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선경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9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중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10만 홍성군민 여러분, 이선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이용록 군수님을 비롯한 홍성군 공직자 여러분. 마지막으로 언론인 여러분까지 반갑습니다. 홍성군의회 국민의힘 소속 이정윤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군정 질문을 통하여 우리 홍성군 미래를 위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고민을 함께 나누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첫째로는 후쿠시마 처리수 방출에 따른 수산물 시장 현황과 향후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다들 아시는 것처럼 지난 8월 24일 오후 1시부터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처리수를 해양으로 방출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앞으로 30년간 방류가 이어진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국민의 불안은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해양수산업 관계자들은 단기적으로는 보복 소비 심리로 매출이 증가하나 건어물 등 저장이 가능한 수산물 위주로 사재기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소비 위축으로 관련 산업 자체가 존폐의 기로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실제 방사능 수치와 상관없이 국민이 불안해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불안함을 이용하여 출처를 알 수 없는 괴담들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심리학적으로 루머는 특정 정보가 불확실할 때, 불안이나 두려움이 커질 때 괴담 또는 루머가 되고, 확산의 속도도 빠르다고 합니다. 방사능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처리수와 관련된 정보의 불확실성이 두려움을 키우고, 괴담과 루머를 빠른 속도로 확산시키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생산 단계, 유통 단계에서 수산물 방사능 검사를 실시하고 일일 방사능 검사 현황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일 브리핑을 통하여 국민에게 해역 및 수산물 안전 관리 현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리 홍성군도 과학적으로는 신뢰 있는 근거를 보여 주어 주민을 안심시켜야 합니다. 우리 군에서 판매하는 제품은 안전하다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이미 발 빠른 지자체에서는 간이 검사 장비를 마련하여서 간이 검사를 매일 진행하고 해수와 수산물 측정 결과를 시장 전광판 등에 공개하는 곳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군은 어떻습니까? 군에서는 자체 방사능 검사 권한이 없어 유통 단계 수산물과 수산식품에 대해서는 충남보건환경연구원을 통한 시범 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얼마 전 남당항 대하 축제장에서 판매되고 있는 흰다리새우 대부분이 방사능 검사를 하지 않았다는 기사를 접했습니다. 그런데 홍성군과 축제추진위원회에서는 방사능 검사를 진행한 믿고 먹을 수 있는 새우만 판매한다고 홍보하였습니다. 기사에서는 “검사를 모두 했다고 해서 안심하고 먹었는데, 속고 먹은 것 같아 두 번 다시 오지 않겠다”라고 인터뷰 한 기사가 있습니다. 한번 무너진 신뢰를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지 걱정이 됩니다. 단순히 대하 축제 흥행의 문제가 아니라 유통업, 외식업, 관광업까지 연결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본 의원은 우리 홍성군에서 판매하는 제품에 대한 유통 전 검사를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안전성을 통과한 수산물만 유통되고 있다고 주민들을 안심시켜야 합니다. 또한 방사능 검사 주기와 횟수를 늘리고 이 결과를 주민들에게 공개하여서 촘촘하게 관리하고 있다고 우리 홍성군의 행동을 보여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원산지 표시 점검을 강화하고 수산물 이력제를 확대 시행하여 주민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해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홍성군에서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첫째로는 수산물 매출 현황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현재를 알아야 미래를 위한 우리의 대책을 준비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 홍성군의 방사능 검사 현황에 관해 묻고 싶습니다. 방사능 검사는 어느 기관을 통하여 어떤 절차로 하고 있는지, 장비 확보는 얼마나 하고 있는지, 향후 확대 방안은 무엇이 있는지 설명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위축된 소비를 촉진하기 위한 노력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비 촉진을 위한 캠페인, 온라인 판매 확대를 위한 판로 개척 등 계획하고 있는 사업은 무엇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군에서 진행하는 대규모 공사와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체육센터 건립은 2018년 10월에 시작하여 2021년 9월을 완공 목표로 하였으나, 2023년 10월 현재에도 진행 중입니다. 교육체육과에서는 2024년 6월을 완공 기한으로 잡고 있습니다. 최초 계획보다 약 3년이 지연되었습니다. 늘어난 것은 사업 기간만이 아닙니다. 130억으로 시작한 사업비는 185억으로 무려 55억이 늘어났습니다. 또 다른 교육체육과의 사업인 장애인 수영장 반다비 체육센터 건립은 최초 공모 계획에서는 120억으로 시작하여 166억으로 최종 사업비가 증가하였고, 2022년 12월 목표로 하였던 개관은 2024년 5월까지 연장되었습니다. 남문동 도시재생뉴딜사업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은 또 어떠합니까? 세 차례의 설계 변경이 있었고 공사 업체도 바뀌었습니다. 2022년 8월까지였던 사업 기간은 2024년 12월로 연장되었습니다. 또 다른 사례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충남홍성지역자활센터 건립은 2019년 10월 약 43억 규모로 시작하여 현재는 약 69억으로 예산이 증가하였습니다. 복지정책과에서는 충남홍성지역자활센터의 완공일을 지난 7월에는 9월 13일까지라고 우리 의회에 자료를 제출하였으나 공사는 아직 현재진행형입니다. 또한 이번 군정 질문 답변서는 10월 15일까지라고 제출하였습니다만 과연 기한 내 완공이 가능할 것인지 의문이 듭니다. 이렇게 반복적으로 대규모 공사가 지연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극적으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부실 업체가 공사 업체로 계약되었기 때문입니다. 국민체육센터 건립 공사는 업체 선정의 중요성을 보여 주는 대표적인 홍성군의 사례입니다. 국민체육센터 건립 공사는 2020년 12월에 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착공하였습니다. 2021년 1월 동절기 공사 중지, 3월에는 공사 중지를 해제하고 재착공하였습니다. 그리고 정당한 사유가 없이 건설 공사가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2021년 5월 충청남도에서 행정 처분을 하였고, 그 이후 공사 진행 촉구가 여러 차례 이어졌으나 결국 2022년 4월 최종 계약 해지 결정을 하였습니다. 시간상 흐름으로 보면 12월 계약 체결 후 동절기 공사 중지 기간을 제외하면 4월부터 계약 이행 촉구를 받고 5월 행정 처분을 받았으니 실제 공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공사 계약 해지 후 새 업체를 찾을 때까지 약 2년의 세월이 낭비되었습니다. 그동안 건설 자재비 및 인건비 상승, 공사 기간 연장 등으로 45억 원의 사업비를 증액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남문동 도시재생뉴딜사업 복합커뮤니티센터 공사 업체도 계약 후 약 1년 만에 공사 업체의 부도로 잔여 공사 10%를 남기고 계약 해지 처리가 됩니다. 또한 충남홍성지역자활센터의 공사 업체는 사급자재 대금을 체불하여 관내 업체에 피해를 주고 있다는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국민체육센터 공사 업체는 계약 거의 직후부터 불거진 업체의 임금 체불, 주 공정 장비 미투입은 회사의 실제 자금 사정이 좋지 않음을 추측할 수도 있었으나 이를 입찰 및 계약 과정에서 걸러낼 수는 없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공모 사업 사업 계획의 수립 단계 문제입니다. 군 예산의 한계로 공모 사업에 많이 지원하지만 대부분 공모 사업 일정이 촉박합니다. 실제 공모 신청서를 작성할 수 있는 기간이 짧아 세부 사업 계획을 검토하기가 어렵습니다. 특히 사업 기간과 예산의 추계가 쉽지 않아 내실 있는 계획을 수립함에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계획 수립 단계에서 주민 동의 절차나 토지 이용 규제, 문화재 심의 등을 놓치게 되면 사업 기간이 늘어나고, 이렇게 늘어난 사업 기간은 총사업비 규모를 증가시키는 원인이 됩니다. 남문동 복합커뮤니티센터는 사업 부지가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2구역(평지붕 5m이하, 경사지붕 7.5m이하)에 위치하여서 문화재 심의를 받고자 설계 용역을 일시 중지하였고, 결론적으로 문화재 심의를 받지 않고 기존 범위 내에서 개축으로 협의가 이루어졌지만, 이 과정에서 2020년 11월 12일부터 2021년 3월 25일까지 약 130일이 지연되었습니다. 충분히 검토되지 않은 공모 사업은 선정되어도 골칫거리로 전락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사업 기간이 길어지면서 최초 공모 사업을 계획했던 담당자는 다른 사람으로 교체됩니다. 또한 길어진 기간만큼 간접비가 증가하고, 물가 상승에 따라 자재 비용은 더 늘어나게 됩니다. 이제 이러한 악순환은 끊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사업비 증가를 큰 문제로 받아들이지 않는 우리 홍성군의 분위기입니다. 장애인수영장 반다비 체육센터의 공사는 조달청 맞춤형 서비스를 통하여 공사 계약을 진행하였습니다. 조달청의 기획 설계 관리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받고 약 7천 5백만 원의 수수료를 지급하였습니다. 조달청의 맞춤형 서비스를 수수료를 지급하면서 활용하는 이유는 우리 군의 전문성을 보완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검토 의견을 잘 반영하였는지는 따져 봐야 할 문제입니다. 반다비 체육센터 사업을 조달청과 맞춤형 서비스를 협의하면서 조달청에서 가장 먼저 제시한 의견은 사업 규모에 비하여 예산이 다소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조달청은 사업 계획서를 검토 결과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예산의 추가 확보 또는 규모의 조정이 필요하다는 검토 의견을 우리 군에 보냈습니다. 여기에 우리 군은 “공사 발주 전 부족 예산 발생 시 추가 확보토록 하겠음”이라고 회신하였습니다. 이때가 2020년 2월입니다. 예산이 추가로 더 필요하다는 것은 이미 예견된 일이었습니다. 실제로 조달청에 회신한 것처럼 발주 전에 부족 예산에 대하여 추가 확보하였는지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교육체육과에서 제출 자료에 따르면 반다비 체육센터는 결국 총사업비는 증가하여서 166억이 되었고 2023년까지 85억을 확보하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81억은 군비로 충당할 것을 생각하면 매우 걱정이 앞섭니다. 또한 투자 심사는 제대로 하고 있는지 의구심이 듭니다. 충남홍성지역자활센터의 경우는 타당성 검토 용역을 거쳐 2019년 최초 계획 42억 9천보다 약 16억 7천만 원이 증가한 59억 7천만 원의 사업비가 됩니다. 연 면적이 80%, 사업비 39%가 증가하였습니다. 2021년 홍성군 자체 투자심사위원회는 충남홍성지역자활센터의 증액된 사업비 59억을 승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2022년, 2023년을 지나 결국 총사업비는 69억이 됩니다. 과연 투자심사위원회가 실효성 있는지 의문을 갖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부실 공사를 제도적으로 막을 방법은 아예 없는 것인가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선 제가 알고 있는 방법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실 업체와 공사 계약을 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적법한 기준으로 입찰 및 적격 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도 부실 업체를 거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부실 업체는 하도급 업체에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임금, 자재대금 체불의 문제가 생기고 공사 기간이 지연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나마 공사를 마무리하면 다행입니다. 공사를 마무리하지 못하여 계약이 해지되면 다른 업체를 찾고 잔여 공정을 새로운 업체에서 공사를 하게 되어 또 설계 변경을 하고 계획했던 사업 기간은 훌쩍 넘어 어렵게 완공합니다. 이렇게 계약자 선정이 중요합니다. 법적으로 서류상으로 문제가 없었는데 담당 공무원이 더 이상 무엇을 어떻게 할 수가 있느냐고 하소연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발주 부서나 계약 부서의 어려움을 모르고 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의 보다 나은 행정을 통하여 제도를 보완할 방법이 있습니다. 입찰 단계에서의 등록 기준 실태 조사가 필요합니다. 대규모 공사의 경우 개찰 직후 적격 심사 전에 사무실, 사무실 근무자, 전기 사용량, 적정 근무 인원 등을 파악하여 부실 업체를 1차적으로 걸러낼 수가 있습니다. 또한 낙찰 시점을 기준으로 통장 잔고, 자본금 등과 재무제표를 재검증하여 재정 상태를 한 번 더 살펴볼 수도 있습니다. 이미 우리 충청남도와 타 지자체에서는 실태 조사를 통하여 적격 심사를 배제하거나 낙찰 결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군수님, 제가 앞서 열거한 국민체육센터, 반다비체육센터, 남문동 복합커뮤니티센터, 충남홍성지역자활센터 이 4개 사업만 약 128억의 군비가 증가하였습니다. 앞으로 더 늘어나지 않으리라는 법도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군비가 늘어난 사업은 더 많을 것으로 짐작합니다. 현재 우리 대한민국의 경기 침체로 지방세수가 급감하여서 지방 재정 악화가 더 심해지는 가운데 우리 소중한 군민의 혈세가 이렇게 쓰이고 있는 현실을 생각하면 우리 홍성군의 군민들에게 얼굴을 들 수가 없습니다. 우리 홍성군은 언제까지 이러한 문제를 지켜만 보고 있을까요? 관내 대규모 공사의 차질 사유와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에 대하여 군수님의 책임 있는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홍성군의 10만 군민을 대신하여 후쿠시마 처리수와 관내 대규모 공사에 대한 군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정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10만 홍성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의 크고 작은 현안 사안 해결을 위해 현장에서 열정적으로 의정 활동을 펼치고 계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이용록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홍성군의회 이정희 의원입니다. 오늘 군정 질문에 앞서 자리를 함께해 주신 언론인을 비롯한 방청객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민선 8기 목표 고용률 달성을 위한 일자리 이행에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은 해당 지역의 주민들에게 임기 중 추진할 일자리 목표 및 대책을 수립하여 공표하는 지역 일자리 공시제를 운영하고 목표 달성을 위해 추진할 구체적인 일자리 대책을 연계하여 4년마다 종합 계획 및 연차별 세부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이와 더불어 자치단체의 연차별 공시제 추진 실적을 확인 및 평가하여 우수 자치단체를 선정 지역 일자리 사업비 지원과 인센티브 등의 유인책 제공 등 우수 사례를 전파하여 일자리 이행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는 2010년부터 일자리 관심도를 높이고 일자리 친화적 지방 행정 추진이라는 목적을 가지고 일자리 목표 시행제를 시행하였고 2012년부터는 모든 지자체가 참여하여 일자리 공시제 역할 재정립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성과로 고용 정책 관심도가 향상되었고 일자리 전담 조직 상설화, 일자리 양적·질적 개선이라는 성과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지역 주민 관심도는 하락하였고 지방 단체 전반에 공유되지 않아 일자리 대책 추진 역량은 감소하는 한계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한계점을 해결하기 위해 대내외 공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일환으로 지역 주민에 대한 일자리 목표 공시와 추진 실적 보고, 산업정책 등 다양한 분야 정책과 일자리 대책 연계를 추진하였습니다. 이런 정부의 정책에도 불구하고 홍성군의 최근 3년간 인구 변동 추이는 충남도청 이전 효과의 한계, 공공기관 유치 실적 저조, 내포신도시 개발 완료에 따른 새로운 인구 유입 통로가 없어 2020년 10만 102명에서 2023년 8월 현재 9만 7,062명으로 3%인 3,040명이 감소하였습니다. 또한 생산 가능 인구 연령인 15세에서 64세까지 비중은 최근 3년간 63.0%로 충남 평균 66.1%에 못 미치고 있습니다. 민선 8기에는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력 사업으로 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2,417억 3,100만 원과 취업 애로 계층인 청년, 고령자, 경력 단절 여성 일자리 사업 확대를 위해 43억 9,100만 원 총 2,461억 2천만 원을 투입하여 지속 가능한 투자 집중과 살아 움직이는 지역 경제를 위한 공약을 제시하였습니다만 2022년 15세 이상 인구 8,890명 중 15세 이상 경제 활동 인구는 6,170명으로 전년 대비 3.0% 증가, 비경제 활동 인구는 2,710명으로 전년 대비 6.6% 감소하였습니다. 비경제 활동 인구는 그 원인을 살펴보면 육아와 가사로 인한 비경제 활동 인구가 전체 사유 중 42.4%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이는 남녀 비경제 인구 비율에서도 여자가 남자보다 높은 비중을 차지한 것과 연관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연령별 구성비를 보면 65세 이상 인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전체 인구의 25.7%를 차지하고 있으며 초고령사회에 진입함으로 노동력의 고령화가 가속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장애인의 사회생활 지원 확대를 위해 장애인 취업과 실업 등 경제적 특성을 조사하고 장애인 정책 대상의 규모 및 실태 파악 등을 위한 정책은 아직 미온적으로 추진되고 있어 장애인 일자리 확대를 위한 노력은 더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어 집니다. 아울러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이전 공공기관과 그에 준하는 공공기관은 일정 비율 이상 지역 인재를 의무적으로 채용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어 적게는 27%에서 30%까지 지역 인재를 채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홍성군에서도 지역 인재를 채용하는 데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국가산업단지의 경우 입주 기업체가 해당 국가산업단지 주변 지역에 소재하는 지방 대학이나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을 의무적으로 채용하도록 하게 하여 주변 지역 인재 채용을 통한 균형 있는 지역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계기를 마련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실례로 강원랜드는 지역 인재 50%를 의무 채용으로 하고 있는 내부 규정을 정하여 지역 경제를 견인하고 있습니다. 민선 8기는 “따뜻한 동행, 행복한 홍성”, “소소한 일로 통하다”라는 비전을 가지고 희망 일자리 14,950개와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로 고용률 71%라는 목표 고용률을 공약 사항으로 지시하셨습니다. 추진 전략으로는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 맞춤형 고용 지원 서비스 제공, 청년 친화적 일자리, 일자리 인프라 구축입니다. 핵심 전략별로는 튼튼한 일자리 기반 강화, 수요자 중심 맞춤형 지원 체계 구축, 지자체 맞춤 일자리 발굴, 일자리 인프라 구축 등 실천 과제였습니다. 민선 8기 첫해인 올해 목표는 일자리 3,655개 창출과 고용률 70.4%를 목표로 하였습니다. 최근 경제 및 고용 동향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2.6% 목표치를 설정하였습니다. 