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숙 의원 발언

위원 3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대폭 인상이 되었고 그 밑에 2인 농어가는 지금 기존 대비 10만 원이 인상되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지급대상, 지급액에 대해서는 이러면 1인, 2인 농가기준이 좀 이렇게 인원수로만 이렇게 좀 구분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보면은 이게 좀 형평성의 좀 문제라고 해야 되나 이게, 왜냐하면 1인 농가는 2배 이상 이렇게 올랐는데 예를 들면 지금 부부라든지 이 부분은 지금 우리가 경영주하고 공동 경영주는 10만 원 정도로 이렇게 인상된 부분 같아 갖고 이게 우리가 경작을 할 때 농업 소득이라든지 그 기준이 면적이라든지 “나는 땅을 이렇게 가져가 있는데” 그런 것들이 여기 없어 갖고 그냥 이렇게 지급대상이라든지 이걸 보니까 이게 좀 제가 보는 이 관점에서는 좀 이렇게 되면 이게 좀 형평성에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