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5분자유발언
최선호 의원 5분자유발언
종포
곽종포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재봉
유재봉사무국장직무대리
반갑습니다. 사무국장 직무대리 유재봉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 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임 사항입니다. 지난 9월 1일 예산결산 심사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송은영 의원님, 부위원장에 이기준 의원님이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심사결과 보고사항입니다. 예산결산 심사 특별위원회로부터 2025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과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심사를 마치고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조례안 26건, 동의안 5건이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마치고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고 보고의 건 2건은 보고종결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시정질문의 건입니다. 금일 강태영 의원님은 양산ICD 부지 활용방안에 관한 시정질문을 하실 예정입니다. 끝으로 최복춘, 정성훈, 김판조, 이기준, 신재향, 김지원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이 예정되어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포
곽종포의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O5분자유발언(최복춘‧정성훈‧김판조‧이기준‧신재향‧김지원 의원)
10시4분
의사일정에 앞서 최복춘, 정성훈, 김판조, 이기준, 신재향, 김지원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을 듣고 의사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참고로 5분 자유발언에 대해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양산시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2 제1항에 따라 5분 이내로 발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자회의시스템은 5분을 초과할 경우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짐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발언시간을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최복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최복춘의원
존경하는 곽종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나동연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최복춘 의원입니다. 저는 양산시민들의 생활과 직결되는 생활 쓰레기 감량과 올바른 배출 문화 정착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일반쓰레기는 종량제 봉투에 담아 정해진 날짜와 시간에 내놓고, 음식물 쓰레기는 전용 용기나 봉투에 따로 배출해야 합니다. 재활용품은 깨끗이 헹구고 종류별로 나누어 버리고 커다란 폐기물은 미리 신고 후 배출하는 거, 다들 알고 계시지요? 배출 기준을 지키지 않으면 과태료를 낼 수도 있답니다. 며칠 전 자원회수시설협의체 회원들과 함께 아침 일찍 반입 쓰레기 내용물을 직접 확인해보았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종량제 봉투 안에는 플라스틱, 빈 병 같은 재활용품은 물론이고 음식물 쓰레기까지 뒤죽박죽 섞여서 봉투가 축축하게 젖어 있었습니다. 심한 악취에 봉투 무게도 어찌나 무거운지! 이런 쓰레기들이 계속 반입되면 우리 환경이 어떻게 될까 생각하니 정말 마음이 아팠습니다. 자원회수시설로 반입되는 쓰레기뿐만 아니라 양산시 구석구석을 살펴보니 불편한 사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양주누리길 맨발걷기 구간에 버려진 쓰레기, 공원 구석구석에 방치된 개똥, 심지어 제 지역구 어느 마을에서는 자기 개의 개똥을 옆집에 버리다가 싸움으로 번지는 일까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다 알고 계시겠지만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체계적인 교육과 홍보입니다. 쓰레기를 줄이는 교육 과정은 단순히 개인의 노력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와 학교가 함께 참여하는 통합적인 내용으로 개발해야 합니다. 교육 대상으로 양산시민과 함께 우리와 언어가 달라서 힘들어하는 외국인들을 위한 다국어 교육도 정말 필요합니다. 한국 생활 문화나 쓰레기 분리배출 방법을 잘 몰라서 잘못 버리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막기 위해서 지속적인 홍보가 필요합니다. 한국어 외에도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로 된 홍보물을 만드는 건 어떨까요? 한눈에 보기 쉬운 전단지나 냉장고 같은 잘 보이는 곳에 착 붙여둘 수 있는 자석형 안내문을 만들면 정말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둘째, 강력한 단속입니다. 경고 현수막 설치와 함께 무단투기 취약지역에 CCTV를 추가로 설치하여 현장 적발 강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올바른 쓰레기 배출 방법을 몸에 익힐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일정 기간 집중 단속으로 쓰레기 불법 배출 시에는 과태료 부과로 개인의 금전적인 피해라는 실질적인 불이익이 따를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인식시켜야 합니다. 이런 맞춤형 노력이 쌓인다면 쓰레기 양은 줄고, 깨끗한 양산이 될 것입니다. 셋째, 양산시 승격 30주년과 양산방문의 해를 맞아 축하와 함께 시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쓰레기 감량 홍보영상을 양산시 곳곳에 송출합시다. 우리 시민들에게 스스로 깨끗한 환경을 지키는 참여 문화를 확산시키고, 양산을 찾는 방문객들에게도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 이미지를 보여줄 수 있을 것입니다. 넷째, 쓰레기 배출 실시간 모니터링 제도 도입입니다. 칩을 내장한 스마트 종량제 봉투 가구별 배출량을 측정해서 배출량이 많은 가구에는 책임을 강화하고 감량에 노력하는 가구에는 혜택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양산시민 모두 쓰레기 감량을 위한 노력을 한다면 가계 부담도 줄이고 자원 회수 시설의 내구연한 또한 연장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함께 지혜를 모아 쓰레기를 줄이는 도시, 자원순환 선도 도시를 만들어 나가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종포
곽종포의장
최복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성훈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정성훈의원