이처럼 본 의원은 민선 8기 목표 고용률 달성을 위한 일자리 정책이 효과적으로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며 군수님께서는 본 의원이 군정 질의한 고용률, 일자리 창출, 국가산단 관련 질문에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 대규모 공사전담팀을 구성, 운영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지방 계약 관련 법령은 행정안전부를 소관 부처로 하는 기본법에 지방재정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계약 방법, 입찰 및 계약 절차, 계약 관련 보증금, 대가 지급 등을 위한 계약 업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별법에는 국토교통부 등 13개 소관 부처에 건설산업기본법 등 37개의 법률에 따라 계약 이행 자격, 하도급, 행정 처분, 원가 계산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계약 예규에는 행정안전부에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 등 세 개의 예규에 따라 입찰 및 계약 기준, 낙찰자 결정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지방계약법령에는 계약 종류별 다양한 소관 법령이 존재하고 법령에 근거한 평가 방법·기준, 계약 절차 등이 복잡 다양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지방 계약의 일반 절차는 크게 세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첫째, 계약 준비 단계로 발주 전 사전 절차로써 기본 계획 수립, 계약심사위원회, 계약 및 일상 심사, 사전 규격 공개, 계약 방법 등 발주 부서에서 검토를 시행합니다. 둘째, 계약 체결 단계로 입찰 공고, 낙찰자 결정, 계약 체결을 계약 부서에서 시행합니다. 셋째, 계약 이행 단계로 검사·검수, 대가 지급, 계약 종결로 발주 및 계약 부서에서 시행합니다. 계약 준비 단계에서 계약 이행 단계까지는 적게는 1개월, 많게는 최대 3에서 5개월 이상 소요되고 있습니다. 대규모 시설 공사의 경우는 해당 수요 기관이 사업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성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즉, 사업을 계획하고 수행함에 있어 사업의 타당성, 사업 계획, 설계 관리, 계약 관리, 공사 관리 등 전반적인 사업 관리를 잘못하게 된다면 전체 사업의 예산 낭비를 초래하고 공기 연장, 부실시공 등으로 야기될 수 있습니다. 또한 공사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공정성 및 투명성을 바탕으로 사업의 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해당 수요 기관은 공사 관리 전반에 대해 전반적인 능력을 겸비한 전문 인력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일회성으로 진행되는 공사들은 해당 수요 기관이 전문 인력을 갖추지 못한 경우가 많으며 사업 절차에 따른 주요 의사 결정 및 책임 여부 등이 취약하여 공사를 추진 및 집행하는 데 많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조달청은 공사의 부실 위험을 최소화하고 집중적 관리를 통한 공공시설 가치 향상을 위해 조달청 시설 공사 맞춤형 서비스를 2004년도부터 팀제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시설 공사를 추진하는 공공기관 중 시설 분야 전문 인력 및 경험 부족으로 인해 공사 추진에 어려움이 있는 기관을 대상으로 조달청의 전문 인력을 투입하여 건설 생애 주기에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해 발주자의 요구에 따라 관리 업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만 조달청 맞춤형 서비스는 추정 가격 100억 원 이상 사업에 해당하여 소규모 공사의 경우는 제한적입니다. 그렇다면 홍성군 대규모 공사의 경우는 어떠한지 살펴보았습니다. 지난 6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답변 자료에 따르면 최근 2년간 변경 금액 2천만 원 이상, 1억 미만 사업의 변경·취소·중단된 현황을 분석해 본 결과 총 25가지의 사업이 변경·취소·중단되었습니다. 총사업비는 당초 658억 9,600만 원에서 825억 1,400만 원으로 25% 증가하였으며 증액은 무려 166억 1,900만 원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증액 변경률은 최대 303%까지 변경된 사업도 있었습니다. 변경·취소·중단 사유로는 주변 경관과의 조화가 156억 5천으로 가장 컸으며 사업 포기, 현장 여건, 주민 요청 등 순이었습니다. 또한 최근 2년간 변경 금액 2억 원 이상 설계 변경 현황을 분석한 결과 당초 1,181억 9,200만 원에서 1,270억 6,100만 원으로 8% 증가하였으며 증액은 88억 6,900만 원으로 증가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설계 변경 사유로는 원가 상승이 16억 3,300만 원으로 가장 컸으며 설계 도서 및 현장 여건, 구조물 추가, 설계 누락 등 순이었습니다. 증액 변경률은 최대 76%까지 증가한 예도 있었습니다. 이는 대규모 공사 관련하여 집행 기관이 공사의 부실 위험을 최소화하고 합리적이고 집중적인 적극 행정을 수행하고 있는가를 되묻고 있습니다. 물론 물가 변동, 설계 변경, 그밖에 계약 내용이 변경되어 계약 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3조에서 제75조까지 법령에 따라 변경·취소·중단 및 설계 변경을 시행해야 합니다. 지난 제298회 임시회 주요 사업장 현장 방문 시 매봉재 들꽃 사랑방 등 총 24개소를 방문한 바 있습니다. 방문 결과 홍성 만해 야구장과 남문동 복합커뮤니티센터 등 준공된 지 1년도 되지 않아 누수가 난무하는 등 하자 보수에 대한 문제점이 대두되었습니다. 이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68조의 담보 책임의 존속 기간, 같은 법 제69조 하자 검사를 존속 기간 중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시행해야 한다는 명목적인 점검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하자 보수 최소화를 위해 준공 전까지는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고 하자 보수 검사 시 공사 직렬 이외 비전문가를 공사 감독관으로 선임하는 사례가 없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하자 보수 외에 부실 공사나 기능 보강을 위해 추가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지난 8월 다른 지방자치단체 대규모 공사전담팀 편성으로 계획, 설계, 공사 사업 전반 통합 관리하고 있는 유사 사례를 조사해 보았습니다. 조사 결과 신규 사업, 신축 공사, 확장 이전 등 일시적 TF팀이나 기술직 공무원을 구성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민간 건축 전문가를 투입해 공공성을 높이는 공공건축가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과도한 설계비 등 비현실적인 대안 제시로 사업 추진 시 애로 사항이 적지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공사 업무 추진에 따른 집행부의 어려움을 아래와 같이 제시하고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드립니다. 첫째, 대규모 공사는 건설, 토목, 전기 등 관련 직렬이 직무를 수행할 수 있게 하여 타 직렬의 업무 과중을 덜어 주십시오. 둘째, 승진 평가, 성과급 등 긍정적 유인책 마련으로 주요 정책 추진, 업무 난이도 등으로 기피되는 직무의 전문성을 강화해 주십시오. 셋째, 공직 사회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장기 근무가 필요한 분야는 필수 보직 기간을 고려해 주십시오. 이를 개선하기 위한 대안으로 대규모 공사 증가에 따른 기획 단계에서 사후 관리 단계까지 요구되는 통합관리팀 전담팀을 구성 운영해 줄 것을 요청드리며 군수님께서는 본 의원이 군정 질의한 질의에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군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동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10만 홍성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먼저 지난 여름 불볕더위에도 불구하고 군민의 목소리를 귀 기울이며 군정에 담아내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해 주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이용록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홍성군의회 신동규 의원입니다. 오늘은 군정 질문에 앞서 자리를 함께해 주신 언론인을 비롯한 방청객 여러분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광천 전통시장과 문화시장의 혁신을 위한 집행부의 적극 행정을 수행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17조 지방자치단체는 주민들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사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4호 지역 개발과 자연환경 보전 및 생활환경시설의 설치·관리에 따라 지역 경제의 육성 및 지원을 위임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통시장 육성을 위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충청남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홍성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홍성군 도심 상권 활성화 특화 거리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에서는 전통시장 기본 계획과 지원 계획 수립, 예산 지원, 전통시장 활성화 및 현대화, 지역 상권의 균형있는 성장, 홍성군 도심 상권 활성화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중앙정부 및 홍성군은 전통시장에 관한 많은 법률과 조례를 제정하여 전통시장 육성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지만 전통시장의 변화는 답보 상태에 있습니다. 물론 코로나19 사태로 침체한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노력으로 소상공인 지원 대책 등을 마련하고 있지만 전통시장의 어려움은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지난 9월 광천 전통시장 활성화가 지역경제 발전의 원동력이라는 주제로 5분발언을 한 바 있습니다. 한때 전국 3대 시장으로 명성을 날리던 광천 전통시장은 옹암포의 뱃길이 끊기면서 쇠퇴를 거듭하였고 2001년도 말 인구는 14,000여 명에서 현재 8천여 명으로 43%가 감소하여 다른 지역보다 지역 경제 침체가 지속되어 이에 대한 정책 마련이 시급해졌습니다. 광천 전통시장과 문화시장은 1926년 3월에 개설되어 97년의 역사를 자랑하며 현재 387개의 점포와 420여 명의 전통시장 사람들이 근근이 명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5년 전 하루 평균 방문자는 1,100여 명이었으나 지금은 하루 평균 29%가 감소한 780여 명으로 축제 3일 동안 2만 5천 명이 방문한 것과는 매우 대조적입니다. 광천 전통시장에서 개최되는 새우젓 축제는 단순히 지역의 자원을 알리는 수준이 아닌 지역 주민 삶의 질 향상과 나아가 지역 문화와 특산품을 국제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최고의 수단으로써 홍성의 어느 축제보다 더 큰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정부에서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을 육성하기 위하여 공공 차원으로 보호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도에서도 최근 5년간 375억 9,700만 원 중 13%인 49억 3,500만 원을 홍성군 전통시장 현대화를 위해 지원하고 있으며 그중 27.6%인 13억 6,300만 원을 광천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를 위해 노력해 주셨습니다. 타 지방자치단체 중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를 통한 우수 사례로 선정된 곳은 서울 연서시장, 수원 못골시장, 광주 송정시장 등 기존 시장 환경을 깨끗하게 정비하고 과거의 전통적인 정취를 보전하면서 지역행사 유치, 휴게 공간 조성과 관광객 경험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지역 경제 활성화에 앞장서 지역 대표 시장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통시장은 조금씩 붕괴하고 있습니다. 대형 할인점, 온라인 쇼핑 등으로 소매 유통 구조가 급격히 변화하면서 전통시장의 상업 공간으로써의 역할은 축소되었고 변화와 혁신하지 않는 시장은 도태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는 광천 전통시장과 문화시장의 소공인 지원 센터를 주축으로 상인 스스로 상생할 수 있도록 민관 협치를 활성화하고 서해안 제일의 문화관광 시장으로 육성과 중장기 종합 발전 계획 수립으로 전통과 역사가 살아 있는 제2의 도약할 수 있도록 대안을 제시해 주었으면 합니다. 따라서 주차 환경 개선, 문화관광형 시장과 디지털 전통시장으로 전환 지원, 지역 상권 활성화, 전통시장 주변 편의시설 조성 등 군수님의 숙제로 남겨 두고자 합니다. 지난 2월 이동 군정 설명회 시 광천의 균형 발전 및 특산품 브랜드화를 위하여 광천 전통시장과 문화시장의 활성화를 강조하셨듯이 100여 년의 전통적인 역사를 자랑하고 있는 광천 전통시장과 문화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군수님께서는 본 의원이 군정 질의한 광천 전통시장과 문화시장의 문제점, 개선 방안, 향후 계획, 활성화 방안이 무엇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홍성군 지방 재정 확보 방안 관련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주민들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그 재정을 건전하고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지방재정법에 따라 홍성군 재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홍성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지출 활동과 지방자치단체의 자산 및 부채를 관리·처분하는 등 지방 재정 계획 수립, 지방 재정 운영 방향, 재원 조달, 투자 사업 계획을 수립하는 등 규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근 중앙정부에서는 올해 국세 징수 실적 저조 및 부동산 거래 정체로 조세 수입이 예산 대비 59조 1,000억 원이 부족하다는 언론 보도를 내놓았습니다. 군에서도 2024년도에는 지방 교부세 예산이 746억 원이 대폭 감소할 예정이라고 시달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2024년도에는 고강도 긴축 재정이 전망되는 만큼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군의 지방 재정 확보 방안의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군수님께서도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기존 사업과 신규 사업의 균형을 맞춰 2024년도 예산 편성은 재정 다이어트에 들어갈 것을 강조하고 각 부서장에 불필요한 재정 지출을 줄이는 데 힘써 달라고 당부하였습니다. 홍성군 2022년도 결산기준, 지방 재정 공시에 따르면 살림 규모는 1조 1,449억 원으로 전년 대비 14.7%인 1,471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2018년과 비교하면 63%가 증가하였고 다른 지방자치단체 평균액 1조 584억 원보다 865억 원이 더 많은 수치입니다. 자체 수입은 1,349억 원이고 주민 1인당 연간 지방세 부담 금액은 79만 원입니다. 이전 재원은 7,178억 원입니다. 다음은 홍성군 2022년 결산기준 지방 재정은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비슷한 수준으로 매년 살림 규모가 증가하고 있고, 지방 채무는 존재하지 않는 등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 운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전 재원의 규모가 높은 반면 자체 수입이 유사 지방자치단체보다 낮고, 전체 세입 대비 11.8%에 불과해 자체 세입을 확보하기 위해 군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 집니다. 특히 홍성군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라 출생률·고령 인구·생산 가능 인구 등을 고려하여 지정 지급하는 지방 소멸 대응 기금 100억 원이 확보되지 않아 2024년도 군 재정은 더 큰 어려움에 부닥치고 있습니다. 홍성군 스스로 살림을 꾸릴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낸 지표인 재정자립도는 12.83%로 유사 단체 평균 16.93%보다 4.1% 낮은 수준으로 자체 세입보다 의존 재원에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어 세입 증대에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이는 기업들의 투자 기회 부족으로 이어질 수 있으나 내포신도시 개발 및 혁신도시 지정 등에 따른 세입원 증가에 따라 세입 합계 및 자체 세입은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더불어 전체 세입에서 용처를 자율적으로 정하고 집행부가 할 수 있는 재원의 비율인 재정자주도는 57.11%로 유사 단체에 비해 재정자주도는 낮은 편이나 2023년 보조금 및 지방 교부세의 증가로 전년 대비 0.8% 증가하였습니다. 순수한 재정 활동의 규모 파악이나 군 재정이 건전하게 운용되는지를 판단하는데 중요한 지표로 활용되는 통합재정수지는 158억 100만 원으로 흑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2022년도 결산기준 재정 공시에 따른 군의 지방 재정은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 운영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만 중앙정부의 2024년도 고강도 긴축 재정에 따라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에 군에서는 지방 재정 여건 악화에 대비하여 2023년 하반기 예산 및 집행 관리를 위해 집행 불가 지연 예산은 삭감하고 이월·불용은 최소화함으로써 내실 있는 집행을 거듭 당부드립니다. 집행부는 2024년도는 내실이 있는 예산 편성을 위하여 매년 연례 반복적인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시고 신규 사업은 지양하고 지방 보조금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실적이 미흡한 사업에 대해서는 폐지·삭감, 유사 중복 사업은 통폐합, 체납 징수 강화 및 공유재산 발굴로 세입 확충에 노력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군 살림 규모별 지방 재정 확보 방안, 문제점, 개선 방안 등 구체적인 대안에 대한 군수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군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동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일순 의원님까지 질의를 하고 휴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윤일순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홍성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홍성군의회 윤일순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질문의 기회를 주신 이선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이용록 군수님을 비롯한 홍성군 공직자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께도 반가운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군정 질문을 통해 우리 군 지역 대학과 전통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방법을 여러분들과 함께 찾아보고자 합니다. 먼저 홍성군 지역 대학 현황과 활성화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2021년을 기점으로 대학 입학 연령 인구가 입학 정원에 미달하기 시작하면서 전체 대학의 신입생 미충원 인원이 4만 명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이 미충원 인원의 75%는 지방 대학으로 그동안 저렴한 등록금과 지역 대학으로써의 지역 인재 큰 유치에 어려움이 덜했던 지방 거점 국립 대학조차 입학 정원을 채우지 못했다고 합니다. 학령 인구 감소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에 뿌리 깊게 자리 잡은 수도권 중심주의는 지방 대학의 위기를 가중하고 있습니다. 학령 인구 감소에 따라 대학의 정원을 감축하는 정부의 정책은 지방 대학에 더 가혹합니다. 통계를 살펴보면 2015년 대비 2022년의 입학 정원은 모든 지역에서 감소하였으나, 수도권 일반 대학은 거의 감소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수도권은 1.3%로 가장 낮게 감소하였을 뿐 아니라 서울, 인천은 1%도 감소하지 않았습니다. 지방 일반 대학은 입학 정원의 7.8% 감소되었습니다. 전문 대학은 일반 대학보다 감소율이 훨씬 높습니다. 수도권은 14.3%, 지방은 19.4%의 감소율을 보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입학 정원을 줄였음에도 불구하고 신입생 충원율은 더 낮아지고 있습니다. 수도권 일반 대학은 2015년 대비 2022년 충원율의 감소가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지방의 신입생 충원율의 경우 일반 대학은 6.5%, 전문대학은 13.3%나 감소하였습니다. 대학들은 학생 충원율이 대학 혁신지원사업 등에서 주요 지표로 평가받기 때문에 정원을 줄여서라도 충원율을 유지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충원율은 유지되더라도 이미 정원을 줄였기 때문에 재학생 수는 감소하게 됩니다. 또한 학생 정원을 줄인 상태에서도 충원율이 유지되지 않는 대학의 실제 학생 수는 더 줄어들고 있습니다. 특히 재학생 수가 줄어들면 등록금 의존도가 높은 사립 학교의 경우에는 재정 위기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중장기적으로 지역에서 청년 인구가 이탈하지 않고 정주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은 교육, 취업, 주거입니다. 