 구조입니다. 특히 이장 수만 해도 69명에 이를 정도로 행정리 단위가 많고 광범위하게 분포되어 있어 현행 단일 읍 체계로는 주민 행정 수요에 대한 신속한 대응과 효율적 행정 운영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물금읍의 분동 요건은 사실상 충족된 상태로, 향후 관건은 주민 여론과 시의 추진 의지입니다. 가장 먼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올해 1월 10일자 보도 자료에 의하면 시장님께서는 물금읍 분동에 대해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입장을 밝히셨습니다. 과세 기준 변경으로 생활비용이 증가하고 분동에 따른 행정복지센터 증설로 공무원 증원이나 센터 운영비용 등 고비용 부담을 안게 된다는 이유였습니다. 현재까지도 그 입장을 고수하고 계십니까? 지금까지의 질의에 대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포

곽종포의장

이기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나동연 시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동연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기준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

이기준의원

의석에서 ― 예) 이기준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나동연 시장님께서는 답변대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자, 시장님의 본질문에 대한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보충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 구역 개편 기본 방향에 대한 보충 질의입니다. 내년에 시 승격 30주년을 맞아 행정 구역 조정 또는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우리 시장님의 종합 로드맵을 좀 듣고 싶습니다. 수립하고 있습니까? 수립 계획이 있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도시의 공간 구조라든지 생활권 설정 기반시설 확충에 의해서 우리 2030, 2040 이런 계획을 수립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30계획이 2015년도에 아마 수립한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시장님 때 계셨으니까, 저도 6대 때 있었으니까, 기억하십니까?

예, 2030 도시계획.

아니요.

15년도에 했죠? 우리 양산시 인구가 30만 돌파가 언제쯤 한 지 기억나십니까?

15년, 내나 2030 계획하고, 그해에 아마 11월 중순 쯤에.

그렇죠. 2030계획이 50만의 인구 목표 설정입니다. 지금 10년이 지난 시점에, 지금 인구가.

그렇죠? 지금 그래서 계획 자체가 비현실적인 인구 50만을 목표로 설정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책임감 있는 우리 시장님이 한 말씀해야 안 되겠습니까?

먼저 결론적으로 제가 2030, 2040에 대해 말씀드렸는데 간단하게 거기에 대한 질의 내용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산시는 2030도시기본 계획과 2040도시계획 기본 계획을 통해 도시의 공간 구조, 생활권 설정, 기본 시설 확충 등 다양한 도시 발전 전략을 수립해 왔습니다. 그러나 정작 도시계획의 핵심 전제가 되어야 할 행정 구역 체제 개편, 즉 인구 증가 지역의 읍 성격이나 대규모 행정리, 행정동의 분동 계획은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도시기본 계획은 향후 수십 년간의 도시 공간과 기능을 결정짓는 최상위 계획입니다. 이러한 중요한 계획 수립 시 생활권 중심지 지정이나 인구 배치 전략은 마련하면서도 그에 상응하는 행정 구역 조정은 왜 포함되지 않는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행정 구역 개편은 단지 조직 개편의 문제가 아니라 행정 서비스 접근성 향상, 공무원 1인당 민원 부담 완화, 지역 균형 발전 유도라는 실질적 효과로 직결되는 핵심 과제입니다. 2030 및 2040 도시기본 계획 수립 당시 급격한 인구 증가와 민원 수요 확대에도 불구하고 행정 구역 개편을 검토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행정 서비스 부분은 본 의원도 동의를 합니다. 근데 읍의 승격이 단지 명칭 변경이다, 이 부분은 좀 동의할 수 없고요. 읍면동에 행정체제 개편이 명실하게 「지방자치법」에도 명시가 되어 있고, 읍의 성격 기준이 아시다시피 인구 2만의 도시화, 산업 40% 이상 하면 이미 동면은 다 읍의 승격 기준이 돼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승격은 그것도 주민들의 의견을 한번 들어봐야 되겠죠.

이거는 보는 각도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어쨌든 앞에 동면 읍 승격에 대한 부분에 대한 시장님께서도 7만 명을 인구를 터닝포인트로 하신다고 이야기하셨거든요.

그 부분에 시장님, 제가 동의할 수 없는 게 지금도 사실은 인구가 5만 6,000인데 7만이 지금 동면이 언제쯤 도달할 것 같습니까?