존경하는 37만 양산시민 여러분! 곽종포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나동연 시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함께하는 공감의정, 행동하는 실천의회. 물금읍 범어리를 지역구로 둔 도시건설위원회 정성훈입니다. 먼저 연일 무더운 날씨에 고생하시는 시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오늘 저는 기후변화에 따라 점차 장기화되어 가는 무더위와 높아지는 평균기온에 대한 대비책으로 도심지 내 친수공간의 확보가 필요함을, 그리고 그 시작으로 새들천의 대대적인 정비가 반드시 수반되어야 함을 제언드리고자 합니다. 새들천은 도보 5분 거리 내에 약 13,000여 세대가 거주하고 있고 54,000여 범어리 주민들과 양산부산대학교병원, 양산경찰서와 양산소방서가 인접해 있는 대표적인 도시 친수공간입니다. 이러한 지리적 이점 덕분에 당시 시공을 담당했던 LH는 새들천과 워터파크가 향후 양산을 대표하는 랜드마크로서 자리매김할 것이라는 강한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 그러나 지금 새들천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막대한 비용을 투입해 조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름철이면 벌레가 들끓고 겨울철엔 수량이 부족해 물이 썩는 등 미관상 각종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매년 1회 이상 꾸준히 범람하고 있는 구조적 한계는 이제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으며, 건천의 부족한 수량을 보완하기 위해 양산천에서 물을 끌어온다는 최초의 계획은 수원지와 방류지간 거리가 너무 멀어 충분한 유량이 도달하지 못하고, 매년 반복되는 범람으로 인해 파이프 내 토사가 차 정상 작동조차 이젠 힘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물론 그간 우리는 수량 확보와 깨끗한 물의 공급을 위해 하천바닥과 우수박스를 준설하고 오수관거 정비와 저질개선제 투입, 수질정화식물 식재 등의 갖은 노력을 다 해왔습니다. 그러나 새들천은 최초 조성 당시부터 구조적 문제를 가지고 있었던 만큼 더 이상 지엽적이고 단기적인 해결책으로는 문제를 봉합할 수 없고, 이젠 새들천의 전체 구조 자체를 정비해야만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새들천을 과거 2006년, LH에서 최초 구상했던 아이디어인 이층식 하천으로 정비해주실 것을 제언드립니다. 이층식 하천이란 박스형 콘크리트 구조물을 배치하여 하부 수로는 본래의 하천 기능을 담당하고 상부 공간은 친수 및 생활공간으로 이원화시킨 하천으로, 부족한 치수 기능을 강화하고 환경 및 경관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입니다. 특히 새들천에 이층식 하천을 접목시킨다면 매년 우수기마다 범람하는 문제를 하부 수로로 흘려보내 시민의 안전을 보호할 수 있으며, 경사가 완만하고 하천 폭이 넓어 많은 방류량에도 불구하고 물이 흐르지 못하는 구조적 문제를 상부공간 실개천 조성을 통해 해소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층식 하천 조성에 따라 이식되어야 하는 편백나무 숲은 이미 복개된 양산부산대학교병원부터 디자인공원까지의 인도에 배치하여 워터파크부터 디자인공원까지 이어지는 단일 산책로를 만들 수 있다면 약 3km 거리의 여가공간이자 새로운 관광수단으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나동연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서울의 청계천은 고가도로 철거 당시, 예산 낭비와 행정 실패라는 각종 비난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청계천은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에서 찾는 관광지가 되었고 실제로 복원 전후로 평균기온은 약 10% 감소하였고 평균 풍속은 최소 2.2%, 최대 7.1%까지 증가하며 도시 열섬현상의 진행을 완화시키는 효과를 냈습니다. 새들천은 양산의 청계천, 전국 각지에서 찾을 수 있는 관광지로서의 무궁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으나 최초 계획 당시부터 틀어진 구조적 기형으로 인해 지역의 미관을 해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물금신도시가 조성되어 가던 2010년대, 우리가 최초에 계획했고 꿈꿨던 도심지 속 생태하천 새들천의 본래 모습을 찾아주시길 당부드리며,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칩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종포
곽종포의장
정성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판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김판조의원
존경하는 양산 시민 여러분! 곽종포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소통과 공정, 다시 뛰는 양산을 위해 노력하시는 나동연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평산, 덕계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김판조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동부 양산 시민들에게 쾌적한 도시 환경을 제공하고,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며, 여가와 건강에 대한 다양한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공원녹지 관리 인력 보강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공원과 녹지는 단순한 휴식 공간을 넘어 주민 공동체 활동과 세대 간 교류를 촉진하고 나아가 도시의 품격을 형성하는 중요한 기반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능이 제대로 발휘되기 위해서는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관리가 뒷받침되어야 하며, 이를 담당할 인력이 충분히 확보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최근 우리 사회가 직면한 환경 변화는 공원의 중요성을 더욱 높이고, 기후 온난화로 인한 폭염과 집중호우 그리고 도심화로 인한 미세먼지 증가는 이제 일상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공원과 녹지는 단순한 휴식 공간을 넘어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는 자연의 에어컨이자 시민의 방패막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에게는 놀이와 배움의 공간이 되고, 어른들에게는 휴식과 회복의 공간으로서 공원은 시민들의 생활에 반드시 필요한 기반 시설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처럼 공원의 가치가 높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웅상 지역의 관리 여건은 현실적으로 열악한 것 같습니다. 최근 웅상 센트럴파크와 명동공원 2단계 조성이 완료되었고, 덕계 경동스마트밸리 산업단지와 주진흥등지구 개발사업도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이 사업들이 완료되면 웅상 지역의 공원은 약 21%, 녹지는 약 35% 증가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이를 관리할 웅상출장소 산림공원팀 인력은 수년째 그대로입니다. 현재 웅상출장소 산림공원팀은 팀장 1명, 직원 2명, 공무직 1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인력으로 도시공원 43개소, 쉼터 8개소, 녹지 36개소, 가로수 82km 구간의 1만여 본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겨울철 산불 예방 및 여름철 물놀이장 운영 그리고 각종 민원 대응까지 웅상 지역 내 산림 그리고 공원에 관련된 행정 업무 전반을 담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같은 업무량을 감안할 때 현재의 인력은 명백히 부족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산림, 공원 업무가 하나의 팀에서 동시에 이루어지다 보니 행정 수요에 비해 대응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산림팀과 공원팀을 분리해 각 분야에 맞는 전담 체계를 갖추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를 통해 보다 효율적이고 책임 있는 관리가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인력 부족은 단순히 업무 효율성의 문제가 아닙니다. 새로 조성된 공원의 수목과 초화류는 초기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며, 관리가 소홀할 경우 제대로 자라지 못하여 결국 조성비용이 낭비될 수 있습니다. 최근 시민들의 관심이 높은 황토길 맨발 산책로 역시 인력과 예산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관리 부실로 이어져 행정의 불신만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공원녹지 서비스는 눈에 보이는 성과뿐만 아니라 지속적이고 세심한 관리가 핵심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관리 인력이 반드시 확보되어야 합니다. 현재 구조로는 업무 과중으로 인해 단기적 대응에 치중할 수밖에 없고,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관리 체계는 마련하기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이러한 한계는 곧 시민 만족도 저하와 행정 신뢰도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잘 관리된 공원과 녹지는 도시의 품격을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웅상출장소 산림공원팀 인력 증원은 단순한 업무 분담 차원이 아니라, 시민들의 행복과 도시의 미래 경쟁력을 위한 투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동연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러한 현장의 현실을 직시하시고, 인력 충원 문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포