생애 주기에서 이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한번 지역을 이탈한 경우 다시 지역으로 돌아오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특히 생애 주기 중 수도권으로 이탈한 청년들은 이후 생애 주기 이행을 수도권에서 진행하고 정주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고등교육 이행기부터 지역 내 정주를 고려하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지방 대학 입학생의 출신지와 졸업 후 취직 및 정주가 해당 지역 경제 및 지역 발전 나아가 국가 발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볼 때 지역 대학은 지역 사회를 이끌어가는 핵심 동력이 됨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지역 인재의 유출은 단순히 지방 대학의 위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역의 경제 활동을 담당해야 하는 청년 인구의 부재로 이어져 지역 경제의 황폐화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지역 인재의 일차적인 유출인 대학 진학 시기를 고려하여 지역 인재의 지역 대학 진학을 촉진하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지역 정주 대학생의 등록금 지원, 지역 정주 졸업생의 학자금 대출 상환 지원, 유휴 공간을 활용한 주거 지원 등 지자체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지자체-대학-산업체 간의 긴밀한 협력과 노력을 통하여 입학-졸업-지역 취업 및 정주로 연결되는 선순환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대학은 지역 맞춤형 인력을 양성하고 이를 통하여 지역 내 취업률과 정주율 제고로 이어져 지역과 대학이 함께 생존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합니다. 대학은 지역의 특화 산업 중심의 교육 과정 운영이 가능하도록 학사 구조를 개편하고 기업은 필요로 하는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과정 개발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대학과 기업 간 파이프라인 구축을 위해 지자체에서 나서야 합니다. 또한 지자체에서도 지역 내 필수 서비스 서비스인 병원, 요양, 운송, 수도, 식품 공급, 돌봄 서비스 공급에 지역 대학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필수 서비스 인력을 양성하는 학과의 설치, 정원 확보를 위한 등록금 지원, 졸업 후 지역 고용 보장으로 이어지는 체계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정부의 정책도 이제 변화하였습니다. 국정 과제인 지방 대학 시대를 실천하기 위해 교육부는 지난 2월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구축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그동안은 대부분의 재정 지원 사업에서 중앙정부가 대학에 직접 지원했으며 앞으로는 지자체가 대학 지원 계획을 수립한 뒤 교육부 등 중앙부처와 협약을 체결하고, 그 협약에 근거하여 지역 대학을 지원하는 시스템으로 바뀌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지역 대학 지원을 중앙정부의 정책으로 미룰 수만은 없습니다. 더 많이 준비된 지자체가 지역의 대학과 지역을 살려낼 수 있을 것입니다. 군수님께 묻습니다. 현재 우리 군 지역 대학의 현황은 어떠하며 지역 대학과 지역 인재의 군 정책을 위한 사업에 대하여 자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저는 교육에 있어서만은 경쟁주의적 방식이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대학의 체계적 관리의 방향으로 여겨 왔던 부실 대학을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회생이 불가한 대학을 폐교하는 방식은 지역 발전 및 상생, 국가 발전 차원에서도 재고될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쪼록 지역과 대학이 함께 공생할 수 있는 군 차원의 책임 있는 지역 대학 육성 정책을 수립하여 실행해 주시기를 기대하며 첫 번째 질문을 마칩니다. 다음은 홍성군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전통시장은 지역 문화와 정체성을 강화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전통시장의 노후화와 낮은 상품 경쟁력 등과 대형마트와 인터넷 쇼핑몰 등의 소비 행태 변화로 전통시장은 지속해서 쇠퇴하고 있습니다. 인구 절벽을 넘어 인구 지진이라는 표현이 등장할 정도로 심각한 인구 감소와 코로나19로 인하여 가속화된 유통 구조의 변화는 전통시장에 가혹하기만 합니다. 지난 제298회 임시회에서 갈산 전통시장을 현장 방문하였습니다. 비가림시설 보수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 불편함을 호소하는 상인들을 만나 보았습니다. 갈산 전통시장뿐만 아닙니다. 다른 홍성 전통시장, 상설시장, 광천 전통시장도 아케이드 등 노후화된 시설은 전통시장을 찾는 사람들의 발길을 멈추게 합니다.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우선 소비자들이 가고 싶은 공간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전통시장의 분위기는 좋아하지만 비위생적이고 노후화된 시설 때문에 전통시장을 찾기를 꺼려하고 있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재방문으로 이어지느냐가 중요합니다. 비 맞고, 냄새나고, 주차할 곳이 없고, 화장실이 불편한 경험을 한 MZ세대가 다시 찾아올 수 있을까요? 전통시장의 재방문을 유도하기 위해서라도 현대화 시설의 개보수가 절실합니다. 그러나 시설현대화사업으로는 전통시장 활성화를 기대해 볼 수 없는 것도 현실입니다.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한 생활필수품, 농수산물을 공급하던 과거의 생활형 시장 기능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전통시장을 주요 거점 공간으로 활용, 체험, 이벤트, 축제, 공연 등의 행사를 통하여 문화관광형 시장 기능을 조성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관광지 기능을 부여한 활성화 방안이 필요합니다. 전통시장의 즐길 거리와 먹거리, 볼거리를 발굴하고 주변 관광지와 결합한 관광 코스를 개발해야 합니다. 이러한 방향은 정부 정책에서도 나타납니다. 문체부에서는 K-관광마켓으로 전통시장 10곳을 선정하여 지역 관광을 활성화하고 대한민국의 대표 관광 상품으로 육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홍성군은 어떠한가요? 지난해 홍성군의 주요 인기 관광지를 찾은 관광객 수는 약 18,000명으로 코로나19가 유행한 2020년의 방문객 수 3만 2천여 명보다 절반 가까이 줄었습니다. 이는 충청남도의 15개 시군 중에 계룡시에 이어 14번째로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인근 예산군, 청양군, 보령시, 서산시와도 비교되는 수치입니다. 이는 홍성군을 방문할 새로운 콘텐츠가 없다는 방증입니다. 본 의원은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새로운 관광 콘텐츠를 전통시장에서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얼마 전 홍성군민과의 대화에서 도지사의 말씀처럼 내포신도시 구매력을 홍성의 전통시장으로 연결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홍성 상설시장 특화 전략을 시작으로 다른 관내 소재의 전통시장으로 확대시켜 나가야 합니다. 이를 위해 홍성군에서는 어떠한 노력과 준비를 하고 있는지 군수님께 묻고 싶습니다. 첫째로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그동안 어떠한 노력을 하였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두 번째, 홍성상설시장의 특화 전략은 무엇이고 향후 관광객 및 내포신도시 주민의 구매력을 활용하기 위한 계획은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군수님. 전통시장은 소상공인의 집합체이기 때문에 전통시장의 쇠퇴는 많은 자영업자들의 생활 기반을 붕괴시킵니다. 또한 지역 경제 악화로 이어지기 때문에 더 늦기 전에 거시적인 안목으로 시장 활성화 정책 펼쳐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군정 질문을 마칩니다. 장시간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윤일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1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홍성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홍성군의회 김덕배 의원입니다. 군정 질문에 들어가기에 앞서 올해 4월 발생한 대형 산불로 인해 피해를 입으신 주민 여러분께 위로의 말씀을 올리며, 산불 진화와 피해 복구를 위해 애쓰고 계신 이용록 군수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늘 함께 자리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은 인구 감소라는 전례 없는 위기에 봉착해 있습니다. 2019년 5,185만 명을 기점으로 감소하기 시작하여 인구는 작년 한 해 무려 20만 명이 감소하였으며 합계 출산율은 세계 최저인 0.78명을 기록했습니다. 우리 홍성군 역시 국가적 위기에 자유로울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군 인구는 2021년 10만 명 아래로 떨어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65세 이상 노인 인구 비율은 26%로 이미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해 있습니다. 군에서도 이러한 위기를 감지해 수년간 육아 지원금과 출산 장려금을 지원하고 전국 최초로 가족어울림센터를 건립하는 등 인구 증가 정책을 시행해 왔지만, 최근 5년간 홍성군 출생아 수는 627명에서 407명으로 35% 감소했으며 합계 출산율 역시 1.2명에서 0.9명으로 빠르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인구 증가를 위한 각종 지원 정책들의 중요성을 무시할 수는 없지만 지역의 인구는 산업의 발전과 관련 일자리 수와의 연관성이 큰 것은 엄연한 사실입니다. 종사자 수 300명 이상 사업체의 58%가 몰려 있는 수도권의 경우 인구 감소가 시작된 2021년 이후에도 오히려 인구가 늘고 있으며 지방의 인구 감소를 가속하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의원은 홍성군이 지닌 우수한 자연 자원과 역사·문화적 자원을 활용한 관광산업의 부흥이야말로 앞으로 우리 군이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관광산업의 발전은 지역 내 유동 인구를 증가시켜 주민의 소득 증대 및 고용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 이미지 개선 등 지역사회에 다양한 긍정적 효과를 불러옵니다. 이미 2021년 인구 감소가 진행되고 있는 일본에서는 일찍이 관광산업을 국가 기간 산업으로 육성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문화관광부에서도 지난 8월 인구 감소 지역의 관광형 생활 인구를 확대해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행정안전부, 한국관광공사,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의체를 구성하기도 했습니다. 이는 관광산업의 발전이 인구 증가 정책의 대안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며, 우리 군이 가진 자원을 최대한 활용해 관광산업의 부흥을 일으켜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우리 군에서는 그동안 관광산업의 발전을 위해 남당항 해양 분수공원과 홍성 스카이타워, 홍주읍성 복원 등 관광 인프라 조성 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일부 성과를 거두고 있기도 합니다. 다만, 방문객들이 체류 시간을 늘릴 수 있는 대형 숙박 시설이나 골프장 등 여러 여가 스포츠 시설이 부재하며, 우리 군이 보유한 우수한 역사·문화적 자원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쉬운 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우리 홍성군의 관광산업 부흥을 위한 몇 가지 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서부면 산불 피해 지역의 대형 숙박 시설과 해양 스포츠 시설, 골프장 등을 갖춘 리조트를 유치하고 인근 편백나무 숲 등 휴양림을 조성해 서부 해안 지역을 충남의 대표적인 관광지로 만들어야 합니다. 모두 아시는 바와 같이 서부 해안 지역은 올해 대형 산불로 인해 큰 아픔을 겪은 바 있습니다. 직접적인 산불 피해 면적은 1,337㏊에 달하며, 아직 53세대 91명의 주민들이 비록 아픔과 고통이 가시지 않은 상황이지만, 우리는 아픔을 딛고 일어나야 하며 위기 속에서 기회를 찾아야 합니다. 축구장 6,000개 이상을 합친 면적에 달하는 서부 산불 피해 지역은 천수만을 배경으로 한 수려한 자연 관광과 기조성된 관광 인프라인 남당항 해양 분수공원 및 홍성 스카이타워, 에너지 자립섬 죽도와 연계성이 높은 관광산업에 특화된 지역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올해 4월 홍성군의회에서 개최한 서부면 기관단체장 및 이장단과의 간담회는 서부면 산불 피해 복구 및 중장기적 발전 방안에 대한 주민들의 강력한 의지를 읽을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산불 피해 지역의 관광 유치 시설과 휴양림과 골프장을 조성해야 한다는 의견이 쏟아졌으며, 의회에서는 이를 건의문에 담아 집행부에 전달한 바 있습니다. 본 의원은 산불 피해 복구 방안에 대해 민의가 모아진 지금, 서부 해안 지역의 대규모 관광 인프라 조성 사업을 추진할 적기라고 생각하며 이에 대해 군수님의 의지를 확인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대형 숙박 시설과 골프장 등 관광객 시설을 조성해야 하는 이유는 첫 번째로 고용 창출 효과를 들 수 있습니다. 건설에 투입되는 인력은 논외로 하더라도 호텔이나 골프장 운영의 호텔리어, 식당 종사자, 캐디, 경비원 등 다양한 직종의 인력이 필요합니다. 기획재정부에서 발행한 2020년도 경제 정책 방향에 따르면 음식, 숙박업과 예술, 스포츠, 여가업의 취업 유발 개수는 각 19.0%와 14.5%로 제조업의 7.6을 크게 상회합니다. 두 번째로 방문객들의 체류 시간 증가를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지역 이미지 제고 효과입니다. 방문객들의 체류 시간 증가는 지역 유동 인구 및 관광 인프라 간 연계성을 증가시켜 관광객들의 소비 지출 증대와 지역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2021년 한국관광공사의 조사에서도 당일 여행객의 소비 지출은 59,000원인 반면, 숙박 여행객들의 소비 지출은 192,000원으로 약 3배 이상 높게 나타난 바 있습니다. 하지만 2022년 홍성군 방문객 수는 충청남도 15개 시군 중 11번째에 불과하며 방문객 중 숙박객 비율은 10%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홍성군 방문객의 평균 체류 시간은 4시간 20분 남짓으로 태안군의 65% 수준이며 방문객의 연간 숙박 시설, 신용카드 사용액은 단 11억 원으로 인접한 예산군의 29%에 불과합니다. 관광객들의 짧은 체류 시간은 우리 홍성군 관광산업의 가장 큰 약점으로 치부될 수 있으나, 오히려 아직 성숙 단계에 들지 못한 우리 관광산업의 우수한 잠재력을 발휘하는 데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경제적 측면과 문화적 측면 그리고 지방 재정에 이르기까지 우리 홍성군의 대형 숙박 시설과 골프장 등 관광객 유치 시설 조성에 사활을 걸어야 할 이유는 차고 넘친다 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산불 피해 지역의 산림 복구 시 관광산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수종을 선택해 편백나무 숲과 단풍 숲 등 휴양림을 조성해야 할 것입니다. 편백나무는 피톤치드라는 물질을 배출하는데 이는 스트레스 해소와 혈액순환 및 면역력 강화 등의 효과가 있어 사람들의 건강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길고 곧게 뻗은 나무 외관의 특성상 숲의 미관도 아름다워 관광자원으로의 가치가 매우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실례로 남해 편백 자연 휴양림을 찾는 연간 방문객 수는 38,000여 명이며, 특히 서천군 희리산 휴양림의 연간 방문객도 30,00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휴양림 조성 역시 토지 소유주에 일일이 동의를 구하고 신청을 받아야 해 간단한 일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어렵고 험난한 길을 선택해야 합니다. 인고의 시간을 견딘 이들만이 성공이라는 열매를 얻을 수 있듯이 우리 홍성군 관광산업의 부흥을 위해서는 집행부와 의회, 주민들의 협력과 노력, 헌신이 필요할 것입니다. 비록 산불 피해로 인해 지금은 상당 부분 폐허가 되어 있지만 서부면은 천수만이라는 수려한 자연경관과 풍부한 어족 자원이라는 천혜의 관광자원을 갖춘 곳입니다. 남당 해양 분수공원, 홍성 스카이타워 등 최근 우리 군에서 추진한 관광 인프라 조성 사업들이 대부분 이 지역에 추진된 이유이기도 합니다. 본 의원은 서부면의 대형 숙박 시설과 골프장을 갖춘 관광단지와 편백나무 숲 등 휴양림을 조성한다면, 우리 군 서부 해안 지역은 볼거리와 먹거리, 즐길 거리 등 관광의 모든 요소를 갖춘, 전국 어느 곳에 걸어도 손색이 없는 관광지가 될 것이라 확신을 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집행부에서는 서부 해안 지역의 산불 피해 복구 방안에 대해 어떠한 비전이나 발전적 고민도 없는 듯해 본 의원의 마음을 답답하게 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산불 피해 지역 주민들의 염원이 담긴 의회의 건의문을 집행부에 검토라도 해 봤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산불 피해로 황폐해진 산림을 그저 이전과 같은 모습으로 다시 복구하는 것이 주민을 위하고, 홍성군의 발전을 위한 최선의 방안인지 집행부에서는 깊이 고민을 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 그것이 집행부의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명백히 밝혀야 할 것이며 서부 해안 지역 산불 피해 복구는 지역의 특성과 군 전체에 주어질 혜택을 고려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군수님께서는 서부 해안 지역의 관광단지 개발 및 휴양림 조성 사업 추진에 대하여 어떠한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또한, 향후 홍성군 산불 피해 지역에 대한 구체적인 복구 계획 및 이행 방안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한성준 춤 전수관을 조성해 홍성군을 우리나라 전통 문화 예술의 중심지로 도약시켜야 합니다. 한성준 선생은 1875년 홍성군 갈산면에서 태어나 1941년까지 활동한 판소리 명고이자 명무로 우리나라 무용계에서는 한국 근대 전통춤의 아버지로 통하는 우리 군의 대표적인 위인입니다. 일찍이 10세 때부터 춤과 장단 공부를 하며 예인의 길로 들어섰던 한성준 선생은 30대 중반에 이르러서는 조선 명창들의 북장단을 도맡아 치며 명고수의 반열에 올랐으며 한말 고종의 부름을 받아 기예를 선보인 후에 참봉이라는 벼슬을 하사받기도 했습니다. 한성준 선생은 1938년 조선음악무용연구소를 설립하고, 전통춤을 복원함은 물론, 창작과 후손을 양성하는 데 남은 여생을 바쳤습니다. 이는 일제의 민족 문화 말살 정책이 시행된 이후 소멸되어 가는 조전 춤을 되살리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때 선생이 창안하고 집대성한 40여 가지 전통춤은 경향 한성준류 전통춤이라는 큰 줄기를 형성해 오늘날까지 이르고 있는데, 그중 ‘승무’와 ‘태평무’ 그리고 ‘학춤’은 국가 지정 무형 문화재로 등록되어 현재까지 후진들에 의해 전승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선생이 힘들게 지켜낸 민족 예술의 전통을 체계적으로 이어 나가야 합니다. 하루빨리 한성준 춤 전수관 조성 사업을 추진해 선생이 남긴 유산이 사라지지 않게 후대에 물려줘야 합니다. 이는 전통을 잇는 민족적 당위이자 현세대의 역사적 사명일 것입니다. 케이팝이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국가의 위상을 높이고 있는 요즘, 저는 한성준 선생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를 돌아보며 우리 스스로 한성준 선생의 업적을 무시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을 해 봅니다. ?홍성군립무용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는 “한성준 선생의 업적을 기념하기 위함”이라는 조례의 목적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홍성군의 대표 인물 여섯 가운데 아직까지 선양 시설이 없는 인물은 한성준 선생이 유일합니다. 2007년 홍성군에서 한성준 춤 전수관 건립을 위해 갈산초등학교 가곡 분교 부지 12,000㎡를 매입했으나 이후 사업은 아무런 진척이 없이 답보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그 사이 한성준 춤 전수자이자 무형 문화재 보유자이신 이애주 교수는 고인이 되었고, 중앙정부의 방침 변경으로 전수관 조성 사업이 지방 이양 사업으로 전환됨에 따라 차후에도 국비 보조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 빠져 있습니다. 무엇보다 큰 문제는 전수관을 건립하기 위해서는 한성준 춤을 전수받은 2명 이상의 무형 문화재 보유자들이 시설에 입주해야 하는데 총 7분 중 두 분은 이미 고인이 되었고 나머지 5분 모두 고령이라는 점입니다. 이는 전수관 조성을 하루라도 빨리 서둘러야 하는 현실적인 이유이기도 합니다. 본 의원은 집행부에 한성준 춤 전수관 조성 사업을 추진할 의사가 있는 것인지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지금도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연 집행부에서 오랜 기간 한성준 춤 전수관 조성 사업이 추진되지 못한 원인을 파악하고 대응책을 마련한 적이 있는지, 또한 한성준 춤 전수자들의 전수관 입주를 설득하기 위해 얼마나 노력을 하였는지 본 의원은 궁금하기만 할 따름입니다. 만약 현재의 무계획이 그저 현상 유지라면 본 의원은 집행부에 대한 의무의 해태이자 책임감의 상실이라고밖에 표현할 수 없을 듯합니다. 본 의원은 한성준 춤 전수관 조성 사업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과제이며 우리 홍성군이 꼭 이루어야 할 사명임을 강조하며 군수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성준 춤 전수관 조성 사업의 가치와 필요성에 대해 군수님께서는 어떠한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또한 한성준 춤 전수관 조성 사업이 지금까지 진척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지 그리고 난관이 있다면 극복 방안과 앞으로의 계획은 무엇인지 군수님께서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호명학교 복원 사업을 조속히 추진해 김좌진 장군 생가지 성역화 사업의 완성도를 높이고 홍성군을 항일 운동의 성지로 만들어야 합니다. 