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용학 의원 발언

위원 그러면 그거는 국가에서 하는 정책이기 때문에 요람에서 무덤까지 해가지고 좋은데, 그러면 그게 생기면서 피해를 보는 분들이 있다고. 꼭 피해라기보다는 정책적으로 거기에 자기가 투자를 하고 앞으로 할 거라고 했는데 정책이 변화되면서 자기들은 투자를 한 부분이라든지 자기가 하고자 하는 그런 게 어린이들 감소로 인해 가지고 못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른 데를 보면 자동차 같은 경우 폐업 지원금을 준다든지 그다음에 또 장사하시는 분들도 보게 되면 인테리어 부분을 보전해 준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있거든요. 국가에서는 그러면 그런 민간이라든지 폐업하는 어린이집이 이런 데는 보전해 주고 그다음에 어떤 그게 없습니까?

우리 농가에서도 보면 옛날에 농사를 짓다 보면 농사 그거 포기하게 되면 얼마 정도 지원을 해주고 이런 부분들이 있다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