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정열 의원 5분자유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6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최승린 의회사무과장님 현황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최승린입니다. 먼저 위원장 및 간사선임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월 7일 제1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에 안정열 의원님, 간사에 유광철 의원님이 선임되었으며 9월 9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에 반인숙 의원님, 간사에 송미찬 의원님이 선임되었습니다. 다음은 각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의 심사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으로부터 안성시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포함한 26건의 안건이 심사보고되었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21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이 심사보고되었습니다. 참고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던 안성시 지역축제 지원 및 운영 조례안은 심사보류되었습니다. 제2차 본회의 진행순서는 배부된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현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성시의회 회의규칙 제44조 규정에 따라 2021년 9월 16일 신청된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자유발언 시간은 10분이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유광철 의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안성시민 여러분! 신원주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김보라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시민의 알 권리를 위하여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공도, 양성, 원곡을 지역구로 하는 안성시의회 국민의 힘 대표의원 유광철 의원입니다. 발언에 앞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지역사회 방역활동과 더불어 사는 풍요로운 안성시를 만들기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의정, 바른의정을 펼치시는 신원주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시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 참석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께도 발언에 앞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안성시가 더 이상 방만하고 안일한 행정을 끝내고, 앞으로는 시민들을 위한 행정을 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안성시가 지난 8월 31일 홈페이지에 공시한 2020년 살림 규모를 보면 1조 6109억 원으로 2조 원 살림 규모를 향해 나아가고 풍요로운 안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성시 세출은 1조 1626억 원에 불과해 지난해 안성시가 시민들을 위해 사용하지 못한 예산이 4483억 원에 달합니다. 안성시의 세수가 최근 몇 년간 1년에 수천억 원의 예산이 늘어나며, 몇 년 전만 해도 돈 없는 도시라는 말을 들었던 안성시가 이제는 돈이 많은 풍요로운 안성시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안성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들은 늘어난 예산을 시민들을 위해 사용하지 못해 무능한 안성시라는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안성시 예산이 늘어나는 이유는 문재인 정권의 부동산 정책 실패로 인한 아파트 등 부동산 가격 폭등으로 재산세와 취·등록세, 양도소득세 등 부동산 관련 세금이 급등하면서 안성시민 등 국민들의 세금부담이 늘어났기 때문일 것입니다. 안성시민 1인당 지방세 부담액은 2016년 85만 원에서 2020년 114만 원으로 늘어나 5년 만에 1인당 30만 원 정도가 늘어난 셈입니다. 또한 박근혜 정부가 2013년부터 2016년까지 거둬들인 국세는 867조 9000억 원이었던 반면, 문재인 정부가 2017년부터 2020년까지 4년간 거둔 국세는 1138조 원에 달했습니다. 무려 국민들에게 국세를 270조 1000억 원이나 많이 걷었기 때문입니다. 가장 증가한 항목은 ‘종합부동산세’로 2013년 1조 2000억 원이었던 세금이 2020년 3조 6000억 원으로 3배 이상 증가했다고 합니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정책 실패로 인한 부동산 가격 폭등과 세금 폭탄도 문제입니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안성시가 늘어난 예산을 시민들을 위해 사용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번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1조 2248억 원으로 기정 예산액 1조 919억 원보다 1328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안성시의 이처럼 넉넉한 세수를 확보한 배경에는 늘어난 지방세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조세 정책의 실패로 인한 세금 폭탄으로 거둬들인 국민의 혈세가 있어서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안성시는 시민들의 혈세를 너무나 방만하고 안일하게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 본 의원의 분석입니다. 이번 제3회 추경예산안을 보아도 안성시는 모든 시민에게 1인당 25만 원씩 지급하는 재난기본소득 예산과 김보라 시장님의 공약 사항, 내년 지방선거를 대비한 선심성으로 의심되는 예산 중심으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김보라 시장님의 공약도 중요하지만 시민들의 삶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안성시는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운 지역경제를 살리고 서민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한 예산은 편성하지 않고 재정안정화기금 120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재정안정화기금이 무엇입니까? 안성시가 돈을 사용할 곳이 없어 남는 예산을 적립하는 기금입니다. 이번에 적립한 120억 원에 지난해 적립한 300억 원을 합하면 420억 원에 달합니다. 시민들은 예산을 지원해 달라고 아우성인데 안성시는 시민들을 위한 사업을 포기하고 420억 원이나 되는 혈세를 시 금고에 썩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성시가 시민들을 위한 예산을 편성하지 못해 제3회 추경예산에 편성한 예비비가 기정예산보다 15억 원이 증액돼 110억 4014만 원에 달합니다. 또한, 시민들을 위해 편성한다던 안성시 재난기본소득은 17억 원이나 사용하지 못하고 삭감했습니다. 인건비는 기정예산보다 10억 원 넘게 증액돼 안성시 총인건비가 914억 원으로 1000억 원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인건비는 국민의 힘 시장 재임 시절인 2017년 664억 원이었지만, 더불어민주당 시장이 집권하면서 2018년 734억 원, 2019년 770억 원으로 증가했고 김보라 시장님이 재임 첫해인 2020년 816억 원으로 증가했고 올해 제3회 추경예산에는 914억 원으로 급증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시장이 집권한 이후 매년 100여 명의 공무원이 늘어나면서 인건비 예산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러니 시민들은 선거를 통해 시민들이 선출한 민선 시장이 시민들을 위한 시장인지, 공무원들을 위한 시장인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안성시가 편성한 예산이 시민들의 삶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본 의원은 의문입니다.