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경훈 의원 발언

위원 질의하실 분 계시면 저한테 말씀주시면 제가 바로 정리를 할게요. 아까 존경하는 정용학 위원님 말씀하셨던 도시기본계획 수립 용역 이번에 3억 원으로 편성을 했는데 저는 지금도 아까 도동지역에 중학교가 이전한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이런 논의가 할 때마다 저는 굉장히 이해하기가 어려운 것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는 처음부터 인구 자체가 늘 수 있는 계획이 있었는지에 대한 먼저 돌아보는 계기가 있었어야 되는데 우리는 요즘에 거의 다 축소하는 축소도시로 해서 시티 자체를 연결을 하고 외곽에다가 산단 내지는 일자리들을 만들어내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보면 예전에 도동지역은 도시개발을 하면서 60년대 70년대에 흔히 말하는 한 도꾸씩 팔아가지고 업자들께서 4채 3채 5채씩 지어 가지고 이걸 주거로 이렇게 활용을 했었어요. 그래서 도동지역이 교육이라든지 문화라든지 진주 발전에 있어서 굉장히 큰 기여를 했다 저는 이렇게 감히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시간이 지나니까 아픈 동네가 됐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주거에 있는 골목마다 사유지가 있거든요.

근데 예전에 다른 지역은 없나 그러면, 봤을 때는 주거로 등기를 하는 과정 속에서 지목변경은 진주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도로로. 근데 이걸 기부채납을 받지 않은 상태다 보니까 저희가 지금 도로가 아파서 가보면 미국 가 있고 그럽니다, 3대가 받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형태에서 구도심화가 됐다고 학교가 또 빠져나간다, 그러면 거기다 뭐 채우자 이런 논의를 하거든요.

근데 이게 전반적으로 봤을 때 또 문산에도 지금 6,500세대 LH가 지금 대기하고 있습니다. 거기 계획할 때 초등학교 중학교 지금 설립 계획이 있나요? 없잖아요?

그리고 교육부나 이런 데서 지어줄 계획도 없습니다. 그 대신 우리는 도시계획을 할 때 부지 확보는 해야 되고 그러니까 역세권에 데시앙 옆에도 초등학교 부지가 있음에도 거기는 못 짓고 지금 공터로 남는 바람에 그 주민들이 굉장히 큰 피해가 야기되고 있고요. 그리고 민간업자한테 만약에 그걸 변경을 한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5년 동안 개발행위를 못하지 않습니까, 학교부지는.

그러면 그 땅 자체를 부지를 비단 중앙중학교가 이전한다라는 것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나중에는 또 혁신도시 내에서 옆에 부지에 LH 거기에도 들어오면 초등학교는 어떻게 할 거고 당장, 원래 법상으로는 4,000세대가 바로 들어왔을 경우에는 신설하게 되어 있고 중학교 같은 경우는 6,000세대 이상 됐을 때 검토가 가능합니다. 근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수평적 이동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사업 자체가 결국은 또 상봉동, 도동에서 또 가져간다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리고 또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초전동도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계획을 수립하실 때 좀 밀집되고 축소하고 임팩트 있게 컴팩트 시티라고 하는데 줄여서 하고 외곽에 있는 지역에서 일자리들을 만들어내는 그런 도시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저희가 인구 50만 대도시 이런 식으로 슬로건이 나와 가지고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확장을 해가지고 지금 현재 상하수도고 도로고 굉장히 잘 되어 있는 편입니다, 진주가. 그런데 이게 결국 나중에는 또 시민의 부담으로 작용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국장님께서는 전문가시기도 하지만 나중에 후임 국장님 오시게 되면 좀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이번에 도시계획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우리 국장 과장님들도 계시니까요.

이런 의논을 드릴 수 있는 자리가 많이 없으니까 제가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고 그리고 중앙중학교 같은 경우에도 결국은 뭐냐 하면 교육청 부지입니다. 22,000㎡ 정도 8,000평 정도 되는데 요즘 학교 부지가 5,000평 이상이 없는 걸로 봤을 때는 굉장히 큰 부지입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에서나 어떻게 보실 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요즘에 교육청에서 일단 할 수 있는 것들을 우리 진주시에서 권유를 할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요즘에는 직업체험관 같은 게 사실상 지금 많이 꽃피고 있고 경남에는 없는 걸로 저는 지금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직업체험관 같은 경우들을 통해가지고 일부는 주민들이 좀 쓰실 수 있게끔, 저희는 청사 이런 걸 제가 지어 달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주민들이 필요한 체육시설 내지는 주차공간, 그리고 문화예술 프로그램들을 할 수 있는 공간들이 사실상 필요하고 그 옆에는 폴리텍이 붙어 있는데 폴리텍은 전국 어디든지 간에 국유지, 그러니까 시유지를 재산으로 들어오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땅은 사실 시유지 땅입니다.

그래서 제가 임기향 위원님하고 해가지고 체육공원하고 주차장으로 개방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폴리텍도 또 협소한 부분들도 있고 그리고 신청사 계획이 있어요, 지금 폴리텍이. 그래서 우리 면청사 바로 뒤에 붙여 가지고 규모가 굉장히 큰 걸로, 테니스장까지 포함해 가지고 청사를 짓고 기존에 있는 청사는 허물 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옆에 담벼락이 없으면 중앙중학교하고 같이 연결할 수 있는 방안들 그게 2030년 개교를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전에 계획들이 수립이 되어야 될 것으로 보이고 우리 과장님들께서도 메모가 가능하시다면 좀 기억해 주셔 가지고 구도심에 있어서 어느 정도 콘텐츠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결국은 어느 지역도 자유로울 수 없다.

문산이 그대로 진행이 되고 초전 신도시 개발사업이 6,350세대인데 거기에도 지금 초등학교가 하나 부족한 실정입니다. 지금 선학초등학교가 왜 찬성을 하냐, 투표를 봐야 되겠지만 구도심에 지금 초등학교 도동지역 세 군데, 초전동 세 군데입니다. 투표에서 60% 이상 나와야 되는데 초전은 말할 거 없을 것 같고요.

그 대신 원하는 거 있으시면 해드리면 되는 건데 보내는 입장에서는 지금 선학초등학교, 도동초등학교, 동진초등학교를 제가 지금 다 가봤거든요, 세 군데. 우리 시에서는 나온 분이 한 분도 없어요. 안 계세요.

지금 사업설명회 하는데 우리 시에서는 아예 나오신 분이 안 계십니다. 제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중앙중학교 옮기면 동선이 바뀌는데 그러면 진명여중이 남녀 공학화되고 하면 결국은 도로나 교통이나 이런 안전망들을 설치를 해 줘야 되는데 시에 관계자들은 아예 나온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중앙중학교까지 해서 4개교인데 4개교에서 한 번도 안 오셨다는 말씀드리고, 구도심에 이런 영향들을 준다 하면 도시계획을 아무리 우리가 멋지게 디자인한다 하더라도 이게 우리는 지나가면서 역세권에서 시내를 지나서 평거동을 가고, 서진주IC에서 내리셔 가지고 구도심을 지나서 가는데 이 도시계획에 있어서 문제가 있지 않냐라는 지적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속기도 남겠지만 국장님 그런 것들은 다음 국장님 오시면 꼭 인수인계를 잘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