곽종포의장
김판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기준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이기준의원
존경하는 37만 양산시민 여러분! 곽종포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나동연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양산시의회 의원 이기준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동면 석산리에 위치한 양산 자원회수시설 현대화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몇 가지 우려와 대안을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시 자원회수시설은 2008년 2월 사용 개시 이후 17년이 경과했습니다. 이미 시설은 노후화되어 처리 효율이 저하되고, 잦은 고장과 악취, 화재 등으로 주민 불편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2022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및 입지선정 계획 수립용역에서 2030년 인구 396,886명 기준, 일일 처리용량 200톤, 총 추정사업비 1,535억 규모의 현 부지를 활용한 스토커 소각방식 현대화가 타당하며, 손익공유형 민간투자방식으로 자원회수시설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주민 수용성 확보와 재정 건전성 측면에서의 숙고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첫째, 민간투자방식의 문제점입니다. 민간자본을 활용하면 초기 재정 부담은 줄일 수 있으나, 장기간에 걸친 운영비용과 이윤 보장 구조로 인해 결국 시민의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특히 폐기물 처리와 같이 안정적 수요가 보장되는 분야에서 과도하게 민간에 의존할 경우, 우리 시의 자율성과 정책 조정 능력이 떨어질 우려가 큽니다. 둘째, 주민 수용성의 부족입니다. 시설 현대화든 대체 부지 신설이든 결국 그 혜택과 부담을 시민이 감당하게 됩니다. 그런데도 지금까지 주민 설명회는 거의 전무했고, 주민 의견 수렴 절차 또한 형식에 그쳤습니다. 이렇게 추진된다면 향후 갈등이 불가피합니다. 셋째, 대안적 접근의 필요성입니다. 본 의원은 집행부가 보다 신중하게 기존 부지 현대화와 대체 부지 신설을 비용·환경·안전성 측면에서 종합 비교하여 주민에게 투명하게 제시할 것을 제안합니다. 나아가 단순 소각시설을 넘어, 장기적으로는 에코단지 조성이라는 비전을 함께 논의해야 합니다. 자원회수시설을 환경교육, 에너지 회수, 친환경 산업과 연계한 복합단지로 발전시킨다면 주민의 수용성도 크게 높아질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자원회수시설은 단순한 소각장이 아닙니다. 시민 건강과 환경, 재정, 주민 수용성까지 모두 고려해야 하는 복합적 정책 과제입니다. 집행부가 단기적 효율성과 장기적 지속가능성을 동시에 고려하여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책임 있고 투명한 결정을 내릴 것을 강력히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종포
곽종포의장
이기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재향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신재향의원
존경하는 37만 양산시민 여러분! 곽종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여러분! 나동연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신재향 의원입니다. 2024년 1월, 355억 원의 예산을 들여 개관한 양산시 평생학습관 양산지혜마루는 시민 누구나 평등하게 배울 권리를 누리도록 돕는 평생교육의 핵심 공간입니다. 양산지혜마루는 평생교육의 거점으로서 현재 70여 개 강좌와 양산 백세학당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지만 시민의 기대와 변화하는 교육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더 체계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평생교육관은 본래 취지인 교육 기회의 평등 보장과 기회의 재창출, 새로운 재능 발굴과 전문성 향상을 통한 개인 성장, 나아가 사회 발전과 인력 양성에 기여하는 역할을 제대로 실현하기 위한 목적이 분명해야 합니다. 하여 본 의원은 양산지혜마루를 통해 평생학습 문화를 확산하고자 몇 가지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첫 번째, 평생교육의 내실화를 위하여 관계 기관과의 유기적인 연계를 통해 세대 간 융합을 강화해야 합니다. 대학의 평생교육원, 시립도서관 등 지역 내 다양한 기관과 채널을 공유하여 대상자의 학습 기회를 폭넓게 보장하고, 유사 프로그램의 중복 운영에서 벗어나 효율적인 협력 체제를 구축해야 합니다. 특히, 청담센터와 같은 청년 플랫폼과의 유기적인 연계는 청년은 경험을 배우고, 중장년은 최신 흐름을 익히는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젊은 인력들과의 협업을 통해 기발한 아이디어와 활력으로 새로운 평생학습 모델이 만들어질 것입니다. 두 번째, 평생교육의 지속 성장을 위해 전문 인력을 확보하고 체계적인 교육 기반을 확립해야 합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프로그램 개발과 강사 관리를 담당할 평생교육사 확보가 절실합니다. 또한 생활·취미 영역의 교육은 각 읍면동 주민자치센터나 지역 단체에서 운영하도록 하고, 시 차원에서는 교양강좌, 직업 역량 강화, 문해 교육, 디지털 리터러시, 진로 탐색 및 취업·재취업 준비 등 연령별 맞춤형 교육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이주민, 저소득층, 청년 구직자 등 수요 대상을 넓히고, 이들의 요구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홍보하며, 더 나아가 원거리 학습자들의 접근성 부족과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공공기관만 순회하는 셔틀버스 운행 등 지원 방안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 문화·예술을 평생교육의 중요한 영역으로 삼는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합니다. 평생교육의 일환으로 문화와 예술의 영역에 접근해야 합니다. 문화와 예술을 단순한 취미나 여가가 아닌 평생학습의 과정으로 인식할 때 개인의 삶은 더욱 풍요로워지고 사회는 한층 성장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특히 양산시의 문화적 가치를 전승하면서 문화예술계 단체와 전문·비전문 예술인들이 시민과 함께 창의적인 활동을 펼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된다면 평생교육은 단순한 교육을 넘어 지역의 문화적 역량을 키우는 동력이 될 것입니다. 네 번째, 평생교육의 지속적인 성과 관리를 위한 분석 방안이 필요합니다. 참여 인원이나 개설 강좌 수 등 단순한 숫자 위주의 정량평가는 실제 효과를 담아내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평생교육의 성과 체계는 학습자의 성취도, 만족도, 지역사회 기여도 등 질적 성과를 반영하는 정성평가 중심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를 위해 사후 성과를 체계적으로 분석·관리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고 제도적으로 도입하는 노력이 꼭 필요합니다. 양산시의 시 승격 30주년을 맞아, 세대와 유형을 넘어 서로에게 배우고 성장하는 양산, 평생교육의 일환으로 문화와 예술을 통한 평생학습 문화도시의 면모를 갖추는데 평생학습관 양산지혜마루가 선두에 서주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종포
곽종포의장
신재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김지원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김지원의원
