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홍성군의회 발언
문병오 의원 발언
윤일순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0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부서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허가건축과, 도시재생과, 산림녹지과, 보건소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각 부서장님께서는 예산을 설명하실 때 해당 기금운용계획안도 함께 설명하여 주시고 질의·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허가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허가건축과장 복인한입니다. 허가건축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윤일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선경위원
몇 가지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09쪽에 보면 저희가 조례 개정을 통해서 공동체 활성화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올해 처음 실시했죠, 과장님?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에, 그렇습니다.
최선경위원
세 곳 어떻게 인기가 좀 있나요, 아니면 모집하는데 공모하셔 가지고 모집하셨을 거 아니에요? 사업 진행하는 데 어려움은 없으셨습니까?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어려움은 없었는데 신청 단지가 부족하다 보니까 지금 원래는 3개 단지를 하기로 했는데요. 2개 단지가 지금 시행을 했거든요.
최선경위원
2개 단지만 했어요, 올해?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예, 대상자가 없어서.
최선경위원
대상자가 없어서요? 대상자가 없는 이유는 왜일까요? 정산의 어려움?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이제…
최선경위원
홍보의 부족?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주민들이 서로 협의를 해서 추진을 해야 되는데 주민들의 그… 뭐라 그럴까 단합 이런 부분이 조금 부족한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최선경위원
그러면 이 공동체 활성화 지원 사업을 받은 두 곳은 혹시 어디인지 알 수 있을까요?
혹시 담당 팀장님이 알고 있으면 위원장님 담당 팀장님으로부터 답변 들을 수 있을까요?
윤일순위원장
담당 팀장님은 나오셔서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시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화
고성화공동주택관리팀장
공동주택관리팀장 고성화입니다. 활성화 지원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두 군데를 말씀하셨는데 총 세 군데입니다. 경남아너스빌하고 내포 롯데캐슬, 홍성 남장 4단지가 신청했고요. 저희가 보조금 지급액이 한 560만 원 정도 됩니다.
최선경위원
그래서 행사를 다 치르셨나요, 올해?
성화
고성화공동주택관리팀장
예, 다 끝났습니다.
최선경위원
롯데, 내포. 그러면 이제 내년에도 같은 방식으로 진행할 계획이신 거죠?
성화
고성화공동주택관리팀장
예, 그렇습니다.
최선경위원
제가 이거를 왜 말씀드리냐면 혹시 이 사업이 좀 인기가 많고 경쟁이 치열하다고 한다면 삭막한 사회에서 이 공동체 활성화 사업은 아무래도 공동주택 안에서는 필요한 사업일 수 있으니 예산을 증액해서라도 한 5곳 정도 할 수도 있지 않겠나 해서 여쭤본 거고요. 아마 2024년도에는 한 번쯤 더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추이를 지켜보시면서 예산 증액을 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 그리고 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떤 보완점을 취할 수 있는가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선경위원
그다음에 910쪽에 보면 저희가 현수막 지정 게시대가 도시 곳곳에서 눈에 많이 띄게 됩니다. 그래서 지정 게시대를 많이 확충을 하시는데 저는 참 좋습니다. 좋고요. 저도 정치인이지만 현수막을 걸고 싶을 때가 있고 또 많이 걸어야만 하는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쩔 수 없이 불법 현수막을 걸어야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최소한 지정 게시대를 한 주변에 있는 불법 현수막만은 제발 철거를 해 주셨으면. 왜냐면 예를 들자면 홍주문화회관 회전 로터리 부근에 지정 게시대 두 개 잘 예쁘게 만들어 놓으셨더라고요. 그런데 여전히 우리 정치인들의 불법 현수막 많이 보이거든요. 그런 것들이라든가 아파트 광고하는 현수막들 보이는데 이왕이면 지정 게시대를 통해서 도시 미관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돈 들여서 열심히 현수막 게시대 만들면 뭐합니까? 효과가 잘 안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최소한 지정 게시대 주변에 불법 현수막만큼은 신경 써서 단속해서 도시 미관을 좀 살려 보자. 이렇게 제안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911쪽에 보면 원촌마을 벽화마을 조성 사업이 있어요. 이것도 현안 사업이죠?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선경위원
그러면 장사익 기념관이 언제쯤 저희 눈앞에 가시적으로 보일 시기가 될 것 같습니까? 여기 사업은 아니지만. 장사익 기념관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거는 알고 계시죠, 과장님도?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예.
최선경위원
대략 가시적으로 저희가 언제쯤이면 장사익 기념관을 눈앞에서 볼 수 있을까요? 몇 년 후면?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글쎄요, 그거는 정확히 제가 모르겠는데요. 2년 후면 되지 않을까?
