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진택 의원 발언

위원 황진택 위원입니다. 과장님, 오늘 과장님께 드리는 마지막 질의인듯싶습니다. 장애인 정책에 대해서 심도 깊은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거 장애인주간보호시설 배경은 간담회를 여러 번 통해서 들었고요. 이 비용도 처음에는 떡 자르듯이 4000만 원짜리 계속 하다가 “안 됩니다.” “안 됩니다.” 하니까 결국 이 정도 예산이 올라왔는데 사실 박상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장애인복지관은 센터 수준이에요. 고민 한번 해 주세요.

정말 장애인 정책을 제대로 펼치려면 권역별로 하든 아니면 제대로 된 복지관을 운영하든. 그다음에 어차피 이게 시에서 운영하다가 위탁을 줬잖아요. 위탁을 줌으로 인해서 문제점이 많이 생겼잖아요.

시에서 운영할 때 성과분석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들을 보완하려는 노력들이 필요한데 안성시는 전혀 고민하고 있지 않다. 그것을 이번에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예산 올리면서 여실히 나타났어요.

그리고 시설 같은 경우는 내진설계되지 않은 건물 들어갈 수 없다는 게 최종 결론이었어요. 보니까 2015년도 이전에 지은 건물들은 내진설계 안 됐기 때문에 전혀 불가해요. 최근의 건물들이어야 해요.

안성시에서 이런 건물을 찾다 보니까 시간도 오래 걸렸고. 맞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