존경하는 양산시민 여러분! 곽종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나동연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강서, 상북, 하북 지역구 시의원 김지원입니다. 최근 우리 양산의 주말 풍경은 불법 아파트 분양 현수막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곳곳에 걸린 현수막은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도시 미관과 정주 여건을 크게 훼손하고 있습니다. 특히 양산을 찾는 방문객에게는 양산시의 진정한 가치와 매력이 불법 현수막에 가려지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아파트 분양 관련 불법 현수막 문제의 심각성을 다시 짚고, 실효성 있는 근절 대책 마련을 제언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몇 년 전부터 양산시 내 주요 도로와 시민 휴식 공간인 황산공원 그리고 양산천 일대 등은 주말마다 아파트 분양 관련 불법 현수막으로 가득합니다. 이러한 불법 현수막은 미관을 해칠 뿐만 아니라 보행자와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하여 안전에도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양산시는 이미 100여 개의 지정 게시대를 비롯해 버스 광고, 간판 광고, 택시 광고 등 다양한 합법적 홍보 수단을 제공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법 게첩은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현행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불법 현수막 1장당 최대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으나, 단속과 징수에는 여러 한계가 있습니다. 첫째로 철거 인력 부족을 들 수 있습니다. 특히 주말에는 전담 인력이 부족해 단속의 공백이 생기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읍면동별 구역 철거 방식은 범위가 넓어 효율성이 떨어집니다. 특히 물금읍과 동면은 아파트 밀집 지역으로 불법 현수막이 집중되고 있고, 철거 전문 인력도 아닌 일반 공무원이 돌아가면서 철거를 맡아 안전에도 위협이 되고 있는 사실입니다. 셋째, 과태료 징수 회피 사례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아파트 분양 관련 불법 현수막은 주로 조합이나 법인 명의로 과태료가 부과되어있으며 고의 부도 처리나 법인 해산 시 징수가 불가능해졌습니다. 현재는 담당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대표자 확인서를 받아 조합 및 법인 대표 개인에게 부과하고 있으나 여전히 징수율은 저조합니다. 화면의 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위 표에서 볼 수 있듯이 최근 3년간 평균 부과 건수는 623건, 평균 부과 금액은 약 1억 6,000만 원에 달했지만 수납률은 10%대에 불과합니다. 특히 2024년과 2025년에도 이러한 낮은 수납률이 반복되면서 단속 실효성이 약화되고, 오히려 분양 업계에서는 “실질적 제재가 없다”는 인식이 퍼져 불법 행위가 더욱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불법 현수막 근절을 위해 세 가지 방안을 제안합니다. 첫째, 주말 집중 단속반 운영을 강화하여 철거 공백을 해소해야 합니다. 불법 현수막이 가장 많이 게첩되는 주말에 필요하다면 인력을 충원하거나 탄력적으로 배치하고, 양산시 옥외광고물협회와 협력해 자원봉사 인력을 적극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둘째, 과태료 징수율 제고를 위한 강력한 행정 집행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및 「지방세징수법」에 명시된 독촉, 체납처분, 재산 압류 등의 절차를 보다 신속하고 철저히 이행해야 합니다. 특히, 대표 개인에게 과태료 부과가 가능해진 만큼 담당 부서인 징수과에서 의지를 가지고 강력한 집행을 이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셋째, 사전 예방을 위한 홍보를 강화해야 합니다. 합법적인 광고 방법을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불법 현수막 게첩 시 과태료 부과와 강제 집행이 따른다는 사실을 지속적으로 홍보하여 사전 예방 효과를 높여야 할 것입니다. 깨끗한 도시 환경은 시민의 삶의 질과 직결될 뿐만 아니라 양산시의 품격을 높이고 안전까지 지켜내는 중요한 과제입니다. 다가오는 양산 방문의 해를 앞두고 양산시가 불법 현수막 문제를 반드시 근절하여 시민의 자긍심을 높이고, 방문객이 다시 찾고 싶은 도시로 거듭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종포
곽종포의장
김지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방금 6분의 의원님께서 발언하신 내용에 대해 집행부 관계부서는 시정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진행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일괄 상정 안건의 경우 위원회의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위원장의 심사보고 후 바로 각 안건별로 의결을 진행하고 의결할 때 이의가 있는 안건에 대해서만 질의 및 토론을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2025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장제출) 2.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3.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제출)
「예」하는 의원 있음
10시34분
의사일정 제1항에서 제3항까지, 2025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외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 및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 특별위원회 송은영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송은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보고내용과 같이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양산시의회 의원 교육연수 조례안(강태영 의원 대표발의(강태영 의원 대표발의)(강태영·김석규·김지원·이묘배 의원 발의) 5. 양산시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석규 의원 대표발의)(김석규·송은영·정숙남·공유신·강태영 의원 발의) 6. 양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석규 의원 대표발의)(김석규·송은영·정숙남·공유신·강태영 의원 발의)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10시37분
의사일정 제4항에서 제6항까지 양산시의회 의원 교육연수 조례안 외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김석규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김석규의회운영위원장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장 김석규입니다. 제206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실시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의원발의 조례안 3건에 대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의안번호 제117호 양산시의회 의원 교육연수 조례는 의원 및 당선인에 대한 교육을 정한 것으로 그 목적과 내용이 타당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18호 양산시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의원의 교섭단체 구성 변경 보고 과정에서 그에 관한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조문을 수정·보완한 것으로, 그 목적과 내용이 타당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19호 양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조례안은 상임위원회 소관에 양산시 문화재단을 추가하는 것으로, 사무의 효율적 처리와 위원회 운영의 합리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므로 그 내용이 타당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포
곽종포의장
