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이태열 의원 발언
위원 그럼 이거는 자원봉사자들 혹시나 사회복지관 쪽에 자원봉사자들 참여자, 참여한 그걸 했다고 생각하면 됩니까? 양대 복지관에?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관장님들.
근데 장애인복지관 같은 경우는 이제 또 사업 추진실적에 이렇게 여러 가지 참 사업을 많이 하시던데 근데 뭐 50% 대도 있고, 50% 대도 있고 이런 거 좀 내년에는 좀 뭐 계획 대비 추진실적이 좀 미비한 부분 다시 한 번 또 원인을 좀 파악하셔가지고 보니까 우리 장애인 또 분들이 출석이 저조하고 그런 부분도 있네요. 힘드시니까 그러다 보니까 잘 안되는 부분, 현실적으로 보면 이해가 될 만한 부분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획 대비 추진실적이 좀 향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사장님 우리 희망복지재단이 거제시 사회복지의 허브이기도 하고 그리고 또 하나의 또 리딩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복지 최전선에서 고생하시는 사회복지사들이 참 많습니다. 어찌 보면 이제 희망복지재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3개 복지관의 처우가 만약에 상승이 되면 재사회복지시설에 그 사회복지사들의 처우가 이제 후행적으로 따라가는 이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사실은 뭐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사회복지관이.
그래서 제가 사회복지관협회에서 발간한 2025년 현황 보고서를 입수해서 한번 보니까 요즘 또 맞춤형 포인트 이제 이래가지고 창원 같은 경우에는 아마 이제 전 사회복지시설인가 봐요. 사회복지관만 한정된 게 아니고 그러니까 10년 미만은 5만 원, 10년 이상은 10만 원, 이래가지고 지급이 되는 거고 다른 시군에는 보니까 이제 사회복지관에 한정해서 뭐 하는 데가 있는데 지금 뭐 우리 지역별로는 경북, 광주, 대구, 부산, 서울, 울산, 인천, 제주가 이제 아마 광역 사회복지관 같은 경우는 100% 지급하고 있고 경남에서는 창원만 지급하고 있고 생각보다 경북 지역이 많이 안 좋을 것 같은데 오히려 경북 지역이 경주, 김천, 구미, 문경, 상주, 안동, 영주, 포항 이래가지고 10만 원에서 15만 원씩 이렇게 지급을 맞춤형 포인트제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주는 거는 결국은 우리가 사회복지과하고 그 협의를 해서 하는 거지만 이게 창원 같은 경우에는 창원시장 공약사업으로 해가지고 그것뿐만 아니라 어디야, 잠깐만요.
여러 가지 공약사업으로 해서 지원되는 게 맞춤형 포인트는 당연히 지금 하고 있는 거고 상해보험료도 1인당 연간 보험료가 2만 원 중에 1만 원은 정부에서 지원하고 종사자 본인이 1만 원이 부담했는데 이제 창원시 같은 경우에는 창원시가 본인 부담금도 부담하게 전액 시비로 하겠다, 이래 하니까 관내 사회복지시설 237개소 총 2,060명이 혜택을 본대요. 그러니까 전 사회복지 시설이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창원은 이제 특례시기도 하고 우리보다 사정이 나아서 여러 가지로 되지만 자녀돌봄휴가도 이틀 주고 장기근속안식휴가도 주고 시간연가제도 주고 이게 같은 경남이라는 곳에 있는데, 지역적으로 있는데 창원은 또 그렇게 혜택을 보고 17개 시군은 이런 혜택이 없으니까 좀 그렇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제가 노동자 출신이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전체 다는 아니라도 한 걸음을 떼야 되니까 우리 희망복지재단에서 사회복지과로 맞춤형 복지포인트 제도는 일단 경남에서 창원에서 5만 원, 10만 원 하고 있으니까 우리도 사회복지관 종사자들을 일단 우선해서 하고 나머지는 또 사회복지시설도 지원할 수 있게끔 제안을 좀 해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사회복지과 왔을 때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시기적으로 놓친 건 있는데 어쨌든 사회복지관을 관리하는 곳은 희망복지재단이니까 그 제안드리고요. 나머지는 다른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지만 마지막 하나만, 장애인복지관이 리모델링되면 아마 우리 이제 우성기 관장님도 가 계시고 완전 전문가시던데 예전에 평생학습 관련해서 우리 토론회도 하고 그때 많은 제안도 하시고 이렇게 됐는데 평생학습 프로그램이 일단 뭐 공간적으로 억수로 넓어지니까 그 공간을 십분 활용해서 발달장애인, 특히 성인 발달장애인들이 갈 데가 없잖아요.
우리가 시설이 그거 하니까 표준사업장도 없고 자립재활시설도 없고 이래하니까 복지관에서 성인 발달장애인들을 좀 수용해서 평생교육 삼아 해야 된다. 그 역할을 좀 충분히 해 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