백야 김좌진 장군은 1889년 홍성군에서 태어나 1907년에 18세에 불과한 나이로 신민회에 가입하였으며 1911년에는 독립 자금을 모집하다 체포되어 옥고를 치르기도 했습니다. 1919년에 대한군정서의 총사령관에 추대되어 독립 전쟁을 전개하였으며 1920년 항일단체와 독립군 소탕을 명목으로 간도에 침입한 일본군을 상대로 한 청산리전투에서 3,300여 명의 적군을 섬멸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김좌진 장군의 업적과 항일 정신을 후대에까지 인정받아 1962년 정부에서는 건국 공로 훈장을 수여하였고 홍성군에서는 1991년부터 김좌진 장군 생가지 복원과 성역화 사업을 추진하여 현재의 김좌진 장군 생가를 비롯한 백야공원을 조성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호명학교는 을사조약이 체결된 이듬해인 1907년 한일신협약에 의해 대한제국군이 강제 해산된 것에 분노한 김좌진 장군이 민족의 애국 계몽 정신을 기르고 독립의식을 고취하고자 가산을 정리해 설립한 사립학교입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역사적 배경을 근거로 진정한 김좌진 장군 생가지 성역화의 완성은 바로 호명학교의 복원이며, 이는 후세를 위해 우리가 완성해야 할 과업이라고 생각합니다. 호명학교 복원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의의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민족정신의 회복입니다. 호명학교 복원의 물질만능주의와 개인주의 범람으로 국가의 의미가 흐려지고 있는 요즘 사람들로 하여금 민족과 국가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홍성군민들의 자긍심 고취입니다. 호명학교의 복원은 역사의 큰 별인 김좌진 장군의 생애와 업적을 기리고 알리는 일이며 이는 군민들의 자긍심과 소속감을 높일 것입니다. 세 번째는 관광객 유입과 홍보 효과를 통한 지역의 이미지 상승입니다. 호서 지방 근대 교육의 산실이었던 호명학교 복원은 김좌진 장군 생가지 성역화의 완성도를 더하고, 만해 한용운 생가지와 함께 항일과 충절로 점철되는 홍성군의 이미지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안들을 고려하여 호명학교 복원 사업은 민족정신의 회복이라는 정신적 가치부터 관광객 유입이라는 경제적 가치에 이르기까지, 우리 군의 다양한 가치를 더해 줄 수 있는 매우 실리적인 사업이라 할 수 있습니다. 현재 호명학교 부지에 정밀 발굴 조사가 실시되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조사가 잘 이행되고 있는지 면밀하게 감독하고 추후 조사 결과와 철저한 역사 고증을 바탕으로 구한말 당시 학교의 원형을 최대한 복원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복원된 호명학교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사전에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김좌진 장군의 충의와 헌신이 깃든 호명학교를 항일운동 역사 교육의 장으로 활용한다면 전국에 홍성군의 항일 이미지를 각인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이제라도 집행부에서는 호명학교 부지에 대한 정밀 발굴 조사를 시작한 것은 매우 다행인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복원 사업이 수년간 지체되어 왔기 때문에 사업의 조속한 추진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군수님께서는 호명학교 복원 사업의 조속한 이행을 정밀 발굴 조사 이후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호명학교 복원 이후의 활용 방안과, 혹여나 정밀 발굴 조사 결과가 불충분할 경우의 대처 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덕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병오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10만 홍성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홍성군의회 문병오 의원입니다. 오늘 군정 질의에 앞서 자리에 함께해 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과 언론인들 그리고 우리 군정에 관심을 갖고 시청해 주시는 군민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이용록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우리 군을 위해 열심히 일해 달라는 격려의 말씀을 드리며 저는 세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내포신도시 중심상가 지역 공영주차타워 조성 계획입니다. 9월 말 기준 홍북읍 인구는 30,051명이며, 내포신도시 전체 인구의 35,000명 돌파를 앞에 두고 있습니다. 앞으로 내포종합병원 개원, 서해선 KTX 연결 등 정주 여건 개선 및 공공기관 유치 등과 함께 내포신도시 주민들은 계속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주민들이 늘게 되면 차량 통행량은 더 많아질 것이고 주차 공간이 더 많이 필요하겠지만, 인구 35,000명인 현재 상황에서도 내포신도시 중심상가 지역은 주차난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거나, 퇴근 후 직장 동료와 또는 친구들과 술 한잔하기 위해 중심상가 지역을 찾아본 주민들이라면 모두들 한 번쯤은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공영 임시주차장은 저녁 6시가 지나면 주차할 자리가 없을 정도로 가득 차고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주차장과 상가 지역 식당 앞 도로변에 불법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10월부터는 현재 운영 중인 중심상가 지역 공영주차장이 개인 소유 부지인 관계로 주차 가능 면수가 260대에서 약 180대로 감소하여 교통 혼잡과 주민 불편이 가중되는 상황입니다. 중심상가 지역 내 주차 공간 문제는 단순히 교통 문제로 보아서는 안 됩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지속되면 교통 불편이 교통사고로 이어져 주민 안전이 위협받는 상황이 지속될 것이며 내포신도시 정주 여건이 좋지 않다는 인식을 주민들에게 심어주게 되어 주민들이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거나, 이사 온 주민들이 정착하지 못하게 되는 문제로 이어질 것입니다. 현재도 중심상가 지역에 가 보면 주정차 금지 도로변에 불법 주정차 단속 및 과태료 부과를 알리는 현수막들이 여기저기 걸려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만 군수님도 잘 알고 계시듯이 교통 문제 해결을 위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법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습니다. 중심상가를 찾는 이용객들이 이용 가능한 충분한 주차 공간이 없는데 불법 주차를 이유로 단속하는 방법은 주민들의 불만을 키울 뿐이며, 임시 공영주차장 운영을 확대하는 방법 또한 이름 그대로 임시 방편일 뿐 늘어나는 이용객들과 차량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결국 중심상가 단지 내 공영주차타워 조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중심상가 지역 내 주차장 부지 매입은 토지 소유자와 협의에 난항을 겪고 있고, 주차장 부지 외 토지 매입을 통한 주차장 조성은 많은 예산이 수반되는 이유로 정체된 상황입니다. 우리 홍성군이 앞으로 5년, 10년, 20년 뒤 미래를 내다본다면, 지금 예산을 들여 부지를 확보하지 않으면 나중에는 훨씬 더 많은 예산을 들여 구입해야 하거나 부지 확보 자체가 불가능하여 주차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 버리면 내포신도시 이미지는 점점 하락하게 될 것입니다. 더 늦기 전에 우리 군에서 중심상가 지역 내 부지를 매입해서 공영주차타워를 조성해 달라고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첫째, 내포신도시 중심상가 지역 내 공영주차타워 조성 계획이 있는지. 둘째, 조성 계획이 있다면 구체적인 시기와 계획은 언제인지. 셋째, 만약 계획이 없다면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군의 대안이 무엇인지 군수님께 질문드립니다. 계속해서 두 번째로 내포 지역 유치원 및 소아과 부족 문제에 대한 우리 군의 대응 방안입니다. 2023년 9월 기준 우리 군 전체 인구의 평균 연령은 48.3세로 고령 인구가 많이 모인 은하면 평균 연령은 63.9세고 젊은 인구가 많이 모인 홍북읍 평균 연령은 37.7세입니다. 이처럼 내포신도시는 젊은 인구가 많이 모인 젊은 도시이고 어린 자녀들을 둔 삼사십 대 젊은 가정이 많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만 3세부터 만 5세까지 홍북읍 내 유치원생 아이들은 1,117명인데 반해 내포신도시 내 유치원은 홍북읍과 삽교읍 모두 포함해서 7개소로 현재 내포신도시 내 운영 중인 유치원 수는 홍북읍과 삽교 유치원생들을 모두 수용하기는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치원 입학을 둔 학부모 간의 경쟁이 치열한 상황이며 신도시 내 유치원으로 입학을 못 하는 경우는 홍성읍으로 통학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모든 부모님 마음은 똑같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내 아이는 내 집 앞 가까운 유치원에 보내기를 바라며 집에서 유치원에 가는 길에는 차가 다니지 않기를 바랄 것입니다. 유치원 선생님들은 친절하게 잘 보살펴 주기를 바라고, 밥이나 간식은 신선하고 건강한 음식을 먹기를 바라는 것이 모든 부모님들의 한결같은 마음일 것입니다. 이런 부모님들의 마음을 십분 이해하고 공감하고 변화를 위해 실천하는 것이 홍성군이 나아가야 할 방향이고,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홍성군이 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는 인구 소멸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계속 줄어드니 유치원과 소아과도 함께 줄어들고 있는 것은 자연스러운 수순이며 이러한 문제가 홍성군만의 문제가 아닌 것은 군수님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홍성군이라는 지방자치단체가 존립하기 위해서는 홍성군 지역 안에 사는 주민들이 반드시 필요하고 우리 군의 미래를 이끌 성장 원동력의 중심에는 지금 자라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이 아이들이 행복하고 건강하게 자라기 위해 유치원과 소아과를 확보하는 문제는 홍성군의 생존 문제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소아과의 경우에는 유치원보다 상황이 더 심각하며 평일에도 대기 환자가 줄을 서고 있고 대기 시간으로 진료받기가 어려운 아이들의 경우에는 인근 예산, 천안, 대전 등 타 지역으로 가며 상태가 심하면 서울로 원정 진료를 떠나는 상황입니다. 유치원과 소아과를 늘리는 것이 어려운 일임은 본 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군 집행부 안에 유치원과 소아과를 전담하는 부서가 없는 것도 물론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홍성군이 앞으로도 계속 발전하고 살아남기 위해서는 알아서 변하기를 기다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 홍성군의 유치원과 소아과 부족 문제를 고민하고 변화를 만들 수 있는 곳은 교육청도 아니고 정부도 아닙니다. 결국은 우리 홍성군 지방자치단체가 고민하고 해결해야 할 일이며 이 문제를 숙고하고, 계획하고, 실천해서, 한 곳이라도 더 확보하느냐 못 하느냐가 우리 군의 미래가 희망적인지 절망적인지를 판가름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본 의원은 군수님께 유치원 소아과 부족 문제를 바라보는 우리 군의 생각과 문제 해결을 위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홍주문화관광재단의 현재와 앞으로의 방향입니다. 홍주문화관광재단은 홍성군 출연 기관으로 주민의 자율적인 문화 예술 활동을 지원하고 관광 콘텐츠를 육성하며 홍성의 예술 진흥과 관광산업 발전을 목적으로 2021년 3월 31일에 설립하여 현재 운영 중입니다. 재단 설립 이전까지는 문화관광과 부서 내에 문화 관광 분야, 축제 분야 등의 업무를 공무원들이 운영하고 있었으나 일반 공무원보다 문화관광 분야에 더욱 전문적이고 경력이 있는 민간 전문가를 채용하여 차별화된 축제, 관광, 문화 사업을 이끌어 나가기 위해 재단을 조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 집행부에서 일반 공무원들을 통해 추진할 때보다 현재가 더욱 차별성 있고 경쟁력 있는 사업 운영과 행사가 될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금년 7월, 재단에서 파견 근무 중이던 공무원들을 모두 복귀시키고 한 달이 지난 8월이 되니 재단의 인력과 경험 부족을 이유로 재단의 핵심 사업인 글로벌 바베큐 페스티벌이 9월에서 11월로 연기된다는 소식과 함께 군에서 TF팀을 구성하여 공무원들을 다시 재단에 파견한다는 기사들이 대거 보도되었으며, “홍성군에 문화 예술과 관련한 컨트롤타워가 없다.”, “중심이 흔들리고 있다”는 등의 재단과 군이 제 역할을 못 한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TF팀을 운영한 지 한 달이 되는 9월 말부터는 축제 로드맵 작성이 완성되고, 축제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축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축제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해 민관이 함께 소통하며 축제를 차질 없이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들을 접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판단할 때 TF팀 구성을 통해 공무원이 투입되어 준비를 시작한 이후부터는 그동안 진행되지 않았던 문제들이 차례차례 해결되고 축제까지 짧은 기간이지만 목표한 날까지 순조롭게 추진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내용들을 미루어 본 의원이 생각할 때 결국 재단을 운영하는 핵심은 재단 내에 파견된 공무원들이고 공무원이 내부에 없으면 재단의 핵심 사업들이 추진되기는 어렵다는 생각이 들며, 그렇다면 당초 재단의 조직 구성이나 직원 선발부터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 이에 대한 군수님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또한 재단에서 어떠한 문제가 불거졌을 때 공무원들을 차출하여 해결하는 방법은 차출된 공무원 자리에 업무 공백을 만들게 되고, 또 그 공백의 문제를 메우기 위해 주변 직원들이 공백을 만드는 하석상대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제 해결을 위해 또 다른 문제를 만들지 않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문제를 파악하고 근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정답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수님께서는 첫째, 군수님이 판단하시는 재단 운영, 현재 운영 상태와 문제점이 무엇인지. 둘째,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계획이 무엇인지. 셋째, 결국 공무원을 통해서 주된 사업들이 운영될 것이라면 재단을 해체하고 군에서 다시 직접 수행하고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형태로 운영하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넷째, 홍주문화관광재단 홈페이지에 게시된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 현황 및 예산서를 보면 금년도 본예산을 기준으로 총 40억 예산 중 약 30억 원은 사업비, 10억 원은 운영비이며 운영비 중 인건비가 6억 원이 소요됩니다. 재단 직원 12명을 기준으로 연평균 인건비 1인당 5,000만 원으로 재단 직원 평균 월급은 1인당 약 400만 원입니다. 반면 2023년도 공무원 월급표에 따른 7급 공무원 1호봉 세전 연봉은 약 3,100만 원으로 기본급, 정액 급식비, 직급 보조비를 합한 7급 공무원 총 월급은 233만 원입니다. 재단 직원 월급과 비교 시 공무원이 운영할 때 훨씬 적은 예산이 소요된다고 볼 수 있으며 이는 곧 현재 재단 운영이 예산 낭비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군수님 생각은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병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은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홍성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군민행복도시 홍성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홍성군의회 행정복지위원장 김은미입니다. 오늘 군정 질문에 앞서 자리를 함께해 주신 언론인을 비롯한 방청객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군민의 뜻을 최우선으로 생각하시는 이선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따뜻한 동행 행복한 홍성의 시대를 열어가고 계시는 이용록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저는 오늘 군정 질문으로 우리 군의 현황과 문제점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이 되기를 희망하면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농어촌도로 홍동 206호 수란리 확포장 사업 관련하여 도로 침수 문제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군에서 추진하는 도로 확포장 사업과 농어촌도로 정비 사업 등은 주민이 불편한 생활 환경에 대한 개선을 통해 주민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간접적으로는 사회·복지·주거 기반 시설을 조화롭게 구축하는 의미에서 매우 기초적인 것으로 군정 발전의 중요한 사업 중 하나입니다. 그중 농어촌도로는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의해 농어촌 지역 주민의 교통 편익과 농수산물의 생산·유통 활동 등에 이용되는 읍·면 단위별로 구성된 도로로 우리 홍성군은 관련 법에 따라서 면도 22개 노선, 리도 113개 노선, 농도 77개 노선, 총 212개의 노선을 농어촌도로로 고시하고 도로 기본 계획을 수립하여 중장기적인 개발과 정비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본 의원이 지금 언급하고자 하는 홍동면 수란리 698-5번지에서 407-3번지까지 연결된 수란리 일원 도로는 농어촌도로이며 협소한 도로 폭으로 차량이 교행하기 어려운 지역 주민 및 운전자들의 이용에 불편함을 겪는 구간이었습니다. 지난 2021년 토지 보상을 시작으로 2022년 도로 확포장 공사가 착공하였고, 총사업비 20억 5,000만 원을 투자해 길이 866m, 폭 6.5m로 올해 준공을 마쳤습니다. 준공 후 주민분들은 도로 이용 시 예전보다 안전하고 편리해졌다고 생각했지만 이런 생각도 잠시뿐이었습니다. 올해 집중호우 시 인근 밭에서 흘러내린 토사가 배수로에 쌓여 잠시 불량 문제가 발생하면서 농어촌도로가 침수되고 토사와 물이 주변 농경지로 또다시 흘러내려 오면서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잠시 현장 사진을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영상 송출) 지금 이 상황은 현재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이번 집중호우 시에 상황이 어떻게 변화되어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설치한 비용이 20억 5,000만 원을 들여서 된 상황인데 집중호우가 되어 있을 때 난 상황이 이렇게 토사가 되어 있고 그 옆에 길가에 있는 집 또한 침수 상황도 있었고요. 이러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현장 상황이 참혹하죠? 어떤 분들은 그런 말씀하십니다. “김은미 의원이 그 지역구도 아닌데?”라는 말씀 많이 하셨거든요? 그런데 20년부터 이 사업을 시작한 거고 20년에는 제가 8대 때 산업건설위원이었고 이 상황이 어떠한 일로 시작되었는지 저 또한 이 사업을 신경을 쓰면서 있었던 부분이었고요. 또한 이 부분에 있어서 저도 지나가면서 이때 비가 올 때였고 침수… 그러니까 집중호우 시였기 때문에 제가 이 상황을 보았던 상황이었었고 제가 사진을 찍었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처음 사업비는 17억이었습니다. 진행하면서 추가적으로 사업비가 늘어난 상황이거든요? 직접 현장 보시니까 우리 여기 계신 분들 어떠신가요? 이처럼 홍동면 수란리 도로 확포장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1. 배수로 계획을 면밀히 수립하였는지? 2. 배수를 감당할 수 있는 크기의 수로관을 설치하였는지. 3. 농어촌도로 주변 토사의 유실을 방지할 수 있는 L자형 측구를 충분히 설치하였는지. 4. 우기 시 도로포장 면과 개인 단독주택 사이 단차로 인한 배수 불량에 따른 침수 피해 예방 계획을 세웠는지 여러 가지 부분에서 충분한 준비와 대책을 세웠는지 의구심이 듭니다. 또한 공사 도중에는 주민들께서 우수 피해에 대한 민원을 이미 제기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한 특별한 조치 없이 그대로 공사를 진행하여 결국 도로가 침수되고 농경지에 토사가 흘러내리는 사태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홍성군이 농어촌도로 확포장 공사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준비가 부족하였으며 주민 의견에 대해 불통 행정이 낳은 예견된 인재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혹시나 군에서 도로 확포장 공사와 도로 침수 문제 사이의 인과관계에 대한 조사를 하셨다면 이것이 설계상의 문제인지, 시공상의 문제인지 아니면 어쩔 수 없는 천재지변의 문제인지 설명해 주시고 도로 침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추가 조치나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앞으로 이러한 도로 공사가 진행될 때 침수 문제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어떠한 대안을 가지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도시개발지구에 대한 투자로 인구 유치 총력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홍성군의 인구는 내포신도시가 조성된 후 2016년 10만 명을 넘었다가 2023년 9월 30일 기준 97,228명으로 감소하였습니다. 