그렇죠, 그 부분 제가 동의를 하고요. 인구 7만은 지금 머지않아서 아마 달성되지 않을까.

그렇죠, 지금 동면 사송신도시에 지금 4개 블록이 올해 다 착공하는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곧이라는 게 언제쯤 되겠습니까? 시장님이 예상하시기로.

그렇다면 주민 의견 수렴이나 이런 절차를 언제 해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동면의 읍 승격은 법적 기준을 이미 충족을 했고, 그래서 본 의원은 이 타당성 용역을 통해서 지역의 도시성, 행정 수요, 재정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행정안전부와 시의 승인을 받아야 하므로 타당성 용역, 사실상 필요한 아주 중요한 절차지 않습니까? 이런 타당성 용역에 대한 계획 착수를 지금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하여튼 시장님, 그 부분은 선제적이고 체계적인 행정 개혁이 중요하다. 시장님께서 하여튼 내년에 준비한다고 하셨기 때문에 동면 읍 승격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아까 저기 김해 장유면을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좀 보충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해시의 장유면은 2010년대 초반 인구 12만 명을 돌파해서 전국 최대의 면이 되었고 이에 행정 효율 저하 우려가 커졌습니다. 김해시는 더 이상 면 단위 행정 체계는 주민 행정 서비스 수요를 감당하기 어렵다고 판단했고 2012년부터 분동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2012년 3월 행정안전부의 공식 승인을 받고 같은 해 9월 김해시의회 본회의에서 분동 관련 조례가 통과 및 의결되었습니다. 이후 2013년 7월 1일자로 장유면을 폐지하고 장유 1, 2, 3등으로 분동하였습니다. 장유면이 동으로 전환되면서 주민들은 가까워진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생활 불편 사항을 신속히 해결하고 양질의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받는 등 실질적인 주민자치에 향상된 행정 서비스의 혜택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 분동은 단순한 구역 나눔을 넘어 각 동마다 주민센터를 신설하고 동장 직제를 개편해서 각종 복지, 문화, 행정 서비스가 지역 밀착형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한 중대한 행정 구조 개편이었습니다. 이 절차에서 동 명칭 및 경계가 주민 의견을 바탕으로 논의되었으며 김해시의 강력한 추진 의지와 행정 리더십이 분동 실행의 결정적 동력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인근 시의 사례를 참고해서 양산시만의 행정 구역 개편 계획을 수립할 의향은 없으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좀 안타까운 것은 이번에 2030계획에도 사실은 지방 조직 개편에 대한 건 없었습니다. 마찬가지로 2040에도 지방 조직 개편에 대한 이런 내용이 없거든요. 이 말은.

타 지자체의 예를 들겠습니다. 지금 김해 같은 경우 진영읍의 분동이 될 때 거기에 지금 반영이 되었었고요. 기본 계획에 반영이 되었었고요. 진주 같은 경우에…….

시장님, 하여튼 그 부분은 행정 구역 개편을 시 도시계획에 기본 계획에 있는다는 것은 이거는 시장님의 강력한 의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또 거기에 대한 약속이고, 그렇게 됐기 때문에 도시계획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 내용이 도시계획에 들어가지 않는데 어떻게 내가 해야 되겠다, 안 해야 되겠다, 그것도 자칫 잘못하면 어떤 관점에 따라서 자꾸 궤변이나 또 다른 논리를 내놓을 수 있다는 거죠.

저는 하여튼 시민들의 어떤 시장님 말씀대로 공감대가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을 하고요. 또 주민들의 이익, 이게 제일 중요하다 생각하는데 자칫 잘못하면 주민들의 이익만 고려하다 보면 행정이 그 부분에 대해서 못 따라갈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물금읍의 경우는 사실 도시잖아요. 행정만 읍이지 실질적으로 거기에 대한 무조건 이익만 챙기겠다 하는 것도 사실은 다른, 오늘 웅상의 4개동이 이렇게 나오는 것도 사실 그런 부분에서는 맞지 않지 않습니까?

사실 주민들의 얘기에 저는 참 갑자기 그때 6대 때 사실은 무상급식이 떠오르는데, 시장님을 뵈니까. 사실 그때 물급읍도 어쨌든 전체적으로…….

