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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박상순 의원 발언

195회 제4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2021-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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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저는 여러분들 물론 민원 때문에 고생하시는 것 충분히 아는데요. 이 조례가 지금 하루 이틀 문제도 아니고 그동안 행감이 됐든 업무보고가 됐든 수차례 걸쳐서 이게 왜 이렇게 첨예한 문제를 사회적으로 협의해 나가는 과정에 있어서 숙의가 필요한지 누누이 걸쳐서 말씀을 드렸고. 그런데 여하튼 6월 4일 날 여러분은 아무런 희망도 못 봤다고 하면 뭐 어쩔 수 없습니다.

불구하고 희망을 봤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는 시민에 대한 믿음을 갖고 아니, 여기서 100을 원하고 여기서 100을 원하면 이것 다 충족 못 해 주면 최소한 70이 됐든 30이 됐든 서로 양보하고 협의하는 지점이 있어야 될 것 아니겠어요. 그러한 협의 조정을 이끌어내는 게 집행부가 할 일 아닙니까?

그리고 그것을 권고했던 거고요, 의회에서는. 그런데 왜 무책임하게 이걸 다 그냥 방기하십니까? 저는 1차 토론이 진행됐기 때문에 50여 명, 100여 명 규모를 갖고 계속 숙의 과정을 거쳐서 서로 협의안을 도출하고 하는 것은 힘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범위를 축소해서라도 앞으로 좀 더 개정안 부분에 대한 공청회를 추가적으로 진행을 하셔서, T/F팀을 운영하셔서 대안을 찾아서 실질적으로 양측의 충돌되는 이해관계 부분에 있어서의 성숙한 토론문화를 통해서 협의 지점이 만들어지기를 바라는 사람이고 저는 그것이 T/F팀이나 이러한 모임 논의를 통해서 충분히 가능하리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는 게 저는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