우리 군은 인구 유입을 위해 많은 정책을 시행하였지만 신도시 조성으로 인한 인구가 증가한 이후 다시 감소세에 접어들었습니다. 본 의원이 지금 인구 유입 정책을 언급하려고 하는 도시개발사업은 지역에 필요한 주거, 상업, 산업, 또한 공원 등의 다양하고 필요한 기능을 계획적으로 단지에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즉, 도시의 형태와 기능을 갖춘 도시 공간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공간만 조성하고 아무런 활성화 계획이 없다면 개발 효과는 미비할 것입니다. 우리 군은 홍성군청이 이전할 옥암지구를 비롯하여 남장, 월산, 역재방죽 등 4개소의 도시개발 및 택지개발 사업을 준공하였습니다. 하지만 수년이 지난 지금까지 잡초와 장목만 가득하고 건물 몇 동만 들어섰을 뿐 개발이 지연되고 있어 오히려 도시 미관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년 도시개발지구에 대한 유지 보수 예산이 책정되고 있으며 장목만, 또한 잡초 제거, 파손된 펜스 수리하는 데 2023년 기준 6,500만 원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현실입니다. 특히 옥암지구 도시 개발 구역은 준공 이후 군에서는 옥암지구 활성화를 위해서 홍성 지역자활센터, 또한 홍성 문화복합커뮤니티센터를 조성 중에 있으며 군 청사 역시 이전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옥암지구 활성화를 위한 종합 계획 없이 난개발처럼 즉흥적이고 단편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면 민간 투자로 이어지는 선순환 발전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기존 도시개발지구도 미활성화된 상황에서 추가로 역세권 도시개발지구에 492억 원을 투입해 조성 중에 있으며, 이 또한 체비지 매각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또 다른 애물단지로 되는 건 아닌지 염려가 되는 실정입니다. 홍성군은 무리하게 도시 개발 사업만 진행할 것이 아니라 활성화를 위한 특단의 대책 제시가 필요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지구 단위 계획 수립 시에 확정한 용지 내에 근린생활 시설 비율이 문제라는 지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도시개발지구 내 단독주택 부지인 경우 지구 단위 계획상 근린생활 시설 설치 비율이 건축 연면적 40% 이하로 한다는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얘기해서 주거 비율이 60%인 건물만 신축이 가능하다는 말인데요. 그러나 주거 비율이 높다면 그만큼 경제 활동을 위한 상가 면적이 줄어들고 누가 투자를 위해서 건축, 건물 신축을 할지 의문스럽습니다. 주거 비율이 60%인 정주 여건에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군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도시개발지구 내 근린생활 시설 비율을 완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도시개발지구에 대한 투자를 이끌어 내기 위한 여러 가지 방향 제시가 필요하겠으며 활성화를 통해 지역 발전을 도모한다면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 자연스러운 인구 유입의 결과를 낳을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이 자리를 빌려 도시개발지구 투자 관련하여 세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현재 준공된 도시개발지구에 건물 신축 등의 투자 심리가 위축되어 개발 효과가 없다고 생각되는데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며 그 대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에 확정한 근생 비율과 주거 비율이 문제라는 지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셋째는 토지주와 외부인 등의 투자를 통해서 침체된 상가 지역이 발전하려면 각 구역별 지구단위계획을 재정비해 용적률에 맞는 근생 비율과 주거 비율 조정이 필요해 보이는데 그에 대한 검토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포신도시 개발로 공동화가 진행되는 홍성읍 개발은 선택이 아닌 필수 조건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용적률 비율 조정이라는 특단의 조치를 통해 도시 개발이 이루어지며 원도심 개발 속도가 촉진되고, 인구 유입도 본격화되어 홍성읍이 다시 부흥되길 기대하며 이상으로 군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군수님의 심도 있는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은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한테 협의를 좀 하겠습니다. 앞으로 질문하실 의원님이 두 분 남았는데 사실은 지금 중식 시간이 임박해 있습니다. 하지만 두 분 질문을 받고 중식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 같아서 계속해서 두 분 의원 질문받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괜찮습니까? 두 분 의원 질문하시고 중식 시간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그렇다면 권영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홍성군민 여러분, 홍성군의회 권영식 의원입니다. 군정 질문에 앞서 오랜 기간 답보 상태에 있었던 홍주읍성 복원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있는 이용록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홍주읍성 복원 사업은 우리 홍성군의 대표 랜드마크를 조성하는 일이자 홍성읍 원도심 활성화 정책의 중심이라 생각합니다. 홍성읍 군 의원으로서 홍주읍성 복원 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께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늘 함께 자리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미국발 금리 인상과 원유 감산으로 인한 고금리, 고물가 상황이 지속되고 인구 감소 및 노령화로 인한 잠재 성장률 둔화로 우리나라 경제가 저성장 국면으로 접어든 상태입니다. 당장 올해 59조 원에 달하는 세수 부족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중앙정부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지방 재정의 위축이 우려되기도 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낭비성 사업을 지양하고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집행부와 군 의회의 상호 협력 및 적절한 견제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6월 행정사무감사에서 집행부가 수십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고도 연간 6억 원의 적자를 보고 있는 서부면 승마장 운영 사업과 최근 5년간 35억을 투자해도 빈 점포만 늘고 있는 명동상가 지원 사업에 대해 정책적 효과를 높이기 위한 새로운 대책 마련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이는 군민의 혈세를 소중히 여겨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줄이기 위한 것이며 정책의 유효성을 높이기 위해 집행부에서 적극 행정을 펼쳐 줄 것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홍성읍 원도심 활성화 정책과 수도사업소의 스마트 관망 관리 인프라 구축 사업에 대해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 이에 대한 군수님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첫째, 홍성읍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 복개주차장 철거를 동반한 홍성천 생태하천 복원 사업을 조속히 추진해야 합니다. 충남의 수도는 홍성이고, 홍성의 수도는 원도심 홍성읍입니다. 충남도청 소재지 내포신도시가 본격 개발된 이후 홍성읍 원도심 공동화와 전통시장을 위시한 홍성읍 상권의 침체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집행부에서도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전통시장 및 명동상가 활성화를 위한 지원 사업에 최근 30억 원 이상의 예산을 들였으나 아직까지 큰 효과는 없는 상황입니다. 올해 6월이었던 행정사무감사에서 해당 지원 사업의 효과에 의문과 새로운 대책을 마련, 필요성에 대한 저를 비롯한 동료 의원님들의 요구가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물론 집행부에서는 시도한 모든 정책이 즉각 긍정적인 효과를 발휘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정책의 효과가 미진하거나, 집행부에서는 정책의 방향을 바꾸거나, 새로운 정책을 시도하는 등 적극 행정을 펼쳐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우리 홍성읍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적극 행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하며 홍주읍성 복원 사업의 성공을 간절히 염원하고 동시에 복개주차장 철거를 동반한 홍성천 생태하천 복원 사업 추진을 집행부에 강력히 요구합니다. 특히 홍성천의 중심부에 위치한 복개주차장은 과거 관선 군수 시절이었던 1993년도에 설치된 것으로 현재는 원도심 발전과 주변 상권의 활성화를 막는 방해물로 그 역할을 다했습니다. 이제는 복개주차장의 철거와 도시의 미관과 홍성천의 생태계를 회복하고 홍성천을 군민을 위한 장소, 관광객이 머물고 싶은 공간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물론 선제적으로 주차장을 확보해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홍성천 생태하천 복원이 침체 일로에 있는 명동상가와 전통시장에 활기를 불어넣고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 확신합니다. 홍성천 생태하천 복원은 원도심 공동화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군수님께서 복개주차장 철거를 동반한 홍성천 생태하천 복원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또한 원도심활성화특별위원장으로서 홍성읍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수도사업소가 수자원공사에 위탁한 스마트 관망관리 인프라 구축 사업에 차폐 성능이 부족한 수도계량기가 설치된 바, 즉시 수자원공사의 차폐 성능이 완벽한 제품으로 교체를 요구해야 합니다. 디지털 수도계량기의 도입은 원격 검침 시스템, IOT(사물인터넷)와 통신 사업자의 통신망을 이용해 계량기의 값을 실시간으로 수집 분석해 사용량에 따라 요금을 부과하고, 누수율, 상수도 이상 유무 등을 관리하는 구축 사업입니다. 상수도의 유수율을 높이고 물 관리 효율을 제고하고자 환경부에서 도입한 공모 사업인 스마트 관망 관리 인프라 구축 사업의 일환으로 우리 홍성군에서도 2021년 참여하여 현재 완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수도계량기 기술 기준의 자기장 시험은 2010년 6월에 추가되었고 정적 자기장 시험 기준이 도입되었지만, 조작 방지 기술 미흡으로 피해가 보도되고 있습니다. 자석으로 디지털 수도 계량기를 멈출 수 있다는 사실이 처음 보도된 것은 2022년이며 충남도에서도 지난해 말 문제를 인지하고 도청에서 디지털 계량기가 자석 접촉 때 멈추는 현상에 대하여 교육이 있었고, 특히 충청 지역 현장 설치된 디지털 계량기에 자석 접촉 때 물을 사용해도 계량기가 작동하지 않는 동영상 뉴스가 보도된 바 있어, 본 의원은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 현장방문을 통해 지적을 한 바가 있습니다. 홍성군 유수율은 79%이고 전국 평균은 85%입니다. 수자원공사에서는 완벽한 차폐 기능을 보유한 디지털 계량기가 다수 존재하는데도 불구하고 시중에 쉽게 구입할 수 있는 소형 자석으로 차폐 성능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차폐 성능이 부족한 제품을 설치를 했습니다. 집행부는 즉각 차폐 성능이 완벽한 조달 제품으로 교체할 것을 수자원공사에 요구를 하고 시설물 물품 인수 시 철저한 검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디지털 수도계량기를 설치하면 수도 사용량에 대한 정확한 계량과 원격 검침 그리고 수도 사용량의 변화 감지를 통한 누수 감지가 가능해집니다. 또한 계량기를 통해 수집한 데이터들을 분석해 주민들의 수도 사용 패턴을 파악하고, 수도 절약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도움을 줄 수 있는 등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시간과 예산을 들여 설치한 3,000여 개의 디지털 계량기 중 15㎜ 계량기는 자석을 대면 작동을 하지 않습니다. 잠시 영상을 보겠습니다. (영상 송출) 저렇게 자석을 대면 작동하지 않습니다. 이는 언론의 보도로 이미 알려진 사안이며 본 의원이 298회 임시회 현장방문 일정 중 직접 시연한 영상입니다. 이 문제가 행정에 대한 군민의 신뢰를 무너뜨릴 수 있는 심각한 사안이라 봅니다. 그 이유는 첫째, 군민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석을 대면 계량기의 계측이 멈추는 영상이 이미 유튜브에 올라 있으며 자석은 철물점,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누구나 손쉽게 구입할 수 있습니다. 높은 물가로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요즘 이를 알게 된 주민이 수도 요금을 줄이고 싶은 충동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둘째, 지방 재정의 악화를 불러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보의 확산 속도가 과거 어느 때보다 빠른 시대에 문제의 영상이 광범위하게 퍼지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많은 주민들이 이에 영향을 받는다면 수도 요금이 과소하게 계상될 수 있으며 이는 지방 재정의 악화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홍성군이 수자원공사의 원수를 63억 원 정도 구입하는데 10억 원 정도의 손실 중 일부는 계량기 조작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합리적 의심을 할 수가 있습니다. 셋째, 행정에 대한 불신과 주민들 간의 갈등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수도 요금은 홍성군 주민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부과되어야 하는 공공요금입니다. 만약 수도계량기가 성능 부족으로 요금을 불평등하게 부과된다면 이는 주민들 간 갈등과 집행부에 대한 불신을 초래할 수가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조달청 나라장터에 등록되어 있는 적합한 제품이므로 문제가 없다는 답변만 반복하는 수도사업소가 시정은커녕 의회를 방문하여 욕설에 가까운 언행으로 본 의원과 의회를 모독했습니다. 또한 모 팀장은 본 의원을 그냥 두지 않겠다라고 협박성 발언을 공공연히 떠돌고 있는 행태는 개탄을 금할 수 없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운영위원장으로서 의회를 경시하는 일부 공무원의 행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군수님의 특별한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수도사업소는 해당 디지털 수도 계량기가 국가표준기준원에서 정한 기준에 부합한다는 이유만으로 사업을 속행했습니다. 내용에 관계없이 적법 절차만을 강조하는 것은 소극 행정이며 문제가 있는 걸 알면서도 사업을 지속했다면 업무 태만입니다. 잘못된 정책 집행을 시인하고 바로잡는 것은 집행부의 책임 있는 자세이며 군민에 대한 참된 도리입니다. 본 의원이 수도사업소에 이미 설치한 디지털 수도계량기들을 전수조사하여 차폐 성능이 부족한 모든 계량기를 철거 및 교체할 것과 앞으로 이와 같은 문제가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재발 방지 및 구체적 대책 마련을 요구합니다. 군수님께서는 디지털 수도계량기의 차폐 성능 부족에 대한 집행부의 대처와 해결 방안에 대한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재석 부의장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홍성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홍성군의회 장재석 의원입니다. 먼저 우리 군민을 위해 고군분투하고 계신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존경하는 이선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신 언론인 여러분께도 고마운 인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홍성군의 정책 및 행정에 대해 크게 세 가지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석면 피해 주민을 위한 우리 군의 지원 정책 및 향후 계획입니다. 군수님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 군은 전국에서 가장 많은 석면 피해자가 발생한 지역으로 석면광산 전국 38개 중 10개가 홍성에 위치하고 일제강점기 석면 공급이 필요했던 일본의 석면광산 개발을 통한 수탈이 있었던 아픈 역사가 있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지역 내 관련 치료 시설이 없어 석면 질환과 관련된 검진이나 치료를 받기 위해서는 천안 석면환경보건센터를 방문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석면 피해 주민의 85% 이상이 70세 이상 어르신들로 수시로 타 지역을 다녀오기에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충청남도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석면 피해자 건강 관리 서비스 사업을 추진 중이며 홍성의료원 연계를 통해 석면 피해 대상자 발굴, 방문 검사 등을 통해 피해 주민들을 관리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우리 군에서도 분담금을 추가 편성하여 지원 서비스를 확대하였으나 피해 주민들의 고통과 어려움을 해소하기에는 많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피해 주민들을 대상으로 방문 횟수 및 주기를 늘리고 치료와 연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해당 서비스를 지속 확대해야 합니다. 둘째, 석면피해구제법 개정을 통해 석면센터 지정 조건을 지방 의료 시설의 여건에 맞게 완화하고, 현실에 맞는 수준의 지원이 필요합니다. 현재 석면 피해 주민들이 제도적으로 지원받기 위해서는 석면피해구제법 지정한 석면환경보건센터에서 피해자로 지정을 받아야 하며 센터 지정 병원이 되기 위해서는 호흡기 내과 전문의 2인 이상을 보유하고 관련 치료 시설이 필요하지만 수도권, 대도시가 아닌 지역에는 호흡기 내과 전문의가 없는 것이 현실이고 관련 질환 검사를 위한 장비가 있어도 법적으로 지정한 기관이 아니기에 결국엔 나이 드신 어른들이 간병인이나 자식들을 통해 도시로 다녀와야 하는 현실입니다. 이에 석면환경보건센터의 지정 기준을 호흡기 내과 전문의 1인으로 완화하거나, 역량 있는 일반 내과 전문의 2인으로 완화하도록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석면 피해자 구제급여 지원 제도의 경우에는 피해자의 치료 및 건강검진을 위한 교통비 지원 항목과 투병 과정에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간병비 지원 항목을 신설하고 석면 폐 질환 2급, 3급 피해 인정자의 요양생활수당 지급 기간을 기존 2년에서 5년으로 연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폐 질환 유사 사례인 가습기 살균제 피해의 경우 구제급여의 간병비가 포함돼 있는 반면, 석면 피해 구제 제도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석면 폐 질환의 경우 1급이든, 2급이든, 3급이든 석면 폐 질환으로 생업이 어렵거나 고통받는 것은 동일한 상황으로 현재의 급여 수준으로는 피해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는 못하는 상황입니다. 이에 적극적인 군수님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셋째, 충남의 석면 피해 기록관 건립으로 우리의 아픈 역사를 기억하고 석면 피해의 심각성과 경각심을 알려야 합니다. 석면 피해 기록관 건립을 통해 우리 아픈 역사와 과거 그리고 현재에 오기까지 있었던 일들을 기록하고 보존하여 석면 피해의 심각성을 후대에 알리고 단순히 기록하는 시설이 아니라 석면 피해 홍보관, 역사 기록 전시관, 석면 피해자들을 위한 힐링센터와 체험관 등으로 구성된 복합 시설을 충남에 건립할 필요가 있으며 충남 내에서도 석면 피해가 가장 심하고, 가장 많은 피해 주민들이 살고 있는 우리 홍성에 건립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우리 의회에서도 석면 피해 주민을 위한 지원 사업 확대와 관련 법 개정을 위한 활동을 지속하고 있으며 집행부 환경과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이 적극 나서서 개선을 위한 활동을 하고 있는 점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석면 피해 구제급여 지급 범위 확대와 피해자 지원 사업 확대에 대한 군수님의 방침이나 앞으로 대응 계획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두 번째 질문은 홍성군의 인구 증가 정책 추진 방향입니다. 2017년 1월을 기점으로 10만을 넘었던 우리 군 인구는 2017년 12월 10만 1,570명으로 최고점으로 기록한 이후, 하락세에 접어들며 2023년 9월 기준 97,228명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포신도시 발전은 젊은 세대가 유입되고 있으나 홍북읍 외 10개 읍·면에 있던 젊은 가정들이 내포 지역으로 모이고, 군 전체로 봤을 때 젊은 세대의 인구 증가는 어렵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우리 군은 65세 이상 인구가 25,800명으로 전체 26% 이상이 고령자인 초고령 사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구 감소라는 전 세계적인 문제에 대해 국가도 아닌 지방의 작은 지방자치단체가 획기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정책을 펼칠 수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군이 쇠퇴하지 않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다른 지역으로 유출되는 인구를 막고 외부 인구를 유입하기 위한 정책을 연구하며 정착한 군민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내포신도시 외 읍·면 주민들의 목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나머지 지역 주민들의 심정과 불편 사항을 군에서 진심으로 새겨듣고 원하는 바를 다 들어 주지는 못하더라도 주민들을 계속 신경 쓰고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적극적으로 내포신도시를 제외한 읍·면에게 전달할 필요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군수님, 우리 군은 현재 조직 개편을 통해서 인구청년팀을 해체하고 그 기능을 행정지원과, 경제정책과 등으로 나누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구청년팀의 핵심 기능 중 하나였던 인구 정책 분야는 팀이 없어졌어도 중점을 두고 군에서 계속 운영해야 하는 기능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군수님께서는 첫째, 홍성군 인구 정책을 총괄하는 핵심 부서는 어디인지. 