그게 보면 물급읍은 읍이라는 이유만으로 그때 무상급식이 전체 중단됐을 때 혜택을 봤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때는 또 혜택을 보는데, 이럴 때 전체적인 어떤 행정 서비스의…….

그러니까 혜택인데.

그러면 상대적으로 동에 있는 지역은 또 거기에 대해서 불만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행정은, 모든 지금 물금읍 같은 경우에는 문화, 경제 등 굉장히 중심에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익만 취한다 하면 행정에서 너무 뒤쫓아 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그거는 시장님께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제가 보충 질의를 하나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내년에 시 승격 30주년입니다. 그래서 행정 구역이나 체제 개편에 대해서 나름대로 한번 종합 로드맵을 한번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결국은 시민 참여입니다, 그죠? 그래서 향후 행정 구역 개편과 관련한 사안에 대해서 시민 의견을 수렴할 공청회 또는 온라인 설문조사, 주민설명회 등을 이렇게 실시해야 되는데, 실시할 용의가 있습니까?

하여튼 실질적인 행정 개편이 될 수 있도록, 조직 개편이 될 수 있도록 시장님의 앞서가는 행정을 한 번 더 기대를 하겠습니다. 오늘 마무리 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자리에 앉으십시오. 시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오늘 시정 질문을 통해 양산시 행정 구역 개편에 대한 시장님의 기본 입장과 계획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도시는 단순한 공간이 아니라 사람, 기능, 문화가 조화를 이루며 끊임없이 성장하고 변화하는 유기체입니다. 도시계획가 제인 제이콥스는 “도시는 결코 완성되지 않는다. 그것은 사람들에 의해 다시 쓰여진다.”고 말했습니다. 이 말처럼 도시는 시대의 변화와 주민의 요구에 따라 지속적으로 재구성되어야 하며, 그 첫걸음이 바로 행정 구역 개편입니다. 효율적인 도시 운영과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행정 구역은 현실에 맞게 조정되어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제안합니다. 첫째, 2025년 하반기 내에 양산시 행정 구역 개편 마스터플랜 수립 및 타당성 용역 착수입니다. 둘째, 동면 읍 승격 및 물금읍 분동의 동시 추진을 위한 조례 정비 및 관련 예산 반영입니다. 셋째, 시민과의 소통을 기반으로 한 의사결정을 위해 공청회, 온라인 설문, SNS 홍보 등 적극 추진입니다. 보다 지속 가능하고 균형 잡힌 도시 양산을 만들기 위해 선제적이고 체계적인 행정 대응을 당부를 드립니다. 더불어서 도시가 커졌다면 행정도 커져야 합니다. 계획만 성장하고 행정은 20년 그대로인 도시에서 시민의 삶의 주는 결코 높아질 수 없습니다. 계획의 기본은 사람 중심 행정입니다. 양산시는 그 기본부터 다시 세워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시정 질문 및 보충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종포

곽종포의장

이기준 의원님과 나동연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나동연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늘 시정과 의정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37만 양산시민 여러분! 오늘 제205회 양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가 22일간의 공식 일정을 모두 마치고 그 대단원의 막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2024회계연도 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 그리고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각종 조례안과 동의안 심의 등 양산시의 미래를 좌우할 중대한 현안들이 집중적으로 논의된 뜻 깊은 시간이었습니다. 특히,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제8대 양산시의회 임기 중 마지막 행정사무감사라는 점에서 더욱 각별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각 상임위원회별로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에서는 문화예술인 공동창작소, 웅상센트럴파크 등 주요 공공시설의 운영 실태와 시민 편의성, 안전관리 현황을 직접 점검하며, 현장 중심의 실질적인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시정의 문제점을 꼼꼼하게 지적하고,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 과정에서 보여주신 열정과 헌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바쁜 업무 중에도 성실하게 자료를 준비하고, 의원들의 질의에 진정성을 갖고 답변해 주신 점, 그리고 현장 방문과 감사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점에 대해 높이 평가합니다. 이번 정례회에서 논의된 결산과 예산 집행의 적정성, 행정사무감사에서 드러난 미비점과 개선 요구 사항은 양산시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소중한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의회에서 지적한 사항과 시민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여, 실질적인 시정 개선과 시민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는 앞으로도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책임감을 갖고, 공정하고 투명한 의정활동을 이어가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저 역시 의장으로서 시민 모두가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양산시의회가 될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정례회에 임해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여러분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205회 양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