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성관 의원 발언

위원 그래서 일단 국도부 매칭변경이나 이런 것들이 예산의 삭감근거가 될 수는 사실은 없는 거고 또 예산자체를 올릴 때는 금액이 줄었다 높았다 하면 안 되고 우리가 기초적으로 제일 먼저 짜는 게 중기지방재정계획이거든요. 이걸 보고 우리가 심의를 하는데 아까 말하는 것처럼 사업비, 계속비, 그다음 본예산 이게 같이 안 맞으면 우리가 예산심의 하기가 진짜 힘들거든요. 그럼 의회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그런 결과가 오기 때문에 해년마다 예산이 통과되니까 그냥 관례적으로 부서에서 올리는 경우가 있는데 이건 약간 다른 계속비 공사 진행하고는 다른 특수성이 있긴 한데 이것도 거기에 포함되는 의회의 심의에 헷갈리게 만드는 그런 요소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제가 해년마다 보면 이건 맞출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 올해는 3차 추경에서 금액을 37억에 맞추었기 때문에 충분히 맞출 수 있는 거다 보이기 때문에 이건 다음에 올릴 때 는 중기지방재정계획, 그다음 계속비, 본예산이 일단 일치하는 걸로 해 줘야 된다라는 게 의회의 지적사항이니까 업무를 충분히 검토해보시고 반영해서 업무를 봐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