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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황진택 의원 발언

2021회 제5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21-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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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 다음에 문제가 뭐냐 하면 제가 가장 문제가 된 게 하수도요금의 불공평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잖아요. 누구나 잘 아실 거예요. 그다음에 2018년도에 조례 개정했어요.

하수처리구역은 하수관로 300m 하수관로 다 해야 된다,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내가 그때 당시 지형도면을 고시까지 해 주라고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이 하수처리장으로 유입하냐, 아니면 개인처리를 하냐, 이것이 관건이었어요.

그런데 최근에 된 것들이 다는 아니지만 대부분이 다 개인처리시설로 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 하수도 기본계획 때문에.

그것이잖아요, 가장 문제가 이것이잖아요. 그래서 내년에 기본계획 다시 수립한다고 하면 꼼꼼히 챙겨서 계획성 있게 해 주세요. 지금 왜냐하면 우리 같은 사람은 불공평하다고 항시 얘기하잖아요.

가령 신규 아파트가 분양을 합니다. 그러면 “구 아파트 사는 사람들 신규 아파트 이사 가세요. 거기는 하수도요금 안 냅니다.” 이렇게 안성시가 홍보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스타필드가 됐든, 모 아파트가 됐든 계속 특혜의혹을 주장을 했고. 아니, 그렇잖아요. 도농복합도시가 우리가 요금이 더 비쌀 수밖에 없다는 것은 인정하시죠?

그런데다가 기존에 오랫동안 사시고 하던 분들이 오히려 비용을 더 내는 거예요. 이런 악순환이 자꾸 되풀이됩니다. 그래서 우리 안성시가 이런 근본적인 것을 해결하지 않고는 안성시 발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기본계획 수립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것으로 더 이상 질의 안 할 거예요. 정말 주무부서에서 책임감을 가지고 기본계획 수립할 때 철저히 해 줘야 된다, 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