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지속되어 시민들이 참여하지 못하는데도 안성시는 16억 원이나 투자되는 남사당 바우덕이축제를 강행해 시민들의 원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보라 시장님은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지속되는데도 올해를 3개월 남겨두고 제출된 이번 제3회 추경예산안에 읍·면·동을 돌며 시정설명회를 하겠다며 행사운영비 24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지만 삭감되기도 했습니다. 시민들이 하는 행사는 모두 취소하면서 안성시가 하는 행사, 시장님이 하고 싶은 행사는 열리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김보라 시장님의 명확한 해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태산·산수화 방음벽 공사비는 지난해에는 100억 원이라고 하더니 이번 제3회 추경예산에는 165억 원으로 늘어났고 안성시 예산도 40억 원에서 69억 원으로 2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안성시가 최초 아파트 건설회사와 방음벽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것도 문제지만 지난해 100억 원이면 된다고 했던 예산이 1년 만에 165억 원으로 증가했다는 것은 안성시가 너무 안일하게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는 방증일 것입니다. 안성시 의원님들이 주민들을 생각하는 마음에서 예산은 승인해 주셨지만 다시는 이러한 행정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안성시는 지난해 김보라 시장님의 공약사업이라고 2억 원의 용역비를 편성해 안성시 호수관광 벨트화 용역을 실시하더니 용역을 마치고 나자 이번에는 개별 호수별로 용역을 또 실시하겠다며 이번 제3회 추경예산안에 칠곡저수지 기본계획 용역비, 호수마을 조직화 아카데미 실시 용역, 호수관광 벨트화 사업 출범식 행사 용역 등 ‘안성시 호수관광 벨트화’ 신규 예산 3억 500만 원을 편성해 내년 시장선거용 예산으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안성시 의원님들도 ‘이 예산은 아니다’라고 판단해 삭감하게 된 것입니다. 예산뿐만 아니라 행정기구 운영에서도 행정기관을 대신해 주민들과 가교역할을 수행하며 준공무원 역할을 하고 계시는 읍·면·동 이장님들의 업무를 행정과가 아닌 소통협치담당관으로 이관해 이장님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소통협치담당관으로 업무를 이관하면서 그동안 개인적인 시간을 포기하고 불철주야 안성시 행정을 위해 노력했던 이장님들과는 소통도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진행해 불통행정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안성시에 이장님들과 협의도 안 한 채 주민자치회를 15개 읍·면·동에 만들겠다며 ‘안성시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안성시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연간 12억 원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안성시는 올해 양성면과 대덕면에 시범 시행을 추진하면서, 시범 시행의 결과가 나오기 전에 무리하게 조례부터 제정하려고 하였기에 안성시의회에서 시범 시행 조례안으로 수정해 의결했습니다. 그리고 원곡면 성은리 동물화장장은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자료에 명백한 허위자료가 있었음에도 조건부 의결해 주었습니다. 안성시가 시민을 위한 행정이 아닌 사업자의 편에서 행정을 하고 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준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의 사실을 밝혀내고 동물화장장의 철회를 요구하자, 다시 심의하면 된다는 식으로 사건을 해결하려 하고 있어 사업자를 감싸는 안일한 행정을 반복한다는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김보라 시장님과 공직자 분들께 부탁드립니다. 안성시의 예산은 시장님과 공직자의 돈이 아니라 시민들의 돈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안성시의 권한은 시장님과 공직자들의 전유물이 아니라 시민들이 위임해준 권한입니다. 김보라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들께 시민의 입장에서 시민을 위한 행정을 해 주기를 당부드리며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소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유역 상생협력 추진을 위한 협약서 사후 동의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재수립(안)에 대한 의회의견 제시의 건(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재수립(안) 의회의견 청취의 건-심사보고는 부록에 실음)

무한돌봄네트워크팀 민간위탁 동의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실내놀이터 민간위탁 동의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가칭)디자인시티블루밍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국공립(가칭)디자인시티블루밍어린이집민간위탁동의안-심사보고는 부록에 실음)

경기도안성교육지원청 간 공도지역 초·중 통합운영 신설학교 내 학교복합시설 설치를 위한 기본협약서 동의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개정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회의견 제시의 건(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미양개정지구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결정(변경)(안)의회의견청취의건-심사보고는 부록에 실음)

도곡3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회의견 제시의 건(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양성도곡3지구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결정(변경)(안)의회의견청취의건-심사보고는 부록에 실음)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26항까지 안성시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26건의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소관 의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안정열 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님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26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성시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안성시 사무위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안성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안성시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안성시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안성시 건축물관리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안성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안성시 하수도 공기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안성시 보건소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안성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평택호 유역 상생협력 추진을 위한 협약서 사후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재수립(안)에 대한 의회의견 제시의 건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21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2021-19호 금광면 테니스장 조성공사】를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21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2021-20호 금북정맥 국가생태문화탐방로 