최선경위원
한 2, 3년?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예.
최선경위원
그런데 미리 벽화마을을 조성하는 게 붐업이 된다고 생각이 드세요? 아니면 장사익 기념관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나서 필요한 곳에 하는 게 맞을지. 그리고 벽화는 이미 트렌드가 한참 지난 옛날 방식인데 굳이 벽화를 사용해서 이 사업을 하는 게 맞습니까? 아무리 현안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주민들이 건의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한 거거든요.
최선경위원
주민 건의라면? 주민참여예산은 아니잖아요, 건의 사항일 뿐이지. 그래서 벽화를 보통 그려 놓으면 몇 년에 한 번씩 저희가 보수를 해야 되죠?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2년에서 한 3년인데요.
최선경위원
2년에서 3년 사이에 계속해서 저희가 보완을 해 줘야 되는데 저희 허가건축과에서 이 작업을 꾸준히 계속할 수 있을 만큼 관리하실 자신이 있으신지. 아니면 한번 벽화 그려 놓고 흉물로 남겨 놓을 것인지. 저는 이 벽화에 대해서도 굉장히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터라 드린 말씀이에요. 예를 들어서 보겠습니다. 저는 우리 예산은 한정되어 있어요, 저희 홍성군. 우리 소중한 혈세라는 표현을 쓰죠. 저희 지금 허가건축과에 제가 사업들을 쭉 살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장애인주택 주거환경개선 사업이 있어요. 굉장히 필요한 사업이죠. 장애인들을 좀 편안하게 살 수 있게. 예산 책정 얼마 되어 있냐면 3,400만 원 책정되어 있어요. 노후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 사업, 여기도 어려운 분들 사시거든요. 여기에 얼마 예산 책정되어 있냐면 3,700만 원 책정되어 있어요. 어렵고 힘들고 또 당장 생계와 관련되어 있는 분들과 관련된 예산은 기껏해야 3천만 원 내외로 예산을 책정해서 사업을 진행하면서… 물론 좋습니다. 벽화도 좋고요. 거리 조성하는 것도 좋은데 그 예산에 5천만 원을 책정해서 그것도 영구적인 것도 아니고 2년에 한 번씩 계속 보수가 필요한 벽화마을을 조성하는 것이 아무리 주민들의 숙원 사업이라 하더라도 맞는가에 대한 고민을 한 번쯤 해 봤으면 좋겠고요. 만약에 정말 장사익 기념관이 생겨서 그 주변을 도시재생사업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저는 이게 좀 시급하다. 그래서 도시재생과에서 저희 원촌마을 도시재생사업 하고 있으니까 추이를 지켜보면서 정말로 이게 필요하다면 그때 해도 늦지 않겠다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이 벽화거리를 어떻게 조성할지는 몰라서 저도 현장을 가 봐야 되겠는데 자료를 요청드릴게요. 어떤 자료냐면 벽화거리를 만들고자 하는 곳에 혹시 사진 같은 게 있으면… 아마 있을 거예요, 여기에다가 조성하겠다고 들어왔을 테니까. 사진 자료 첨부 부탁드릴게요.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선경위원
이상입니다.
윤일순위원장
최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덕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덕배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궁금해서 말씀드릴게요. 909쪽에 국토디자인 사업 증액이 4억 3,800 됐어요. 그게 설명 좀 한번 해 주세요. 909쪽에 중간에 국토디자인 사업 4억 3,800만 원이 증액돼서 들어왔는데 그 예산은 어떻게 쓴다는 거예요? 909쪽.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909쪽이요?
김덕배위원
설명서 말고 예산서. 909쪽에 중간쯤에 있죠?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예.
김덕배위원
작년에 1억 3,679만 3천 원이었는데 지금 4억 3,835만 4천 원이 증액돼서 5억 7,514만 7천 원 됐어요. 무슨 예산이 갑자기 이렇게 올랐는지. 군비가 4억 4,500이에요. 뭔 예산인지 말씀을…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그게 광천에 도민참여예산 제안 공모 사업으로 해 가지고 광천교 경관 조명 사업…
김덕배위원
3억은 별도로 있잖아요. 3억은 별도로 있잖아요, 그거는. 광천교 경관 조명 사업은 3억 원이 별도로 있잖아요, 911쪽에. 지금 예산서 보면 이게… 윌 예산서에 보면요, 과장님. 지금 910쪽에는 현수막 게시대가 별도로 2,400만 원이 별도로 서 있는 거고 전체적으로 포함해서 한 것인지 아까 설명할 때 당시는 별도 개별적으로 전부 다 설명을 하셨어요.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그 국토디자인 사업은 전체적인 총괄입니다. 전체적인 사업입니다.