김석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양산시의회 의원 교육연수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양산시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양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양산시 인공지능행정 구현에 관한 조례안(이종희 의원 대표발의)(이종희·공유신·김판조·송은영·최순희·성용근·강태영·김혜림·신재향·정성훈 의원 발의) 8. 양산시 반려동물 동반여행 활성화 조례안(최순희 의원 외 4인 발의) 9. 양산시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안(김석규 의원 대표발의)(김석규·최선호·강태영·최순희 의원 발의) 10. 양산시 공공보건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석규 의원 대표발의)(김석규·최선호·강태영·최순희 의원 발의) 11. 양산시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강태영 의원 발의) 12. 양산시 안전한 무인식품판매점 이용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안(최순희 의원 외 4인 발의) 13. 양산시립박물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선호 의원 대표발의)(최선호·김석규·이기준·강태영·이묘배·최순희 의원 발의) 14. 양산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5. 양산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6. 임산부의 공공시설 사용료 등 감면을 위한 양산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시장제출) 17. 양산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8. 양산시 기업활동 지원 및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9. 양산시 산업디자인 육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0. 양산시 이·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1. 양산시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 보고의 건(시장제출) 22. 양산시 청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23. 양산시 다함께돌봄센터1호점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24. 양산시 시립지역아동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25.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및 시설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26. 양산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10시40분
의사일정 제7항에서 제26항까지 양산시 인공지능행정 구현에 관한 조례안 외 19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최복춘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최복춘기획행정위원장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최복춘입니다. 제206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에 실시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 의원발의 조례안 7건, 양산시장이 제출하여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조례안 7건과 동의안 5건 및 보고의 건 1건, 총 20건을 심사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의안번호 제120호 양산시 인공지능행정 구현에 관한 조례안은 행정에 인공지능기술을 도입해 반복적이고 비효율적인 업무를 줄이고 정책 결정의 정확성과 신속성을 높여 효율적인 행정을 구현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일부 용어와 교육조항을 보완하여 수정가결하였으며, 의안번호 제124호 양산시 공공보건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시민 건강 증진과 필수의료 기능 강화를 위해 공공보건의료 지원 체계를 마련하려는 사안으로, 지역의료의 공공성을 강화할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34호, 양산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예산 과정 전반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구성 확대와 심의기준 신설 등을 통해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려는 사안으로, 주민의견 반영을 확대하고 제도의 내실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고, 의안번호 제142호 양산시 다함께돌봄센터1호점 민간위탁 동의안은 위탁기간 만료에 따라서 현 수탁기관과 재계약을 추진하여 아동에게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돌봄서비스의 공공성과 연속성을 확보하고 민간의 전문성을 활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심사안건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제출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포
곽종포의장
최복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양산시 인공지능행정 구현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 내용과 같이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양산시 반려동물 동반여행 활성화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양산시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양산시 공공보건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양산시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 내용과 같이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양산시 안전한 무인식품판매점 이용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양산시립박물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양산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양산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임산부의 공공시설 사용료 등 감면을 위한 양산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양산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양산시 기업활동 지원 및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양산시 산업디자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양산시 이·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양산시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 보고의 건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를 통해 보고를 받은 건이므로 질의는 생략하고 바로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보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양산시 청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양산시 다함께돌봄센터1호점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양산시 시립지역아동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및 시설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양산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7. 양산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판조 의원 외 7인 발의) 28. 양산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기준 의원 외 6인 발의) 29. 양산시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정숙남 의원 대표발의)(정숙남·공유신·정성훈 의원 외 6인 발의) 30. 양산시 재난 및 안전 관련 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지원 의원 발의) 31. 양산시 물놀이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김석규 의원 대표발의)(김석규·최선호·강태영·최순희 의원 발의) 32. 양산시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조례안(김판조 의원 외 7인 발의) 33. 양산시 양산일반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4. 양산시 어곡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5. 양산시 주민편익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6. 2026년 낙동강수계 주민특별지원사업 「대리버섯재배단지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사업」 공모사업 신청 보고의 건(시장제출)
