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순 의원 발언

위원 네. 사실 당시에 좀 부정적인 의견은 제가 제출을 했던 바가 있는데요. 사실상 제가 당시에 우려스러운 부분에 대한 지적을 몇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다만, 그러한 부분에 대한 해소가 우리 담당관님 말씀으로는 잘 안 돼요. 지금 당장에 제2경부야 내년에 부분적으로 개통이 이루어지고 일단 ’24년에나 돼야 안성 구간은 개통이 되는 것으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륙선 철도가 됐든, 부발 간 철도가 됐든 일부 예타 진행이 지금 되는 상황에서 물론 그 이후에 10년이 됐건, 얼마가 됐건 들어서기야 하겠죠.

물론 현재 이전과는 다르게 개발 여건이나, 실질적으로 부동산경기나, 민간에 대한 개발행위 이런 부분들의 압력이 상대적으로 커진 것은 사실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담당관님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경기도공사가 됐든, 도시공사가 됐든, LH가 됐든 개발사업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이익 자체가 외부로 유출되고 있다, 그것을 안성시가 충분히 가져올 수 있다, 이런 논리 중에 하나는 지금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그 말의 의미를 제가 이해를 못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제가 좀 너무 보수적으로 판단하는 건지는 솔직히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행정기관이라고 하는 것이 개발사업이 됐건, 뭐가 됐건 기본적으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행정서비스의 질을 어떻게 높일 것인가에 대한 정책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입안과 집행 저는 이것을 하는 기관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수익 부분에 대한 고려를 왜 이렇게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저는 근본적으로 문제의식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해소가 사실 개인적으로는 잘 되지가 않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민간에 의한 택지개발하고 이런 것 수요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점점 증가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택지개발은 그렇다 치더라도 궁극적으로 공사를 만든다고 하더라도 기존에 공단이 유지하던 사업 이외에 주로 산단개발 뭐 이런 게 될 것 같아요. 그런데 현재 산단의 개발 역시도 우리 구례리?

구례리 것 물량 이외에 물량확보 부분에 대해서 추진된 내용을 혹시 알고 계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