둘째, 인구 청년팀이 가지고 있던 기능은 어느 부서에서 어떤 식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셋째, 조직 개편을 통해서 개선된 점이나 향후 기대하는 효과는 무엇인지. 넷째, 말씀드린 내용들을 포괄하여 군수님이 생각하고 계신 홍성군의 인구 정책 추진 방향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질문은 벼 수송 보관 용기 구입 지원 사업 추진에 대한 군의 의견 및 향후 계획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 농업 경영체 등록 정보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2년 말 기준 홍성군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경영주는 15,059명이며 이 중 8,783명이 65세 이상으로 우리 군 농업 종사자의 58%가 고령자에 해당합니다. 또한 전체 농업 경영주 중 9,511명이 벼 재배를 하고 있어 우리 군은 농업 분야 중 63% 이상이 벼 재배에 속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경영주를 기준으로 설명드렸지만 경영주 외에 농업인까지 합한다면 훨씬 더 많은 어르신들이 벼농사에 종사한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농촌에 젊은 청년이 없고 허리 굽은 어르신들이 농사를 짓고 있는 농촌 상황은 국가적인 공통 문제입니다. 이제는 벼농사를 할 젊은 농사꾼들이 없다 보니 허리 굽고 몸이 불편한 어르신들만 남아 톤백 자루를 차에 싣고 가서 수매를 하고 있으며, 수매 중 안전사고가 심심찮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수매하는 과정에서 지게차에 톤백 자루 손잡이를 걸어줄 때 그리고 걸고 나서 자루 밑에 묶은 끈을 풀 때, 차에 오르고 내릴 때 등 여러 단계에서 사고가 발생하고 어르신들이다 보니 작은 사고도 자칫하면 사망 사고로도 이어질 수 있는 것이 우리 농촌, 우리 홍성군의 현실입니다. 이런 이유로 우리 지역과 가까운 당진, 보령, 벼 재배를 많이 하는 여주, 이천 지역은 지역 농협 RPC 등을 대상으로 수매통을 지원하는 보조 사업을 추진 중이거나 보급이 완료된 상태이며 우리 군에서도 농촌 노동력 절감과 수매 시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해 지원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군수님께서는 벼 수매통 지원 사업에 대한 우리 군의 의견과 향후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재석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군수님에 대한 의원님들의 일괄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답변 준비 및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군수 예, 그러면 제가 속도를 더 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병오 의원님께서 주신 세 건의 질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내포신도시 중심상가지역 공영주차장 주차타워 조성 관련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내포신도시 중심상업지구 내 주차 실태를 말씀드리면 내포신도시에 총인구수는 8월 말 기준 34,229명이고요. 또 자동차 등록 대수는 13년 기준에서 39,021대에서 56,545대로 크게 증가도 했습니다. 홍북읍만 이렇게 확인을 해 보면 자동차 등록 대수가 3,027대에서 올해 기준 16,708대로 한 약 8배가 늘어났습니다. 크게 증가한 것만큼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증가하는 주차 수요에 감당하기가 좀 어렵기도 합니다. 주차장 현황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요. 2022년 기준 내포신도시 내 총주차 면수는 20,446면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중심상업지역 지구 내에는 1,816면입니다. 1,816면 중에서 다시 구분해 보면 부설주차장이 1,499면이고요. 임시 공영주차장이 317면입니다. 이 317면은 아까 말씀해 주신 임시 공영주차장 7필지,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 부족한 면수를, 주차면을 확보하기 위해서 금년도 8월에 50면 임시 공영주차장도 마련을 했고요. 앞으로 나대지에 한 70면 정도 임시주차장으로 조성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중심상업지구 내 주차 문제 해결을 위한 공영주차타워 조성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도 아쉽습니다. 지금 중심상가 내 지역에 이 공영주차장 부지가 두 곳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분양하고 나서 바로 공영주차장으로 만들 수 있도록 우리가 행정지도를 했어야 되는데 너무 많은 기간이 흘러서 지금은 주차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엄청난 사업비가 들어간다. 개인 주차장으로 했어도 굉장히 효과적이었을 텐데, 우리가 좀 그동안에 챙기지 못하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요. 이 2필지 중에서 사실은 주차장을 만들기 위해서, 공영주차장 만들기 위해서 바로 중심상가 앞쪽에 있는 부분은 제가 부군수 때도 소유주와 면담을 했지만 터무니없는 예산을 요구를 했기 때문에 일단은 못 했습니다. 현재까지 이 부분은 하고 싶어도 우리가 공영주차장으로 하기 위해 도와 협의해서 사업비까지도 받는 거로 했었는데 매입을 못 하는 바람에, 매입 의사가 없어서 저희가 못 하고 있었는데 앞으로도 끈을 놓지 않고 이 부분은 저희가 매입을 해서 주차타워로 만드는 것이 내포 중심상가지역 주차난 해소에 크게 도움이 되겠다라는 생각이 되고요. 그전에는 저희가 혹여나 도저히 불응해서 안 된다고 하면 나대지라도 좀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 보겠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임시주차장 가지고는 대책이 될 수 없습니다. 앞으로 나대지도 한번 저희가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조성 시기에 대해서는 저희 마음대로 이게 지금 할 수가 없고 민간 영역의 땅이기 때문에, 전부 다 거기는 지금 민간 영역입니다. 우리 땅 같았으면 벌써 했을 텐데 이 소유주들이 불응하기 때문에 조성 시기는 저희가 언제라고는 못 하지만 2025년도에 주차환경개선 사업을 신청을 해서 좀 도비 보조 사업으로 하기 위해서 노력은 해 보겠다는 말씀은 드리겠습니다.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주차장을 지금 명동상가하고 상설시장 앞에 큰 규모로 만들기 때문에 매년 큰 규모 사업을 하기에는 지금 어렵기 때문에 시기는 저희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 수 없지만 노력을 좀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질문으로 내포신도시 유치원하고 소아과 부족 문제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보육시설과 관련되어서는 우리가 교육청 자료를 한번 받아 봤습니다. 교육청 자료에 따르면은 홍북읍내 어린이집이 24개소에 1,140명이고 유치원은 8개소 924명 그래서 총 2,064명이 정원입니다. 금년도 8월 기준 홍북읍에 주소를 둔 0세에서부터 5세까지 인구는 1,953명이고요. 인원수로 보았을 때는 유치원 어린이들이 갈 수 있는 인원수로 비교하면 정원은 아직 초과하지는 않은 상태다라고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다만, 학부모들이 국공립유치원을 굉장히 선호하는 편이다. 그리고 이제… 그렇다고 해서 국공립유치원이 많은 건 아니다. 이 중에서 지금 412명의 정원은 국공립유치원입니다. 그래서 공립유치원이 그리 많지는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교육청에서 지금 저희가 유치원을 어떻게 할 것인지 한번 협의하고 자료를 받아 보니 2024년도 3월에 홍북초 병설유치원을 3학급 만든다고 하고요. 26년도 3월에는 홍주초 병설유치원 일반 3학급 또 특수 학급 증설도 예정되어 있고 25년도에는 내포신도시 내 일반 학급 6학급, 특수 1학급을 가칭 목리유치원이라고 해서 신축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다만 이 계획대로 한다고 그러면 내포신도시만큼은 그리 부족하지 않을 거 같고요. 저희가 지금 지역아동센터, 아이돌봄센터 이런 부분도 아파트가 들어서면 저희가 계속 그곳에 승인을 해 주고 있습니다. 승인을 해 주고 있는데, 이제 일부분은 유치원과 어린이집, 이제 행정과 교육행정 분리되어 있는데 앞으로 이제 교육부에서 일원화시킨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행정에서 직접적으로 관장하기는 어렵지만 앞으로 교육청과 함께 노력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도 하여튼 우리 보육 수에 맞도록 적극적으로 함께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다음은 소아의료시설과 관련되어서는 우리 홍성군 관내에서는 5개소가 있는데 내포신도시가 2개소 홍성읍에 3개소가 있고 이곳에 8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시설로 봐서는 굉장히 부족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다만, 행정에서 이러한 소아의료시설을 어떻게 할 수 있냐. 이거는 좀 한계가 있다. 민간 영역에서 우리가 소아과 시설을 개업을 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저희가 어린이들이 많이 우리 지역에서 출산이 되면 소아과도 좀 더, 더 늘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동안에 이 안정적인 소아 진료를 위해서 우리가 홍성의료원에 사업비를 지난해 6억을 투입을 했습니다. 군비 6억 중에 군비가 7억이고요. 도비가 3억인데 저녁 6시 30분부터 24시까지 운영하는데 제가 홍성의료원에 보니까 굉장히 활용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이 되었고요. 다만, 지난번에 내포신도시에 소아과가 두 개가 있는데 유니플러스소아청소년과에서 학부모하고 갈등을 빚어지는 바람에, “문을 닫고 나가겠다. 여기, 홍성에서 빠져나가겠다.” 이래서 제가 소와과 중앙협회하고 도협회하고 “아, 이거는 좀 막아 달라, 우리 홍성에 소아과 내포신도시 두 개뿐이 없는데 한 개가 문 닫으면 안 되겠다.” 이렇게 협조도 요청하고 제가 또 쫓아가서 정말 불편했겠지만,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그동안에 처음 내포신도시 생긴 이래 유니플러스소아과가 처음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 지역에서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사랑과 봉사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려서 그분한테 전화도 저한테 왔었습니다. 오해 풀고 하겠다 이렇게 해서 소아과가 두 개가 운영 중인데 굉장히 쉽지는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이제 의료원이 24시까지 운영하다 보니까 일부 민원들이 좀 들어왔어요. 그러면 24시 이후에는 어떻게 하냐?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우리 홍성의료원에 소아진료시스템을 좀 연장하는 거로 해 보자 해서 의원님들이 이제 군비 사업비로 1억 2,000만 원을 또 의결해 주셨기 때문에 5시까지 하는 거로 하고 전문의를 하나 확보를 해라 해서 예산은 이제 확보가 됐기 때문에 전문의사만 확보하면 가능한데 전문의사가 확보가 안 되고 있습니다. 실제 저희가 시골 지역이어서 소아 전문의가 좀 응모에 공모를 안 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데 제가 계속 지금 홍성의료원에도 빨리 좀 응모를 지속적으로 해서 확보할 수 있도록 하라고 계속 요청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의사가 응모를 않는데 누구 갖다 놓을 수는 없는 상황이어서 참말로 이 부분도 어렵습니다. 하여튼 앞으로 어제도 얘기했고 우리 직원들도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빠른 시일 내에 좀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이제 내포신도시 경우에 명지종합병원이 26년도 완공 계획으로 지금 추진이 되고 있는데 이곳에 24시간 소아 응급 진료 체계를 구축을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군수의 입장이고요. 병원 설립 계획에도 반영시키도록 계속 지금 요구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군에서 요구하면 군에서 다 부담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가장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아니다. 그러면 도에서도 좀 부담하고, 명지병원에서 부담하고, 군에서 부담하는 거는 맞지만 군에서 다 부담하나? 이거는 뭐 한두 푼도 아니고요. 이 소아 전용 병상이 35병상인데 5개 병상은 응급실에 5개가 놓여 있고 30실은 일반 병실로 소아 병실로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우리가 군에서는 그렇게 요구를 계속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잘 진행되면 좀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보육시설하고 소아의료시설을 포함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 질문으로 홍주문화관광재단의 어떤 현재와 앞으로 방향의 관련되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먼저 군에서 판단하는 재단의 현재 운영 상태하고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사실 문화관광재단이 생긴 지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문화관광재단이 정립되기 위해서는 제도적으로는 최소한 3년은 있어야 된다라고 명시도 돼 있습니다, 재단이. 3년, 모든 재단 한 3년 정도 있어야 좀 정상적으로 된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문제점이 사실은 퇴직하고 휴직자들이 좀 다소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앞으로 우리가 관리를 좀 더 해야 되는 부분이고 또 예술단하고 문화 해설사들도 초창기기 때문에 이게 와 가지고 금방내 넘어가는데 금방 불만만 많아진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조금 제가 와서 군립 예술 4개단도 미팅도 하고 해서 그 부분도 조금 이제 안정적으로 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결원이 발생이 된 부분들이 좀 있었는데 다 12명의 정원 중에서 현재는 현원이 11명입니다. 1명이 지금 결원 중에 있는데 11월 중에 채용을 할 것이고요. 그동안에 이제 내부적으로 서로 소통이라든지 또 오해라든지 전문성 분야별로 너무 강한 주장들을 하다 보면 그런 것들이 또 네일내일 따지다 보면 그런 부분들이 갈등도 있고 할 수 있는데 앞으로 재단은 역량 강화를 통해서 그런 문제들이 없도록 이렇게 할 것이고요. 바베큐축제 관련되어서 연기 사유는 간단하게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거 같은데 제가 사실은 군수의 책임도 있다 하겠다. 이 부분을 연초부터 잘 챙겼으면 좋았는데 제가 3월에는 국가산단 유치하고 나서 좀 있으니까 서부면 산불이 나는 바람에 이것들을 하나하나 내가 챙기지 못한 책임, 군수도 면하기 어렵다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이 부분을 좀 당겨서 하는 것도 검토가 되어서 할 수 있겠는가라고 해서 하다 보니까 그것도 괜찮겠다라고 했는데 챙기지를 않았기 때문에 이 기간이 짧아졌다. 큰 사건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기간이 짧아져서 부득이하게 연기할 수뿐이 없었는데 아주 알차게, 좀 내실 있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주문화관광재단 당초 재단 조직 구성이나 직원 선발부터 문제가 있었지 않냐라고 하는 부분들을 일단은 전문가 중심으로 저희가 대표이사를 빼고 나면 나머지 보면 박사가 2명, 박사 수료가 3명, 아주… 석사가 3명, 이런 굉장히 높습니다. 전문적으로는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분들이 잘 아이디어 내고 잘 연결만 하면 굉장히 재단도 시너지가 있을 거 같다. 선발상에는 그렇게 공고를 해서 그런 우수한 사람들을 뽑았기 때문에 문제는 없다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재단을 해체하고 다시 군에서 직접 할 용이가 없는지에 대해서도 이 부분은 아직,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재단이 설립되면 최소한도 3년까지는 정상화를 하기 위한 기초 기간이라고 보고 있다. 이거는 제도적으로 그 정도를 보고… 제도적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내 생각이 아니고 제도적으로 3년 내는 정착 기간이라고 보고 있어서 그동안에 좀 설립 초기여서 부족한 점이 많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지만 당초 목적대로 잘 재단이 돌아갈 수 있도록 또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앞으로 지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문병오 의원님께서 해 주신 세 가지 질문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김은미 의원님께서 주신 두 건의 질문이 되겠습니다. 먼저 농어촌도로 홍동 206호 확·포장 건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 농어촌도로 홍동 206호 확·포장 공사는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2021년도에 부지 매입을 하고 지난해 4월 11일 착공 또 금년도 6월에 준공이 됐습니다. 저도 이 지역이, 이제 민원인이 몇 번 찾아왔기 때문에 이장도 찾아오고 또 민원인도 찾아왔기 때문에 이 배수 문제하고 이 사유지에 대한 토지 사용 문제, 승낙 문제 이 문제에 관해서 계속 얘기를 해 와서 배수 문제로는 현재는 큰 문제가 없는데, 다만 아까 사진에서 보였던 이 군도 3호선과 206호 들어가고, 그 위에 큰 밭이 있는데 거기에 봄에는 감자를 심고, 여름에는 고구마를 심고, 가을에는 단무지를 심습니다. 그런데 그 밭이 굉장히 부토인데 이 사업을 하면서 그 집, 그 농토에다가 밭에다가 침사지를 설치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면 침사지를 설치하면 그 물들이 그 밑으로 내려와서 우리가 침사지가 쌓이게 되면 그 부분을 퍼내면 되는 건데, 토지 사용 승낙을 안 해 주는 거예요. 그거는 그 동네 주민들 간의 갈등이 있어서 그거를 안 해 주고 있어서 이 부분은 저희가 더 한번 이장님이나 거기 주민하고 협의해서 거기는 침사지만 설정하면 그 물이 밑으로 내려오지 않는데 그거를 협의를 안 해 주니까 물이 배수지를 만들어 놓은 데로 그냥 내려오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되거든요. 또 한 가지는 그거를 정 안 해 준다고 그런다면 지금 군도 3호 밑으로 배수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배수로도 개선을 한번 해 보고자 하는데 결론적으로는 그 밭이 침사지를 만들어야만이 좀 해결을 할 수 있어서 앞으로 토지 사용 승낙을 할 수 있도록 이장하고 더 독려해 나가서, 저희가 당초에 계획이 없던 게 아니고 그거를 하려고 했는데도 토지 사용 승낙을 안 해 주기 때문에 못 하는 것이어서 우리가 더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으로 도시개발지구 투자로 인한 인구 유치 총력 대안과 관련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아까도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 홍성에는 4개의 도시 개발 및 택지 개발 구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미착공률이 사실은 너무 큽니다. 그거는 인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아마 이런 미착공되는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 같습니다. 분양받고 나서 개인적인, 어떤 재정적인 부담이 크기 때문에 못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최근에 물가 상승, 경제적인 요인들이 또 미착공 이유가 될 거 같습니다. 하여튼 앞으로 우리 미착공으로 인해서 지구 지역의 잡초라든지 여러 가지 좀 보기 안 좋은 미관을 해치고 있어서 우리가 건축 촉진 방안도 좀 마련하는 거로 하겠습니다. 그동안의 근린생활시설 관련된 용적률을 말씀을 주셨는데 주택과 관련된 부분이고요. 지금 옥암지구는 현재 완료를 완화를 시켰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의원님들도 아셔야지만 이제 용적률이라는 게 30%, 40%, 50%, 60%, 70% 그러면 지금 용적률 40%인 경우에 반듯이 지었을 경우 그 시설물이 어떻게 사용되어 질까, 이 시설물이 40%를 사용한다고 그러면 위층에 내가 주택으로 활용한다 그러면 밑에 상가를 하더라도 10%를 더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완전하게 시설물을 1층을 쓰지를 못하니까 그러한 불편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용적률을 당초 정해 놨던 것을 이렇게 바꾼다고 하면 당초에 분양받아서 건축한 사람하고, 지금 완화한 경우하고는 조금 약간 불만이 있을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신중하게 생각을 해 봐야 될 부분이지만 저희가 지금 미착공률이 낮기 때문에 지구단위계획을 통해서 50 대 50 한번 검토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은미 의원님께서 두 가지 질문을 주신 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권영식 의원님께서 주신 두 건의 질문이 되겠습니다. 