조성사업(변경)】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경기복지재단 이전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 사후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안성시 무한돌봄네트워크팀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공공형 실내놀이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국공립 (가칭)디자인시티블루밍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국공립 (가칭)원곡제일오투그란데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국공립어린이집(낙원어린이집 외 10개소)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안성시와 경기도안성교육지원청 간 공도지역 초·중 통합운영 신설학교 내 학교복합시설 설치를 위한 기본협약서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미양 개정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회의견 제시의 건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양성 도곡3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회의견 제시의 건을 심사보고한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양성 장서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회의견 제시의 건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안성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사보고에 앞서 잠시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유광철 의원님이 한 것과 중복이 되는 점이 있다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반인숙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안성시장이 제출한 안성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과 2021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에서는 코로나19와 경제위기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편성한 예산인 만큼 재원이 추경 목적에 맞게 효율적이고 적정하게 배분되었는지, 기반시설 확충과 시민 생활 안정 등을 위해 집행부가 편성한 예산에 대해서 타당성과 시급성, 연도 내 집행 가능성 등을 중심으로 심사했음을 말씀드립니다. 안성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2021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 예산액 1조 919억 원보다 12.16%인 1328억 원이 증액된 1조 2248억 원으로 제출되었습니다. 다음 2021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확정 이후 지방세수입, 세외수입, 지방교부세와 추가로 변경내시된 국·도비 보조금, 그리고 보전수입 등의 세입 재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1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세출예산 가운데 코로나19 상황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된 예산, 중복하여 편성된 예산, 사전 행정절차를 미이행한 예산, 사업의 필요성이 명확하지 않은 예산 등에 대하여 전부 또는 일부 삭감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9개 부서, 16건의 사업 관련 예산을 조정하여 12억 4000만 원을 삭감 수정 의결했고 내역은 미리 나눠드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표 및 추경예산안 심사보고서 10쪽의 내용과 같습니다. 다음은 추경예산안을 수정 의결하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협의된 권고사항을 말씀드립니다. 첫째, 예산편성 사전절차 이행 문제입니다. 금번에도 칠곡 노을빛호수 조성사업 기본계획, 고삼저수지 수질 개선사업 실시설계비 등 사전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예산을 편성 요구했습니다. 매번 회기 때마다 수차례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시급성을 요한다는 명목 아래 사전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예산을 편성한 사례가 또다시 제출되었습니다. 사전절차 이행을 철저히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청사와 공공시설의 관리 운영은 본예산 편성 전에 종합관리계획을 세우고 그에 맞는 사업추진 현황을 판단한 뒤 편성했어야 할 사항입니다. 추경예산에 공공청사 예산이 3개나 편성된 것은 공공청사 종합관리계획에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철저한 공공청사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시기 바라며 향후 청사 유지관리 및 공공시설 기능보강 사업 등은 구체적인 체크리스트를 작성하여 그 결과를 토대로 본예산에 포함될 수 있도록 지출수요를 정확히 판단하여 규모 있는 재정 수립 및 운용에 만전을 기하시길 바라며 불요불급한 사안을 제외하고는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안성시와 한국도로공사 간 재정부담 협약을 통해 추진하는 태산·산수화아파트 교통소음 저감시설 설치 위탁사업은 처음부터 교통소음으로 인해 제기된 민원으로 원인을 제공한 초기 아파트 건설사에서 부담하고 이후 상황 변경 시에는 한국도로공사 측에서 예산을 부담하여 해결해야 하는 사업이라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성시는 지역 민원 해결 차원에서 사업추진을 진행하였으나 도공 측은 2차에 거쳐 수시로 이런저런 재정부담 협약을 핑계로 당초 사업계획에 반영되었던 총사업비 중 시비를 20억 원에서 40억 원으로 또다시 69억 1000만 원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요컨대 이와 같은 유사한 사례로 인하여 두고두고 타 사업과의 형평성 문제의 소지가 있는 선례가 될 수 있으니 집행부에서는 정책 수립 시 공정한 세부 기준과 방법을 명확히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고사항을 마치며 당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경예산안의 총예산이 1조 2000억 원을 넘었습니다. 따라서 예산이 늘어난 만큼 안성시가 시민들의 실질적인 삶에 도움이 되도록 계획적인 예산편성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사업은 필요로 하는 적기에 예산을 편성하여 시민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예산안 편성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문화체육과 소관 안성천변 문화예술거리 조성사업은 사업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한 후에 추후 예산을 재편성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향후 사업추진 시 의견을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금번 예산안 가운데 코로나19 관련 예산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시민들에게 다소나마 위로와 격려가 될 수 있도록 재난지원금 등이 소외되는 사람 없이 신속하고 철저하게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안성시의회는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하여 본예산에 편성된 예산을 자체삭감하여 집행부가 시민들에게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성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과 2021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심사보고한 2건의 의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질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7항 2021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2021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