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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노재하 의원 발언

258회 제5경제관광위원회2025-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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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행정타운 공사가 중단되고 지연되어지면서 여러 가지 사회적 갈등과 혼란이 발생했습니다. 무엇보다도 행정의 신뢰도가 급격하게 추락했습니다. 또한 이제는 우리 시 재정 부담까지 떠안게 되어졌습니다.

이러는 과정에 대해서 우리 거제시가 너무 갈팡질팡이에요.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말씀을 조금 드릴게요. 2016년 8월에 착공해서 2019년도에 마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렇게 공언했지만 2018년도에 공사가 중단됐습니다. 또 이제 2020년도에 공사가 재개되어졌어요. 2024년도 3월에 공사를 마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실적으로 이 기간에 마치기 어렵다는 여러 가지 우려와 문제에 대해서 시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마치겠다고 우리 업무 보고뿐만 아니라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과장, 국장, 시장까지 공언했습니다. 2023년 2024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2024년 3월까지 시 예산, 시 예산이라면 이런 의미죠.

사업자가 예상했던 골재보다도 사토 처리비용이 많기 때문에 그 손실 보전금을 시가 대서라도 하겠다. 또 몇 달 뒤 본회의에서 또 시장의 입장도 바뀝니다. 계획고를 조정해서 업무 협약의 내용대로 하겠다고 합니다.

우리 과장과 국장은 계획고 조정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계획고 조정 시 여러 가지 민원뿐만 아니라 부지가 협소하고 기간이 더욱 늘어나기 때문에 안 된다는 입장이 순식간에 바뀌어집니다. 2023년 8월에 공사가 중단되어지고 나서 지난해 2025년 업무 보고 책자에도 잘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당시 도시계획과장은 우리 의회의 질의에 시 재정 투입을 통해서 오는 11월까지 재정 투입에 대한 산출 비용, 그다음에 사토처리장에 관한 여러 가지 문제해결 방안들을 실시설계를 하고 있고 그 내용을 11월 안에 내어놓겠다고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공사 재개에 들어가는 시의 재정은 200억 원에서 300~400억 원 정도로 추정되어진다. 그다음에 공사기간 동안 2년에서 4년 정도까지 추정되어진다.

그러면서도 시의 공식적인 입장으로 언론에 나온 내용들로 보면 이번 11월에 실시설계 용역을 마쳐서 2026년 1월에 공사를 재개해서 2027년에 준공하겠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열악한 근무 환경에 시달리고 있는 경찰서와 소방서를 입주토록 하는 데 노력하겠다 이런 입장이 있습니다. 이제 실시설계가 12월까지입니까? 12월까지는 나오는 거예요?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