먼저 원도심 활성화 방안과 관련되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우리 홍성천 정비를 통해서 우리 원도심을 활성화하는 것이 가장 필요하지 않나라는 의견이십니다. 저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래되었습니다. 홍성천 정비한 지가 오래되어서 홍성천 정비는 이제 할 시기가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올해 4월에 홍성천 풍수해 생활권 정비 사업, 사업 계획서를 제출하고 제가 현장에 나가서 현장 평가위원들한테 직접 현장 브리핑도 했습니다. 그래서 9월에 사업 확정이 되었고요. 이 사업은 28년까지 5년간 할 계획으로 473억 원이 투입되는 사업비입니다. 특히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던 부분들은 2021년도, 22년도 폭우 내렸을 경우에 좀 침수의 위험성도 있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재해 예방 차원에서 또 추진도 할 필요성도 느꼈고 지금 구 소방서 앞에 다리가 하나 있었는데 그것도 제가 다 철거를 시켰습니다. 일단은 뉴스에 지장되는 것은 철거를 하는 것이 맞다. 그래서 그것도 철거를 했고요. 이 사업비는 공모 사업이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또 각별한 신경을 쓰실 텐데 국·도비가 355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주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데 이 생태하천으로 만들고자 합니다.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생태하천으로 만드는데 주민들 의견도 이렇게 들어가면서 정비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단순한 하천 정비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정말 우리 홍성읍 원도심을 살려낼 수 있는 이 문화 인프라와 함께 연계시키는, 연동시키는 그런 사업으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고 하면 또 제기되는 문제가 “그러면 하천에 주차장이 있는데 그 주차장 어떻게 할 것이요?” 이렇게 말씀들 주실 거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저희는 홍성읍내에 좀 주차장을 확보를 하자. 지금 하상주차장, 복개주차장 하면 400 몇 대가 되는데 482대인가 그래요. 그런데 제가 정확한 숫자를 제가 모르겠는데 500대가 채 안 되는데 이 면보다 곳곳의 접근성을, 시장이면 시장… 하여튼 가까운 곳에 좀 배치를 해서 좀 접근성을 높여 나가는 쪽으로 주차장을 확보해야만이 이 하천 정비도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아까 이제 권영식 의원님께서 홍주읍성 복원 정비도 좀 속도를 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더 열심히 속도를 내서 다 연계시켜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으로 디지털 수도계량기 개선 방안과 관련해서 유수율향상을 위한 대책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먼저 군수로서 사과의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의원님한테 불편한 그런 언사도 있었다고 아까 말씀을 주셨는데 하여튼… 아마 의견을 나누다 보니 직원들도 사람인지라 아마 좀 실수를 한 거 같은데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도사업소에서 하는 일들이 이제 사실은 보령댐에서 우리 군, 가정까지 물을 공급하고 있는데 유수율이 이제 문제입니다. 저희가 유수율을 줄이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유수율을 줄인다는 것이 사실은 이 지하 관로에서 다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이 관로를 다 파 보지 않는 이상은 쉽지는 않은데 지금 우리 상수도관을 새롭게 노후된 노후관들은 교체해 나가고 있으면서 이 유수율 85%까지 달성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선 권영식 의원님께서 말씀 주시고 불편해 했던 사항 중에서 이 계량기에… 기능별로 이제 업체별로, 기능별로 또 종류별로 이게 좀 다릅니다. 그래서 종류별로 보면은 전자식하고 기계식이 되어 있는데 기계식은 날개식이라고 합니다. 돌아가는 날개식이라고 하고, 이제 전자식은 디지털식하고 전자식하고 초음파식이 있어요. 그런데 디지털식도 이것도 좀… 아까 이제 영상에서 보여 주셨는데 자기장에 영향을 받지 않아야 되는데 이 전자식 중에서도 디지털식은 자기장에 엉향을 받는 거예요. 사실 이제 자석이라는 것이 강도가 있습니다. 강도가 낮은 것도 있고 높은 것도 있는데 이 한국기계표준연구원에서 이 수도계량기를 만들 때 자석의 강도에 따라 가지고 여기까지는 괜찮겠다라는 기준을 줬어요. 그 기준에 따라서 이 업체들이 제작이… 계량기가 제작이 되고 이 제작된 계량기들은 조달 업체에 등록이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각 홍성군뿐만이 아니라 조달청에 있는 그런 계량기를 그동안에 사용을 해 왔는데 저도 이 자기장이 높은 것을 거기에 올려놨을 때 멈춘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거는 좀 바꿔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제 전자식하고 초음파식이 있는데 아마 이 부분은 지금 공급도 그리 원활하지는 거 같고 또 단가 면에서도 이게 한 5만 원 정도… 4만 원에서 5만 원 정도 더 비쌉니다, 이 부분이.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연차별로 계량기를 교체해 나가겠다. 금년도에도 작년과 금년도 합쳐 가지고 한 4,000여 개를 이제 교체를 했는데 우리가 미처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지 못해서 좀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저희도 계량기는 8년 아니면 6년 안에는 갈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바꿔 나가는데, 이제 한 번에 바꾸려고 그러면 단가도 높아지고 그래서 이 부분도 앞으로 높여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권영식 의원님께서 주신 두 건의 질문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으로는 우리 장재석 의원님께서 주신 마지막 세 건의 질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석면 피해 주민을 위한 우리 군의 정책과 향후 계획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먼저 관내 석면 피해자는 현재 생존자는 825명이고요. 피해자가 가장 많은 곳은 광천하고 결성이 되겠습니다. 연령대로 봤을 때는 70대가 360명이고 30대 이하 피해자는 없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석면피해 구제급여 지원 내역인데요. 매년 한 20억의 사업비로 요양생활수당, 요양급여, 장례비, 특별유족지원금 등을 지급하고 있고요. 금년 8월 현재 1,849명에 대해서 14억 3,600만 원의 구제급여를 지급한 바 있습니다. 석면 피해자 관련되어서 우리 군의 지원 정책과 향후 계획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이 석면 피해 관련되어서 제도적인 측면이 강합니다. 우리가 시군에서 정책 결정할 사항이 아니고 이거는 좀 제도적으로 개선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환경부하고 충청남도에 지금 지속적으로 건의는 해 오고 있다는 말씀도 드리고요. 또 검진기관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기는 합니다. 저희가 진짜 애로사항이 많다. 우리가 제일 많은데, 홍성, 보령 이렇게 첫 번째가 홍성이고 두 번째가 보령이거든요. 그런데 보령, 홍성이 다 천안으로 가고 있는 실정이어서 이것도 우리 검진기관을 홍성의료원으로 좀 바꾸어 주도록 계속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우리가 쉽게는 안 되더라고요. 다 돈으로 결부되기 때문에, 하여튼 우리가 더더욱 노력을 해서 가급적이면 우리 지역에서 좀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구제급여 범위 확대하고 간병비 신설 이 문제도 이게 또 제도적인 문제여서 이 부분도 저희가 계속 건의는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뭐 결정 지어서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일단은 건의해서 입법을 하기 위한 절차가 보건복지부에서 입안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저희가 노력을 하겠다고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석면 피해자 건강 관리 및 치료 지원을 위해서 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데 우리 군에서도 지금 도비와 우리 홍성군 또 보령시가 합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우리석면 피해자들이 건강권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으로 홍성군의 인구 증가 정책 추진 방향과 관련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군 조직 개편에 따른 청년 인구 기능 이관과 관련되어서 유사 기능 통폐합을 통해서 업무의 일원화 그리고 조직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지난 7월 10일 조직 개편을 단행하였고요. 중복되거나 모호한 부분 또 부서 간의 갈등이 있는 부분 해소를 위해서 또 군정의 핵심 사업들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조직 개편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인구 업무는 행정지원과로 이관을 시켰는데 주민등록 업무는 당초에 행정지원과 행정팀에서 맡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행정안전부에서부터 체계적으로 맡고 있는 부분이어서 주민등록 업무를 보고 있는 곳에서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행정지원팀으로 했고요. 청년 업무는 기왕에 또 청년 업무 관련되어서 대부분이 경제정책과에 일자리 창출, 또 창업 공간, 창업 연수 이런 것들을 계속하고 있는 일이어서 청년 업무는 경제정책과 청년산업육성팀으로 이렇게 이관을 했습니다. 주민등록 관련되어서 인구 증가 관련은 행정지원과에서 했을 때 각 부서 간에 하는 일들을 효과적으로 좀 응원도 하고 지원도 받을 수 있고 이래서 행정지원과를 이렇게 컨트롤 타워를 맡겨 준 거고요. 앞으로도 행정지원과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 지역의 맞춤형 인구 정책도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 5년간 읍·면 연령대별 인구 증감 추이를 보면 사실 2019년 이후에 지속적으로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에 9만 6천까지 떨어졌다가 지금 9만 7천… 한 300 정도까지 인구가 조금 늘어나고 있어서 다행스럽다. 그리고 지금 내포신도시를 포함해서 우리가 공동주택 단지가 지금 건축이 되고… 신축이 되고 있어서 신축이 된다고 한다면 우리 홍성군이 다른 지역보다 이미지가 정주 환경이 좋다라는 외부적인 이야기도 있어서 인원이 조금씩 증가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진짜 마지막 질문으로 벼 수매통 구입 지원과 관련되어서 군에 대한 의견과 향후 계획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우리 홍성군에서도 수매통을 작년도에 155개를 갈산 RPC 농협에 지원을 했습니다. 사실 저도 아까 말씀하셨지만 이 백톤은… 2, 3톤 이렇게 하고 거기 잡고, 들어올리고 또 내려서 또 풀고 이런 과정 속에서 이게 신축성이 있기 때문에 잘못하면은 넘어지고 해서 굉장히 안전의 문제가 있 다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요. 우리도 앞으로는 RPC가 3개소가 있습니다. RPC가 3개소가 있고 DSC가 2개소가 있는데 이곳에는 우리가 좀 지원을 해야 되겠다. 다만, 조건이 이 수매통은 그냥 드는 것이 아니고 수매통을 움직일 수 있어야 된다. 그러면 기계가 있어야 되는데 지게차가 있어야 된다. 지게차가 있을 때 지원을 해 준다, 그렇지 않고 이거 수매통 사주니까 또 지게통… 이거 사 내놓으라 그러면 이거 뭐, 한도 끝도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지게차 사는 데부터 우리가 예산 확보해서 지원을 해 주면 좀 더 빨리 벼 수매통을 공급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돼서 앞으로 예산을 2024년도에 반영을 해서 좀 공급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의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신 내용들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부족함이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저희가 의원님들께서 주신 고귀한 의견들, 이런 내용들을 우리 군정에 아주 잘 녹여내서 앞으로 의원님들 의정 활동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하다 보면 좀 되는 일도 있고 안 되는 일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는 쪽으로 이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보충 질문 답변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7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정윤 의원입니다. 우리 군수님 오늘 장시간 이렇게 10분의 의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심에 먼저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라기보다는 제가 갖고 있는 후쿠시마 오염수에 관한 짧은 소견을 말씀드리자면 군수님께서 전광판 설치도 앞으로 향후 계획할 계획이라고 말씀을 해 주셔서 참으로 다행이라는 생각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이번에 대하축제를 진행했을 때도 흰다리새우 같은 경우는 우리 충남 도내 180개 양식장 중에서 한 5곳의 샘플을 채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채취해서 방사능 검사를 실시한 것은 7월 말경 축제… 방류 전인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다만 지금 우리나라의 일본 해역에서 나오는 처리수가 앞으로 2년에서 3년 후에 우리 한반도 해역에 들어올 것이라는 과학적인 설명을 보자면 이것이 지금 당장 처리수의 직접적인 노출로 인한 우리의 먹거리는 아니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다만 여기서 더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앞으로 지금보다는 2, 3년 뒤에 처리수가 과연 한반도 해역에 들어왔을 때 그렇게 되면 해수욕, 과연 처리수로 우리 국민들이 해수욕을 할 수 있을 것인지부터 처리수에 노출된 양식 및 어종을 먹을 수 있는지에 대한 불안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 2, 3년 뒤쯤 되면 사실상 우리가 광우병 사태도 그랬듯이 과학적으로 검증이 되어서 안전한 수산물이라는 것이 3년이라는 데이터 통계를 가지고 있다면 그리고 그것이 우리 국민들이나 전 세계인들에게 어떠한 해가 없다는 것이 3년이면 저는 충분히 검증이 되고 그때 되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언론에서도 검증된 우리 수산물에 대해서는 안전하다고 홍보도 나올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은 그런 시기가 아니고 앞으로 3년에서 5년은 우리 대한민국을 비롯한 우리 홍성군도 군민들에게 과학적인 것에 근거한 안전하다는 홍보를 지속적으로 보여 드려야 된다는 것에 방점을 두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린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인 질문은 이것은 지금으로써는 어떠한 대안이나 대책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군수님의 질의에 충분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관내 대규모 공사 차질 사유 및 대책에 관한 부분에서도 최선경 의원님과 이정희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 그리고 제가 보충 질의를 통해서 궁금했던 부분에 대해서 다행히도 최선경, 이정희 의원님 두 분의 답변에서 제 보충 질의가 상당한 부분 내포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갈음하고자 합니다. 오늘의 군정 질의는 군민들의 의견 청취 및 군민들의 궁금증이고 그에 대한 답변에 대해서 군수님께서 충분히 잘 답변해 주셨고요. 오늘 장시간 본 의원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성실히 답변해 주심에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희 의원님,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이정희입니다. 저는 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일자리 이행 실적 및 계획에 대한 질문으로 인구 유입과 지역 발전으로의 강화로 인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계시는데요. 인구 유입도 중요하지만 지역의 청년들의 이탈 예방을 위한 방법으로 정주 여건 개선으로 지역 환경을 구축한다라고 하셨는데 구체적인 방법은 무엇인지 듣고 싶습니다.

이정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동규 의원님,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장시간 수고 많으시고요 고생하십니다. 제가 물어볼 거는 다름이 아니라요 광천의 역사거든요. 역사라는 게 역전 아니라 광천이 살아 온 길이라고 생각할게요. 1924년도에 철도가 개통되면서 광천 새우젓 및 수산물 김 같은 경우가 전국적으로 널리 알리게 된 계기라고 볼게요. 그래서 쭉 설명을 안 드릴게요. 토굴 유례나 이런 거는 안 드리고 오늘 답변을 보니까 제가 윗부분들은 형식적인 답변인 것 같고요. 이 답변 갖고는 광천 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다는 생각은 못 합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내년에는 연구 용역을 실시하겠습니다라는 답변이 왔어요. 그래서 혹시 군수님이 생각하시는 광천 시장의 연구 용역은 어떤 방식으로 갈 것 같은지 거기에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신동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일순 의원님,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그냥 군수님 답변은 안 하셔도 되고 홍성군에 대한 논문이나 사례가 하나도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거의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지역 대학과 연계해서 논문이나 사례 연구 같은 거를 할 수 있게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일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선경 의원님,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하여간 긍정적인 답변에 먼저 감사드리고요. 제가 세 가지 사항에서 말씀드렸는데 간단하게 제가 말씀드리고, 부족했던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제가 제안의 말씀 간단하게 드리고 그다음에 군수님께서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부면 산불 복구 계획을 보면 경관적, 생태적 가치를 높일 수 있는 복원 계획을 수립한다고 하셨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사항 중에 서부면 이장단과 기관·단체장들과 우리 홍성군의회가 간담회를 가진 일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나왔던 사항들은 우리 홍성군에 저희들이 건의문을 보냈고요. 거기에 대한 사항들이 아까 제가 군정 질문할 때 그쪽에 어떤 생태 쪽에 어떤 편백나무숲이라든지 단풍나무숲이라든지 아니면 골프장 유치를 꼭 해야 된다는 그런 염원을 담아서 저희들이 건의문을 드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계시는지 간단하게 한번 말씀 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알아보니까 지금 산림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적성 평가라는 게 있는데 그 적성 평가가 화재로 인해서 용이해 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 보고 있고요. 다른 시군의 사례를 보면 행정기관에서 토지라든지 민원이라든지 그리고 행정적 사항 모든 것을 총괄해서 만들어서 민간 사업자를 유치하는 그런 시군도 있는 거로 제가 파악을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서부면에는 골프장을 유치하려고 하는 분들이 지금도 계속적으로 토지주하고 협의하고 있는 사항을 제가 알고 있고요. 그런 부분이 잘 이행돼서 그쪽에 골프장이라든지 리조트가 온다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사항, 인구 유입이라든지 관광객 유입에 상당한 효과를 볼 수 있는 거로 제가 감안을 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군수님께서 앞으로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겠고 또 한 가지는 제가 도로변을 가다 보면 서부 소재지에서부터 남당리까지 도로변에 화재가 난 곳이 있습니다. 화재가 난 곳에 산 밑에 쪽에는 새로운 쪽을 경관 조성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마포의 한강변을 갔는데 칠자화라는 꽃이 있었습니다. 그 꽃은 한 줄기에 꽃이 7개가 핀다고 해서 칠자화라고 합니다. 미국에서 가장 최고의 조경수로 선정한 그런 꽃입니다. 하얀 꽃이 피었다가 그 꽃이 지고 나면 빨간 꽃으로 피어나는 그런 꽃입니다. 겨울에도 상당히 생육이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로 옆쪽으로, 그게 최고 크면 2m에서 3m까지 큽니다. 