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순 의원 발언

위원 네, 여하튼 좀 이야기가 길어지는데요. 그러니까 의료폐기물도 그러하고 동물화장장도 그러하고 대부분 민원 때문에 사실 여하튼 반려가 되더라도 이게 사실상 행정소송으로 진행이 되게 되면 거의 100% 안성시가 패소하는 상황의 결과를 그동안 가져왔던 거잖아요. 그리고 실제 판결문도 제가 좀 보니까 여하튼 환경위해성을 주장을 하지만 어떻게 해서 환경위해성에 대한 근거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안성시가.

그런 부분 때문에 결국 이 부분도 이후에 도시계획시설 결정권한이 안성시에 있으니 여하튼 그러한 위해성 부분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전문가에 대한 검토의견과 이러한 근거를 가지고 행정행위를 하면 실질적으로 안성시 역시도 지금 이 시설 부분에 대해서는 들어오지 않기를 바라고 있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한강유역환경청에서는 그러한 부분에 대한 일부 코멘트가 있었던 것 같고 시 입장에서는 여하튼 그러면 대책위와는 달리 이 용역이 필요하다는 것을 지금 이 시점에서 주장을 하시는 거예요? 이 용역이 진행되면 한 몇 개월 정도 소요 예정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