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순 의원 발언

위원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이 너무 잦아요, 우리 부서에만 해당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서 애초에 상위법도 이와 같은 변경에 대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같은 경우에도 중장기 계획을 수립을 하게 될 것인데 애초부터 지금 재산을 취득하고 뭐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관계부서에서, 그러니까 목적에 맞는 정확한 부지인지 그리고 그 부지의 매입이 실질적으로 가능한 건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굉장히 객관적으로 세밀하게 판단하실 필요가 좀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수시로 계속 변경안이 올라오는 내용을 보면 “애초에는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일부 토지매입에 좀 문제가 생겼습니다.” 아니면 뭐 “전체 설계를 좀 하려고 하는데 뭐가 문제입니다.” 뭐 이런 내용이거든요, 대부분이. 그렇기 때문에 물론 사전에 부지확보를 위해서 토지소유주하고 충분히 논의해서 긍정적인 상황에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시겠지만 거기서 또 어쩔 수 없이 나오는 변수가 있을 수는 있죠. 그런데 일단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최소화를 하는 차원에서라도 앞으로 중장기 관리계획 부분에 대한 고민도 좀 체계적으로 하시고 사업부서 단위에서도 좀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하튼 동부권 의원님들 여러 말씀 있으셨는데 오늘 현장도 다녀왔지만 여하튼 어린이집 같은 것은 가장 중요한 게 저는 안전한 보육환경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민원인들 주차 부족 문제 때문에 그걸 같이 통합해서 복합건물로 이렇게 짓는다고 하는 것은 저는 좀 위험한 발상이라고 생각을 하고 실질적으로 거기가 지금 청사 전체적인 문제에 있어서 주차장이 정말 부족 현상이 현실이라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검토와 대안을 갖는 것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