김덕배위원
갑자기 3억 원 때문에 이렇게 많이 늘어난 거예요?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 합계거든요, 국토디자인 사업이.
김덕배위원
이거는 제가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볼게요. 이게 지금 벽화니 뭐니 다 들어가 있네요?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예.
김덕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윤일순위원장
김덕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문병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병오위원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905쪽에 총괄·공공건축과 운영에 관해서 질문 좀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총괄 건축가 1명에 공공 건축가 11명, 청년 예비 건축가 1명 해서 총인원을 보자면 13명이 있는데 이분들에게 이 관련된 활동과 수당을 다 주는 것인가요?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자문 수당하고 회의할 때마다 그 수당을 지급하는 거거든요.
문병오위원
회의할 때하고…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자문.
문병오위원
자문받을 때. 그러면 자문받을 때 수당 들어가는 돈하고 회의 수당하고 따로따로 다 정해져서 나가나요?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회의는 이제 매월 정기 회의가 있고요. 자문은 부서별로 사업 있을 때마다 수시로 하고 있거든요. 그거에 대한 수당입니다.
문병오위원
그렇다면 우리 2023년도 공공 건축 또 공공사업 자문 실적이 몇 건 정도 되죠?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공공사업 한 20건 정도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문병오위원
허가건축과 자체만요?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아니요, 각 부서.
문병오위원
부서 전체에?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예.
문병오위원
그러면 허가건축과는 몇 건이고 부서에서 들어오는 건은 몇 건이고 이것 좀 알 수 있을까요? 이거는 제가 자료로 좀 받을게요.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예, 그거는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문병오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사업 전반에 대한 기획 조정 자문 역할을 한다고 이렇게 설명서에 나와 있는데 그렇다면 사업 계획이나 수립, 기본 실시설계 등 여러 가지 자문들도 다 가능한 건가요?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자문하고 기본적인 계획 수립은 가능한데요. 실시설계 이런 거는 자격이 개인이 아니고 회사 입찰 방식이나 하기 때문에 그거는 안 되는 거로.
문병오위원
그러면 하나만 더 물을게요. 설계도 같은 이상 유무도 이쪽에서 봐 줄 수 있어요?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설계요?
문병오위원
예, 설계도.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예, 설계도 같은 거는 기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문병오위원
이분들이 이상 유무 점검을 해 주신다?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예, 다 확인하고 있습니다.
문병오위원
지금 저희가 예산이라고 한 것이 예를 들어서 어떤 건축을 하나 짓는다고 했을 때 50억에 건축을 지을 때 꼭 보면 설계 변경을 통해서 예산들이 자꾸 증액이 되거든요, 알다시피.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방지하기 위해서 공공건축가들이 각 부서별 사업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처음부터 다시 검토를 해서 확인하고 있거든요.
문병오위원
그렇다면 지금 이분들이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군에서 여러 가지 건축을 지을 때 항상 저도 의문점이 제가 건축에 대해서 전문가도 아니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공부한 것도 아니라서 잘 모르고 있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 설계 부분만 꼭 변경이 들어오면 그때마다 예산이 증액이 돼서 나와요. 그래서 제가 지금 궁금한 거예요. 이분들이 총괄 공공건축가를 우리가 직접 운영하고 있는데 이분들을 통해서 예산 낭비될 수 있는 요인이 설계 변경인데 설계 변경이 들어왔을 때 이분들에게 자문을 구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설계 변경 들어오니까 들어오는 대로 자문 안 구하고 넘어가는 것인지. 저는 궁금한 게 그거죠. 초기에 실시설계를 이분들이 설계도 같은 거 이상 유무를 봐 주고 중간에 설계 변경 들어왔을 때 이분들이 또 이 부분에서 자문을 구해서 볼 수 있는 거고 그렇게 해 왔는지 그게 궁금한 거죠.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그러니까 부서에서 설계 계획부터 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총괄적으로 자문을 해 주고요. 또 최소한의 설계 변경이 없도록 자재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그 사람들이 직접 조정해 주거든요. 그런데 이제 예산이 터무니없이 부족한 경우에는 증액이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을 좀 확보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부서별로.
문병오위원
그래서 저는 처음에 설계가 들어왔을 때 이분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이상 유무를 봐 준다, 점검을 해 준다. 그러면 점검을 할 때 당시 이런, 이런 부분에 문제점이 있다, 뭐 자재에 이런, 이런 문제점이 있다라는 문제점 제의를 해 줄 거 아닙니까.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그 의견을 다 제시를 해 줍니다.
