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진택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공도읍, 양성면, 원곡면 지역구의 더불어민주당 황진택 시의원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하여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시민 여러분과 방역활동 등으로 연일 고생하고 계시는 공직자 여러분께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시정질문의 내용은 공도지역 초·중학교 신설 사업과 관련하여 간략하게 질문드립니다. 시장님께서는 직접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5월 27일 경기도 교육청 투자심사 통과가 무산된 후 안성시는 투자심사 미통과 사유를 면밀히 분석하여 투자심사를 통과할 수 있는 사업계획을 수립, 오는 11월과 내년 4월 예정된 경기도 교육청과 중앙투자심사 통과를 목표로 행정력을 동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행 교육 정책상 안성지역은 일반적인 학교 신설 기준을 충족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이에 안성시는 학교시설 복합화라는 학교시설과 생활SOC 복합시설 운영으로 미달되는 학교 신설 기준을 보완하여 투자심사를 통과한다는 방침입니다. 학교 신설 사업 정상화를 위한 안성시 전략의 핵심은 학교시설 복합화에 있는 것입니다.

지난 5월 27일 투자심사 통과 무산 후 3개월이 넘는 시간 동안 안성시는 이 사업 정상화 즉, 투자심사를 통과하기 위하여 심도 깊은 방안을 모색해 왔을 것이고 이를 토대로 지금 안성시가 내놓은 시설복합화 계획이 투자심사를 통과할 수 있는 최적의 방안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러나 초·중 통합학교 신설을 간절히 바라던 시민분들은 아직도 안성시 행정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민분들에게 안성시의 그간의 노력과 현재 수립된 계획, 향후 추진전략을 시장님이 직접 설명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에 현재 안성시의 시설복합화 계획과 이 계획이 어떠한 검토과정을 통해 나왔는지, 향후 추진계획은 무엇인지 등에 대해서 그동안 시설복합화를 통해 학교 신설을 이뤄낸 사례와 안성시의 현 계획을 비교하고 시장님이 구체적으로 직접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지금의 안성시 시설복합화 계획이 경기도 교육청 투자심사와 행안부와 교육부 공동중앙투자 심사를 통과할 가능성이 얼마나 되는지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투자심사 통과를 확정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또한 저번처럼 투자심사도 열리기 전에 학교 신설이 확정됐다는 어처구니없는 발표도 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러나 불안해하는 시민분들에게 안성시가 학교 신설 의지를 가지고 투자심사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은 계획을 수립하여 행정을 추진하고 있다는 믿음을 줄 필요성이 있습니다. 저번처럼 결과를 예단하는 것이 아닌 안성시가 얼마나 많이 알아보고 얼마나 가능성이 높은 계획을 수립하였는지 시장님이 상세히 설명하는 것이 시민들의 불안함을 조금이나마 해소하고 행정에 대한 신뢰를 되찾을 수 있는 길이라 생각합니다.

시민분들에게 믿음을 주는 구체적인 답변을 요청하며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0시54분 질문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