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재하 의원 발언

해파리로 인한 피해가 많습니다. 해파리가 대량으로 출몰하면 그물이 찢어지거나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이제 정치망 어업의 경우에는 멸치하고 섞여서 실제로는 포기합니다. 그물을 끌어올리기도 쉽지 않고 또 거기에서 구분을 하기도 더욱 어려워서 해파리가 출몰하면 대량으로 하면 정치망 어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포기하기도 해요.

이게 그런 문제 등으로 인해서 해파리가 대량이면 출하까지도 포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지난해 7월에 이 해파리로 인한 피해를 국가 재난으로 이렇게 이제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산과하고 잘 뭐 기본적으로 아시는 내용일 수 있는데요.

올해 6000만 원의 해파리 구제사업이 편성이 되어 졌습니다. 또 지난해 올해 어떤 문제가 발생하고 있느냐 하면 이게 다 국비입니다. 국비가 내려와서 해파리 구제사업을 하는데 당초에 구제사업을 하는 어촌계라든지 자율연안어업이라든지 이런 데 있어서 그 피해가 심각하기 때문에 구제사업을 하는데 그 단체에게 kg당 300원으로 해서 이렇게 이제 분배도 하고 계획을 잡아 나가요.

그런데 이게 너무 많다 보니까 예산은 1억 원이거나 이 경우에 이게 조기에 이게 써버리게 되어요. 그러니까 8월은 더 심각한 노무라해파리가 출몰하면 거기에 대해서는 구제사업을 하지 못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올해에는 어떻게 했느냐 하면 이게 300원이 구제사업을 하는 진행과정을 보면서 100원으로라도 이게 피해가 심각하니까 좀 낮춰서라도 8월까지, 9월까지 해파리 구제사업을 계속 이어가자 뭐 이런 내용으로 어느 정도 협의도 하기도 해요.

그런데 당초 300원에서 나중에는 이제 100원으로 이렇게 해서 구제사업에 대한 금액을 지급하자니까 계속해서 분란이 일어나고 또 이걸 시비로 당연히 부족한 예산을 시비 예산으로 편성을 요구는 하지만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이루어졌던 국비사업에 의존하는 형태였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제안들을 했어요. 이건 국가재난이고 또 어업에 대한 피해가 심각하기 때문에 여기에 재난관리기금으로 해서 예산을 추가적으로 편성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시비가 어렵다면 거기에 대한 고려를 업무 수산과와 시민안전과지요, 그렇게 협의를 하도록 요청도 드렸습니다만 이게 협의가 잘 안 되나 봐요. 그래서 이걸 한번 재난대응과하고 한번 좀 협의를 해 봤으면 좋겠다 요청도 있었고요.

한번 검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