「예」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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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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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10시48분
의사일정 제27항에서 제36항까지 양산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9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김판조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김판조도시건설위원장
반갑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김판조입니다. 제206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에 실시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조례안 등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 금번 회기 중에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조례안 9건과 보고의 건 1건, 총 10건을 심사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본 위원장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133호 양산시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조례안은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을 대상으로 사업 효과를 지속시키기 위하여 사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사후관리에 대한 지원 및 평가 등을 규정하는 사안으로,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취지에 공감하여 원안가결하였고, 이기준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의안번호 제129호 양산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관내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를 예방하고 관련 안전시설 설치·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시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례라는 판단 하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정숙남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의안번호 제130호 양산시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생활주변에 존재하는 위험수목으로 인해 발생 가능한 사고와 피해를 예방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한 취지가 타당하여 원안가결하였고, 김지원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의안번호 제131호 양산시 재난 및 안전 관련 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 관련 단체 지원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사안으로, 용어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지원대상 요건을 강화한 후 수정가결하였습니다. 그 외 조례안은 제안 이유가 타당하여 원안가결하였고 보고의 건은 보고종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제출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조례안 등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포
곽종포의장
김판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7항 양산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양산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9항 양산시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0항 양산시 재난 및 안전 관련 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 내용과 같이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1항 양산시 물놀이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2항 양산시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3항 양산시 양산일반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4항 양산시 어곡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5항 양산시 주민편익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6항 2026년 낙동강수계 주민특별지원사업 「대리버섯재배단지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사업」 공모사업 신청 보고의 건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를 통해 보고를 받은 건이므로 질의는 생략하고 바로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보고종결을 선포합니다. 37. 시정질문의 건(강태영 의원)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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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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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54분
의사일정 제37항 시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질문 답변 방식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양산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2 제5항에 따라 질문시간은 본 질문과 보충질문 시간을 합해서 3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질문 시간에는 답변 시간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본 질문을 한 의원이 보충 질문을 하지 않을 때에는 다른 의원 1명에 한정하여 보충 질문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질문 시간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또한 양산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2 제4항에 따라 시정질문은 본 질문과 보충 질문으로 구분하되, 일괄 질문 또는 일문일단 방식으로 할 수 있습니다. 이에 사전 협의된 바와 같이 본 질문은 일괄하여 진행하고 보충 질문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정질문은 강태영 의원께서 하시겠습니다. 강태영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강태영의원
