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이묘배 의원 발언

206회 제2산결산및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2025-09-04

이묘배 의원 프로필 보기 →

위원 그 지방대학이 어렵다는 그 이유 때문에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각종 조례들이 발의가 됐고 그 조례에 근거해서 지금까지 많은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지방대학이 어려워서 이번에 이게 첫 사업으로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그 똑같은 이유로 지금까지 많은 지원이 있었고, 그렇다면 최소한 대학 내 시설 설치하는 것 같은 거는 대학에서 해야 되는 게 아니냐는 질의를 재차 드리는 겁니다. 본 위원은 지방대학에 지원금을 주는 것 자체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 지원이라는 것도 그 내용에 맞게 시에서 할 수 있는 지원을 해도 좋은 그런 내용이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 이렇게 되면 나중에 화장실 막혔을 때 뚫어주는 비용까지 시에서 지원할겁니까? 지방대학이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학교가 어쨌든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거라면, 시의 학교가 아니지 않습니까?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주체가 있다면 최소한 그 주체가 자기가 맡아서 해야 되는 영역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과장님.

출처 경남 양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