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순 의원 발언

위원 그런데 그러한 교육프로그램에서 우수 수료자에게 지급이 이루어지나 봐요. 그런데 2020년에 4번에 걸쳐서 400만 원씩 각각 지급이 됐는데 한 분이 같은 연도에 두 번을 수령해 가셨어요. 그러니까 보조금 지급액의 절반 50%가 한 분한테 지금 지급이 된 결과거든요.

그리고 이 분이 우수귀농인 육성사업과 관련해서도 집행된 전체 액수의 50%를 또 사업비 보조를 받으셨어요. 세부적으로 물론 기준을 가지고 진행을 하셨겠지만 일단 내용적으로 조금 고개가 갸우뚱해지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특히 귀농 창업 시드머니 지원만 보더라도 이것은 내부에서 지원원칙 부분에 대한 기준은 스스로 만들어서 진행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1년에 4번 지급되는 보조금의 절반이 한 개인한테 몰린다고 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여튼 1년 내에 중복해서 지원할 수 없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객관적인 내부 규정을 만들어서 조금 시행을 해 주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