예, 존경하는 36만 양산시민 여러분! 곽종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나동연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서창·소주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기획행정위원회 강태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양산ICD 부지의 향후 활용 방안에 관한 질의를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올해 6월 대통령 선거 당시 양산ICD 부지에 UN국제물류센터 동북아 본부를 유치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공약이 아니라 임대 종료 후 물류기능 약화를 앞둔 양산ICD의 미래에 대응하는 전략적 방향 제시였습니다. 가덕신공항 개통, 북극항로 정책, 교통 인프라와 배후부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판단이었습니다. 정치적 배경이 다르다 하더라도 이 공약의 내용은 양산의 미래 발전을 위한 실질적 대안으로 주목할 필요가 있었고, 양산시가 이를 검토하고 준비했어야 마땅합니다. 해양수산부는 지난해 12월, 부산항만공사와 함께 양산ICD의 사용기간 명확화, 시설유지관리 방안, 사용료 정산 등을 위한 협약 체결을 준비 중입니다. 또한 기획재정위와 국유부지 임대기간 산정 관련 공식 질의도 오간 바가 있습니다. 즉 정부는 이 부지를 제도적으로 정리하고 활용할 준비를 해왔던 상황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양산시는 이 중요한 시점에 어떠한 실질적 제안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양산시로부터 UN국제물류센터 동북아 본부 유치 관련해서 어떠한 제안도 받은 적이 없다. 그리고 분명히 덧붙였습니다. 이런 사업은 양산시가 먼저 들고 와야 한다. 정부의 제안이 오면 검토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정작 양산시는 그 문을 두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이대로라면 결국 중앙정부 판단에 따라 땅만 회수되고 지역은 아무것도 남지 못하는 결과를 맞을 수 있습니다. 양산ICD 부지는 단지 유휴지가 아닙니다. 복합 민자, 국유정책 대상지로 정부가 실무적으로 관리·정비하고 있는 중요한 자산입니다. 양산시는 지금이라도 주도권을 회복해야 합니다. 전략을 갖고 중앙정부와 협상하여 나서야 하며 시민 앞에 분명한 로드맵을 제시해야 됩니다. 나동연 시장님께 질의 드립니다. 양산ICD 부지는 2030년 계약 종료 후 기획재정부로 이관될 예정입니다. 정정하겠습니다. 계약 종료 후 기획재정부로 이관될 예정입니다. 그 이후 활용 방안에 대해 양산시가 수립한 공식적인 계획이나 전략이 존재합니까? 정부와 공유하여 논의한 내용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양산시는 UN국제물류센터 유치 혹은 복합물류기지 전환 구상 등을 해양수산부나 기획재정부와 해당 활용 방안에 대해 공식적으로 제안하거나 협의한 기록이 있습니까? 만약에 없다면 그 어떤 행정적 접촉이나 대응도 하지 않았는지, 왜 그런 것인지 이유를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종포
곽종포의장
강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나동연 시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나동연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강태영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

강태영의원
― 의석에서 아닙니다.)
종포
곽종포의장
강태영 의원님께서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추가로 보충질문하실 다른 의원님 없으십니까? 예, 최선호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최선호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시고, 나동연 시장님께서는 답변대에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선호
최선호의원
추가 질의를 양보해주신 강태영 의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또 먼저 성실한 답변에 임해주신 나동연 시장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시장님의 답변, 계획의 방향성을 잘 제시하고 있지만 현실적인 문제 해결 방안이나 구체적인 실행 로드맵에 대해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몇 가지 추가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2040년 임대 만료까지 공백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 부재라는 것입니다. 시장님께서 현재 양산ICD 부지 임대 계약이 2040년까지 유효하며 즉각적인 사업 추진이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2040년까지 약 15년의 긴 시간 동안 부지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과도기적 대책에 대한 단기적 활용 방안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부지가 본래 기능을 상실한 상태라면 이 공백기 동안 부지 방치 및 낮은 활용도에 따른 기회비용 손실, 그리고 지역 발전을 위한 잠재력 저하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질의 드리겠습니다. 해수부 및 민간사업자 와의 임대 계약 조기 종료 협의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2040년 이전에 부지 일부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지. 또 현재 부지를 사용하는 민간사업자, (주)양산ICD, (주)한국복합물류와의 협력을 통해 기존 물류 기능을 미래형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모색할 수는 없는지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시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지금 물동량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고, 그죠? 우리 양산시가 추진하고 있는 미래형에 대한, 그러니까 지금 양산ICD라든지 한국복합물류에서 혹시 미래형으로 전환할 수 있는 여지가 없는지에 대한 협상도 필요하다는 것을.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2040양산도시계획과 민선 8기 공약 간의 일관성 및 현실 가능성 문제입니다. 시장님께서 2040양산도시기본계획에 따라 미래형 물류거점으로 전환하겠다고 하면서 동시에 민선 8기 공약인 주거·상업·산업 기능을 결합한 도시첨단산업단지 개발 방안을 말씀하셨습니다. 2개의 방향성은 미래형이라는 공통점은 있지만 물류 중심인지, 또 그다음에 복합산업단지 중심인지에 따라서 우리 개발 방향이라든지 예산 규모라든지, 우리가 또 할 수 있는 방향이 서로 다를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개의 구체적인 접점과 우선순위는 무엇인지 먼저 질의드리고요. 미래형 물류와 도시첨단산업이 결합한 형태의 복합단지, 스마트플랜 마련이 되어있는지도 한번 질의 드리고요. 이러한 규모로 이러한 대규모 개발이 필요한 재원 조달 방안을 구체적으로 혹시 가지고 계신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세 번째 질의 드리겠습니다. 대통령 공약의 실효성 및 중앙정부의 협력 방안에 관해서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먼저 UN국제물류센터 동북아 본부 유치를 대통령이 지역공약으로 언급하면서 추진동향을 파악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대규모 국제기관 유치는 중앙정부의 강력한 지원과 부지 제공, 그리고 예산 확보 등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추진 동향 파악 단계에 머물러 있다는 것이 아직 구체적인 로드맵이 실행되고 있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경상남도와 함께 파악 중인 구체적인 추진 방향은 무엇인지 한번 여쭤보고요. 그다음에 정부 부처, 국토부나 외교부, 해수부와 함께 어떤 수준의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질의 드리고, 그리고 유치를 위한 양산시가 먼저 준비해야 할 행정적·재정적 선행조치가 있으면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직까지 우리 양산시에서는 구체적으로 정비된 사항은 없지만 앞으로 우리 양산ICD가 양산시의 자산이 될 수 있도록 양산시에서, 행정에서는 노력하고 있다.
