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강태영 의원 발언
위원 이렇게 개인적으로 쓰는 거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흘러가는 내용은. 이게 지금 우리 의원님들한테 아카데미아폴리스 특위가 만들어질 때도 의원님들이 협의해 가지고 우리에게 보고를 다 했지 않습니까?
근데 예산을 다 올려놓고 나서 예산 심의 때 돼서 운영위원장이 얘기해서 지금 이게 알게 됐는데 이런 우리 사무국의 이 모습이 과연 이게 개인 의원을 위한 예산이 아닌가? 이렇게 밖에 보여질 수가 없고요. 예산편성 기준 지침 의도를 저는 외면했다고 생각합니다.
순간적으로 필요에 따라서 하루아침에 예전에 자연재해나 우리 인명 피해가 일어났던 그런 재난 사건, 순식간에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 맡기는 용역이 아니고 이런 부분은 계속 있어왔던 일에 갑자기 한번 용역을 해보겠다라고 아이디어가 나오신 것 같은데 순간적인 필요라고 봅니다. 이렇게 연구용역을 추진하면 관련 연구단체에 하시고 계시는 분들은 심의 받고, 외부 심의를 받으시죠? 외부 심의 받으시고 또 연구회 강사분 불러서 또 같이 공부하고 연구하시고 또 보고까지 회장님께서 다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특위를 만들어서도 아닌 연구용역으로 2천만 원을 사업을 진행해야 될 부서는 집행부인데도 불구하고, 그럼 여기서 다시 역으로 한번 또 여쭙겠습니다.
연구용역결과가 나오면 보통 우리가 연구용역 이제 집행부에서 하는 걸 보면 무엇을 해야겠다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겠다 이렇게 하면 좋을지 검증의 과정의 단계로 볼 수 있는데 결과에 대해서 민간기업이 따를 용의가 있습니까? 강제할 수는 없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