도로 옆쪽에는 그 나무를 쭉 심어 놓으면 오는 분들이 꽃이 피어 있으니까 경관적으로 상당히 보기도 좋고 “야, 홍성에 갔더니 도로변에 이상한 꽃이, 보기 좋은 꽃이 있더라. 1년 내내 볼 수 있더라.” 이런 이미지를 줄 수 있을 것 같아서 거기에 대한 제안의 말씀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한성준 춤 전수관 문제입니다. 제가 모든 자료로도 파악을 했고 군의 답변 자료도 봤습니다. 하지만 제가 7, 8년 전에 했던 그런 답변과 똑같았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제가 대안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전국에 춤 박물관이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성준 춤 전수관이 아닌 전국 춤 박물관을 유치해서, 그것은 국비가 많이 나올 거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유치해서 그 한 곳에다가 한성준 춤 공간을 다른 공간보다 넓게 해서 그분의 어떤 위상을 높이는 시설을 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하는 제안의 말씀을 또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호명학교 문제입니다. 여기 보니까 매입이 불가한 실정이라고 했어요, 네 필지에 대해서. 그쪽에 땅을 가지고 계신 분들 다 매입할 수 있는 동의를 다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땅은 얼마든지 살 수 있다고 분명히 말씀드리겠고요. 그동안에는 우리 호명학교를 복원하기 위해서 군에서 아마 용역비 포함해서 6, 7억 정도 지금까지 투자한 거로 제가 감안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김좌진 장군의 얼을 기리고 김좌진 장군 생가지 복원해서 성역화하는 데는 반드시 호명학교가 건립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 김좌진 장군의 일대기를 그릴 수 있고 성역화 사업의 완성도를 갖출 수 있는 것이 호명학교 복원이다. 그 복원을 통해서 홍성군을 알릴 수 있는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고 아까 제가 군정 질문 때 말씀했던 그런 사항들이 거기에 다 포함됐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지금 호명학교 문화재로 지정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당연히 지정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 주변에 제가 몇 번 갔었습니다. 지금 시굴 조사하는 데도 제가 갔었고요. 앞으로 그 시굴 조사가 원만하게 잘 이루어져서 호명학교가 복원됐을 때 김좌진 장군의 위상이 더 높아지고 애국애민 정신이 더 깃드는 우리 홍성군의 김좌진 장군의 얼을 기릴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장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제가 제안의 말씀 드리는 사항과 지금 총체적으로 말씀드리는 사항에 대해서 군수님께서 간단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덕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병오 의원님,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장시간 고생 많이 하십니다. 본 의원이 세 가지 질문을 드렸는데요. 그 질문 가운데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서에 보면 내포신도시 중심 상가 지역 내 주택 실태에 대해서 잘 파악을 하고 계셨고요. 말씀처럼 6배가 증가하는 초유의 사태가 나오고 있는데 이거는 지금 등록소에 불만 들어와 있지 외부에서 들어온 차량은 전혀 지금 감지가 안 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하나는 임시주차장만으로 주차 문제 해결할 수 없다고 판단을 하셨다고 말씀을 분명히 하고 계시고 사업 계획서를 수립하여 조성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군수님 답변에는 언제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이 없어요. 그냥 두리뭉실하게 예산이 없어서 어렵다. 좀 더 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내포신도시에 시급성은 누구보다도 우리 군수님이 더 잘 알 거로 봐요. 왜 그러냐면 혁신도시 지정되어 있어서 공공기관 곧 발표 나올 것 같고요. 2차 계획에는 산학연이 들어가 있고 3차 계획안에는 혁신클러스터 확산도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IT 지금 산업단지 아직도 입주 다 안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거기도 입주를 해야 되고, 국가산단 조성했죠. 명지 병원 들어오죠. 또 대학 들어오려고 준비하고 있죠.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굉장히 많이 내포신도시에 산재되어 있는데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예산을 들여 가지고 부지를 확보하지 않으면 나중에는 훨씬 더 많은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 것이 있고요. 그나마도 땅이 없어지면요 부지 매입하고 싶어도 못 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주차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없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계획을 안 세우겠다고 말씀하시면 문제가 심각하다. 지금 굉장히 시급성을 제가 따지고 말씀을 드리는데 아직까지 우리 군수님께는 그 시급성이 와 닿지 않는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답변 부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은미 의원님, 보충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은미 의원입니다. 제가 두 가지 질문을 드렸는데요. 실질적으로 질의·답변 자료하고 달리 상이하게 우리 군수님께서 답변을 잘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답변 자료가 왔을 때는 제가 요지서를 이렇게 시나리오를 하겠습니다라고 해서 보냈었는데 답변 자료가 마음에 들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지 하면서 고민을 상당히 했었습니다. 그런데도 오늘 군수님께서 숙지를 너무 잘해 주시고 이 숙제와 과제를 잘 풀어주지 않았나. 이 모든 것이 담당 주무관님뿐만 아니라 담당 팀장님, 담당 과장님, 국장님 삼위일체가 너무 잘 돼서 잘 풀어주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농어촌도로 홍동 수란리 관련해서 군수님께서 민원 처리하는 과정에서 이 상황을 다 파악을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저 또한 20년도 이 관련해서 산업건설위원이었고 이 부분이 농어촌 관련해서 하는 부분이긴 하지만 제가도 아까 질문 관련해서도 이 부분을 추가 조치를 어떻게 하실 거냐라고 했을 때 위에 침사지 부분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사진 자료 보며) 그런데 이 부분은 사실상 처음에 이 관련해서 하는 도로이긴 하지만 이 부분은 예정되어 있었던 침사지 부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 군수님께서 잘 파악도 해 주시긴 하셨지만 훗날 농어촌도로를 관리를 하실 때는 이런 부분을 좀 크게 그림을 가지시고 해 주셨으면 좋겠다. 또 저희가 원래 예상 사업비가 17억을 예상했었어요. 그런데 총사업비가 저는 그대로 진행을 했나라고 생각을 했지만 자료를 받아 보니까 사업비가 더 추가가 됐어요. 20년도부터 시작해서 21년, 22년, 23년도 이번 착공하는 데까지 하는 동안에 사업비는 더 증액이 되었었다라는 부분 또한 우리가 예견됐던 그런 사항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을 파악하지 못했다라는 부분 또 민원이 있음에도 그거를 담지 못했다라는 부분이 아쉬웠다라는 말씀을 한번 드려 보면서 우리 잘해 주시기도 하지만 더 꼼꼼히 챙겨 주시면 훨씬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더 부탁 말씀을 드리고 더 꼼꼼히 챙겨 주시면 훨씬 더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우리 지역구에서 가장 꽃이고 또 우리 군청사가 이전할 곳이기 때문에 더 한번 챙겨 보도록 하면서 다시 한번 추가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옥암지구 도시개발지구 내 활성화 관련해서 아까 말씀 잘해 주셨는데요. 이 부분은 우리 군수님 아까 너무 잘 말씀해 주셔서 제가 한번 첨언을, 제언으로 한번 드려 보겠습니다. 제가 체크를 한번 해 봤습니다. 근린상업지역이 12필지가 남아 있고요 준 주거지구가 21필지예요, 옥암지구에요. 이중 일반 지구가 210필지 그리고 옥암지구 토지 가격이 요즘 보통 평당 350에서 40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랬을 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우리 홍성군에 옥암, 남장 역재지구에 구획 정리, 도시 개발을 해 놓고 활성화 촉진하기 위해서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지는 않을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옥암지구 관련해서 투자자들, 흔히 건설업자들도 그렇고, 흔히 우리 뭐라고 해야 되나, 우리 지역민들이 왜 투자를 하지 않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한번 해 봤습니다. 제가 숫자 개념이 사실 없는데 어제 이 부분에 있어서 계산을 한번 때려 보았습니다. 옥암지구 토지 가격이 필지당 평균 100평으로 생각했을 때 보통 3억 내지 4억 정도 거래가 된다고 합니다. 근생 주거 비율이 6 대 4로 봤을 때 주거가 60%, 근생이 40%일 때 계산 한번 해 봤습니다. 우리 아까 군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2층 이하였을 때는 50%까지 말씀을 해 주셨는데 보통 우리가 군 청사가 이전한다라고 했을 때 그래도 보통 3층은 지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제가 그 계산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건축비가 평당 요즘 700만 원이 든다고 합니다, 최하로 했을 때. 3층으로 건축을 하게 되면 건축비가 12억 6천만 원 그리고 토지비 평균, 제가 이거를 최하로 잡았습니다, 토지비 평균가 3억 5천만 원. 총비용이 16억 천만 원 정도가 소요되거든요. 그런데 요즘 예금이자가 4%로 계산을 해 보겠습니다. 월 536만 7천 원이라는 금액이 나와요. 3층으로 건축을 하면 1층에 상가를 짓게 되죠. 2층 주택, 3층 주택을 짓게 됩니다. 그러면 건물을 임대하게 되면 월 임대료를 한번 계산해 봤습니다. 1층 보증료 천만 원에 월 100만 원, 2층 두 가구를 했을 때 보증금 500에 45만 원 정도 홍성 시가가 보통 그렇게 짓는다고 합니다. 그랬을 때 두 가구 1,000에 90, 3층 한 가구 전세 1억 가정하면 총보증금이 1억 2천이에요. 보증금 월 임대료 190만 원 정도 생각을 하게 되고 월 총임대료가 230만 원이 발생돼요. 그러면 건축 비용이 보통 16억 천만 원에 대한 이자가 536만 7천 원 정도, 월 임대료가 230만 원이 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계산을 하면 306만 7천 원 정도가 적자라고 계산이 되더라고요. 그러면 위와 같은 상황에서 은행에 예금하는 것보다 토지를 매입해서 건축을 하면 월 300만 원 이상이 손해가 되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누가 투자를 하고 누가 건축을 할까요? 이런 상황에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아까 군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당초에 건물을 지은 사람과 우리가 완화를 했을 때 이런 차액이 있게 되면 약간의 불만이 있지 않겠냐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저는 이런 예가 있잖아요. 장삿속에 장사한다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랬을 때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이유는 어차피 지구단위계획을 정리하시고 우리 군수님 너무 잘해 주시는데 어차피 완화하실 거 한번 확실하게 완화해서 홍성에 변화를 한번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 한번 드려 봅니다. 아까 2층에는 50% 얘기하셨는데요 변화할 때 확실하게 변화해 주신다면 훨씬 더 홍성이 변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이런 말씀 한번 드려 보면서 여건을 조성할 수 있도록 우리 군수님 변화 한번 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말씀 드려 보면서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군수님,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은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권영식 의원님,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군수님 장시간 고생 많고요. 특히 우리 과 과장님 또 부서장님한테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아까 설명을 제가 잘 들었고요. 저는 디지털 수도 계량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된 것은 행정사무감사 때 관심을 갖게 됐어요. 지금 계량기를 불량을 샀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이 계량기 자체는 분명히 조달청 나라장터에서 정확하게 구입을 한 겁니다. 했는데, 그 디지털 수도 계량기에 기준은 2010년도에 유럽 기준으로 해 가지고 1,200가우스라는 자석의 세기입니다, 세기. 그 기준으로 해 가지고 2010년도에 된 기준이에요. 그 기준에 의해서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그때 당시 고시한 기준이 아직까지 23년 동안 계속 흘러오는 겁니다.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 것은 디지털 수도 계량기가 상당히 많이 수십 군데가 지금 조달청에 등록이 돼 있어요. 등록이 돼 있는데 지금처럼 모 업체가 자석을 대면 서는 가우스가 약한 그런 계량기가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그거하고 계량기하고 관계없이 디지털 계량기가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계량기가 있어요.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 것은 이게 아마 수자원공사에도 위탁을 한 겁니다. 위탁을 했는데 아마 여기서도 수도사업소에서 산 것도 아닙니다. 수자원공사를 할 때에 이 계량기 자체를 문제가 없는 거, 가우스가 센 거를 구입하라고 했어야 되고 또 수도사업소에서도 그런 거를 잘 관찰하고 확인을 해서 그 물건을 요구를 했어야 되는 겁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대충 홍성군 내 계량기가 한 2만 5천, 2만 6천 개 정도 됩니다. 대략 금액으로 따지면 수십억 원이 돼요. 그러면 이게 내구연한이 8년인데, 50mm 이하는요, 8년인데 그게 어느 정도 5년이든 6년이든 교체를 하게 되면 만약에 이런 물건으로 다시 다 교체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상당한 혼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행정사무감사도 그렇고 업무 보고 때도 그렇고 이번에 현장 방문 통해서 그런 문제가 있으니 바꿔 주십사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에요. 우리 소장님께서 그것을 잘못했다, 잘했다 그런 문제가 아니고 그런 문제를 알았으면 수자원공사에다 공문을 보내 가지고 이런, 이런 문제가 있으니 이런 거를 보완해 달라라고 그런 액션이 있었어야 되는데 조달청에 산 물건이니까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자꾸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여기까지 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사안이 군수님의 사과까지 날 정도의 이런 사안이 아니에요. 너무 애석하고 답답하다라는 말씀을 제가 이 자리에서 드리고요. 또 하나는 우리 홍성천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이요. 여기 보니까 473억 원, 국·도비 포함해 가지고 355억, 75%가 국·도비입니다. 상당히 굉장히 공모 사업을 잘하신 것 같아요. 사실 이것도 한두 해 된 게 아니고 상당히 오랫동안 준비를 해 가지고 이거를 하셨는데 그동안 고생을 많이 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을 함에 있어 가지고 여러 가지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데요. 아마도 이것이 한 2년 후 정도에 시작이 될 겁니다. 그러면 2년이라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을 하기 전에 주차장 확보가 먼저일 겁니다. 그게 선행이 돼야만이 하천을 철거하든지 생태 하천을 하든지 그런 사업이 들어갈 텐데 주차장 확보를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군수님의… 제 나름대로는 제가 들었습니다. 대충 상설시장 뒤쪽하고요 또 제일은행 뒤쪽에 홍성요양원인가요 그쪽도 생각을 하시는 것 같고 또 당간지주 그쪽에도 준비를 한다는 얘기를 잠깐 들었는데 그거를 빨리 속도를 내 가지고 주차장 확보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군수님께서 준비를 하고 계신지 말씀을 잠깐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재석 부의장님, 보충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장재석 의원입니다. 늦게까지 군수님 고생 많습니다. 특히 우리 이은주 기자님 다른 기자님들 다 가셨는데 끝까지 지키고 있는데요 고맙습니다. 저는 세 가지 군정 질문을 했습니다. 인구 증가 정책은 군수님 혼자 하시는 일이 아니고 정말 우리 홍성군의회도 관심 많이 가져 주셔야 되고 우리 집행부 직원 여러분, 우리 홍성군민들이 함께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군수님 방침에 한 가지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우리 권영식 의원 홍주읍성 얘기해서 관심 지역구 의원이니까 가지고 계신데 내포신도시든 홍성 읍성이든 좋습니다. 하지만 남부권에 정말 균형 발전을 위해서 지금 제가 질문지에 좋은 얘기를 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약간 생략해서 말씀을 안 드렸어요. 그래서 면 소재지에 소외된 어르신들 말씀을 한번 귀담아들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남부권의 균형 발전을 위해서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관심을 가져 줬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 수매 통은 군수님도 농사지으시고 다 알기 때문에 내년 예산에 반영을 시켜 준다고 해서 감사하고요. 제가 관심을 갖고 6대, 8대 지금 9대인데 석면 피해 구제 제도를 위해서 이것은 석면피해구제법 개정 촉구하는 의미에서 법으로 지원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본 의원은 제가 이 관심을 갖는 이유는 광천 지역이 가장 많아요, 홍성군에서도. 그래서 지역구 의원으로서 남은 3년 약 못 되는데 환경부까지 가 가지고 구제법 개정 촉구하고 기념관까지 건립하는데 건의를 하겠다는 약속을 우리 군수님한테 드리고 싶네요. 지금까지 충청남도 대기환경과도 방문했고 홍성의료원 원장님도 만나고 부서장도 만나서 토의도 했습니다. 또 지자체 보령시, 청양군, 예산군, 의장단도 만나서 협조를 요청했어요. 그리고 9월 중에 도지사와 오찬 간담회에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산이거든요, 예산. 예산이 반영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어르신들이 순천향병원으로 진료를 다니는 거, 등급을 받기 위해서 왕래하는 것이 힘들다. 기계가 있어야 된다. 그 기계를 구입해 주십시오 해서 건의를 했는데 그때 그 자리에서 비서실장한테 지시를 김태흠 도지사가 하더라고요. 그래서 잘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 환경부 피해구제과하고 국회의원들하고 해서 법 개정하는 것은 본 의원이 우리 의원님과 함께 노력을 할 것입니다. 군수님한테 관심 가져 주십사 하는 내용은 우리가 누차 질병 판정을 받기 위해서는 천안 석면환경보건센터를 방문합니다. 이때 홍성의료원에서 CT기, 폐 기능 검사 기계가 없기 때문에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 센터가 되기 위해서는 호흡기내과 전문의가 있어야 되는데 의료원에는 오지를 않는답니다. 그래서 내과 전문의는 있는데 그 내과 전문의들이 Lung Volume 측정기를 구입해 주면 내과 전문의들이 그 등급을 판정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원장님도 그렇고 노력을 하겠다고 건의를 한답니다. 그래서 Lung Volume 측정기는 예산이 6,380 정도 되고요. 또 전담 인력이 한 3,800 예산이 필요하답니다. 그래서 약 한 11억 정도가 도 예산이 잡혀야 되는데 이게 2023년 올 12월 말에 조절 추경에 이런 장비를 구입하게 되면 2024년부터 우리가 순천향병원에 가지 않고도 홍성의료원에서 의료원장님께서 등급을 낼 수 있도록 노력을 한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강력하게 요청드리는 것은 지금 보령시하고 홍성군하고 군수님 답변에 서비스 사업으로 해서 가정 방문해 요양을 하고 사회복지사업 지원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 서비스 사업을 확대해 달라고 건의를 드리는 거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예산이 혹시 조절 추경이나 본예산에 협조를 해 달라고 할 때 지원이 예산이 반영되어야만이 우리 홍성군, 보령시, 청양군 약 2천 명이 혜택을 보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군수님 제가 요구를 하고 질문을 드렸는데 관심 가지고 있는 말씀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장재석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군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제3차 본회의는 10월 13일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