예, 알겠습니다. 시장님의 성실한 답변 감사드리고요. 제가 마무리 발언에서 조금 더 제가 생각하고 있는 부분을 담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리하셔도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무리 말씀 드리기에 앞서 집행부에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양산ICD 부지를 2040년까지 방치할 것이 아니라 우선 지금부터라도 단계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기존 물류 기능을 최소한으로 유지하되, 유휴부지 창고나 야적장을 활용하여 도시민을 위한 스마트팜이나 수직 농장을 생각해볼 수도 있습니다. 이는 신선식품 물류와 연계하여 도시형 생활물류거점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친환경 농산물을 직접 재배하고 유통하는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시민의 접근성을 높이고, 부지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또 자율주행차, 도심항공 교통 등 미래모빌리티 기술을 실증할 수 있는 양산 미래형 모빌리티 테스트베드를 유치할 수도 있습니다. 넓은 부지를 활용해 관련 기업, R&D센터를 유치하고 물류로봇, 드론배송 등을 시험하는 공간으로 제공하여 양산이 미래기술을 선도하는 도시라는 이미지를 확고히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중앙정부의 지원을 이끌어내기에도 유리합니다. 또한 우리 시에 도움이 된다면 UN국제물류센터 동북아 본부 유치를 단순히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양산시가 주도적으로 유치에 나설 것을 제안합니다. 정부, 경상남도 등 관련 기관과 협력하여 전담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하여 유치 활용에 적극적으로 나선다면 단순한 동향파악을 넘어 UN측에 양산의 입지를 장점과 유치 의지를 직접 전달해야 합니다. 그리고 UN본부의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부지 개발 계획을 미리 준비하여 유치 경쟁에 우위를 점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양산ICD 부지는 단순한 물류창고가 아니라 양산의 미래를 책임질 새로운 심장입니다. 2040년이라는 먼 미래를 기다릴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실행 가능한 대안을 통해 부지의 강제력을 깨워야 합니다. 양산시가 2040년 임대 만료 후 국가로 귀속되는 양산ICD 부지를 미래 성장 동력으로 활용하려면 도시 기능 복합화와 첨단산업 유치를 목표로 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수립해야 합니다. 현재 물류기지 용도로 주거·상업·첨단산업복합용도로 변경하기 위해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등 중앙부처와 적극적으로 협상하고 전문가,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부지 활용 방안에 대한 공감대를 현성하고 개발필요성을 정부에 적극 건의해야 합니다. 개발방향성 경제타당성, 도시계획 효과 등을 담은 종합적인 개발 용역을 실시하여 협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중앙정부의 협의 채널을 상시화하고 국회와 연계하여 법적, 제도적 지원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양산ICD 부지에 양산시의 미래 비전과 부합하는 의료바이오, 디지털 물류, R&D 등 고부가가치 첨단산업을 중점적으로 유치하여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주거 및 교육 여건을 개선하여 젊은 세대와 전문인력이 유입될 수 있도록 자족형 도시 기능을 완성하는 첫 해가 2041년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종포
곽종포의장
최선호 의원님과 나동연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37만 양산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먼저 제206회 임시회를 마치며 지난 5일간 시민 복리 증진을 위해 추가경정예산안과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각종 조례안을 심도 있게 심의해주신 의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성실한 자료 준비와 책임 있는 답변으로 의회의 심의가 원활히 협조해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임시회는 다가오는 2조원 예산 시대를 준비하는 소중한 과정이었습니다. 의회와 집행부가 건전한 협력관계를 이어갈 때 이 예산은 단순한 숫자가 아닌 시민의 삶을 바꾸는 도약의 힘이 될 것입니다. 양산시의회는 앞으로도 시민 안전과 행복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집행부와 협치를 통해 시민이 체감하는 변화, 시민이 자랑스러워하는 양산을 만들어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06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