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규 의원 발언

추가로 덧붙여서 한 말씀만 더 드리면요. 이 대안교육기관 지원에 관한 조례가 3년 전부터 검토된 내용인데요. 최근에 이제 7월 22일 이제 시행됨으로 해서 경상남도 교육청에서도 학교 밖 청소년들을 비롯해서 대안교육기관 학생들 등록된 대안교육기관 학생들에게 급식비를 전액 지원한다고 한 내용에서 현재 계획된 내용에서 추가 지원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학습권과 교육환경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교육청에서 따로 예산을 그 범위에 두고 집행할 계획은 아직 없는 것으로 파악했고요. 그리고 교육청 담당자하고도 얘기했지만 양산시가 그래도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해서 꾸준하게 다년간 급식비 지원을 해오고 있었습니다. 그 학교 급식비에 준하는 금액은 지원하지 못했지만 약 한 40% 가량은 지원을 혜택을 그동안 받을 수 있도록 저희 지자체에서 양산시에서 노력했다라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경상남도 교육청에서 너무나 올바른 지자체의 방향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양산시가 최초의 모델이 되어서 경상남도 전체의 지자체에서 대안교육기관 학생들이 이렇게 지원을, 지자체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고무적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