문병오위원
제시를 해 주면 그 제시로 끝나면 상관이 없는데 이후에 또 설계 변경이 또 들어온다는 말이에요, 이후에 공사를 진행하다가 중간에. 이런 문제점은 어떻게 이분들하고 협의를 보냐 이 말이에요. 이분들한테 재설계 관련된 부분에 설계 변경이 들어왔을 때 이분들에게 물어보지 않는 거죠, 지금.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문병오위원
그렇죠?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예, 자체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문병오위원
그렇다면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계 변경이 들어왔을 때 이분들을 우리가 지금 뭐 큰돈은 아니에요. 13명에 4,700은 큰돈은 아닌데 이렇게 우리가 예산을 줘 가면서 운영을 하고 있다고 보면 재설계 변경을 들어왔을 때 이분들에게 자문을 다시 구할 수 있는 방안들을 의무적으로 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할 수 있을까요?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의무적으로는 할 수 없고요. 부서에서 그런 부분을 자문해 달라고 저희한테 의뢰가 와야 되는데 그냥 자체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문병오위원
그래서 제가 묻는 거예요. 이거 예산 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게 확실하게 저희들이 생각한 게 그거죠. 예산이라는 것이 설계 부분이 변경이 들어오면 꼭 증액이 돼서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의심하는 게 설계 변경을 통해서 예산을 자꾸 부풀리려고 하는 거 아닌가 의심을 하는 거예요. 더군다나 전문 부서가 이 건축을 맡아서 하면 상관이 없는데 예를 들어서 가정행복과나 복지정책과나 7급, 9급들이 계시는 복지 전문가들이 건축을 한다. 이분들한테 뭐를 알겠어요. 모르죠. 설계 변경이 들어온다고 해서 이분들이 알겠어요? 뭐를 알겠어요. 하자면 하자는 대로 딸려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을 의무적으로 지금 우리 허가건축과 부서에다가 의뢰하게끔 우리 내부적으로 만들어 놓으면 되잖아요. 의무적으로. 설계 변경을 통해서 예산이 늘어날 때는 꼭 의무적으로 공공 건축 사업 부분에 의뢰를 구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승인을 받는 것도 나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운영을 하니까. 한번 고민 좀 해 보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한번 업무 연찬을 할 수 있는 방안까지 강구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난 이후에 저에게 좀 이 부분을 어떻게 앞으로 할 것인지 저한테 따로 얘기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병오위원
한 가지 더 밑에 보면 한옥 지원이 있어요. 이 한옥 지원이 지금 보면 맨 하단에 보면 내포신도시 전통 한옥마을 특화주거용지 분양률이 97%로 한옥 건립을 위한 지원 문의가 증가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전년도는 없었고 이번에 지금 6천만 원이 계상됐는데 지금 이게 한 가구당 3천씩 지원하는 거죠?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병오위원
그렇죠? 그러면 6천이면 두 가구밖에 안 되는데 지금 지원 문의가 증가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왜 이게 6천만 원밖에 안 세워놨어요?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그게 작년에는 한옥 지원 우리가 공고도 하고 홍보도 했는데 대상자가 없었어요. 없었는데 최근에 내포 한옥마을 건축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문의가 오면서 두 동이 실질적으로 자기네가 한다는 얘기가 있어서 저희가 이번에 두 동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문병오위원
그러면 차후에 한옥마을을 짓겠다는 부분이 들어오면 추경에라도 확보해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여지는 남아 있다고 보면 될까요?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예.
문병오위원
그렇죠?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예.
문병오위원
그렇다면 좀 더 이 한옥을 지금 분양률이 97%라고 하면 이미 땅 주인이 생겼다는 얘기거든요. 그분들에게 장려하기 위해서라도 개별적으로 우리 군이 이렇게 지원을 하니 한옥을 지었으면 좋겠다라고 장려 차원에서도 홍보를 했으면 좋겠다 의견을 드릴게요. 개별적으로 개인 정보 사항이어서 우리가 홍보하기 어려우면 한옥마을 그 타운 안에다가 현수막 하나 걸어 놓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땅 주인들이 왔다 갔다 할 테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 군이 이렇게 장려하고 있다 홍보 차원에서라도 현수막이라도 걸어놓고 홍보 좀 해서 하루라도 빨리 집을 지을 수 있도록 유도했으면 좋겠다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병오위원
이상입니다.
윤일순위원장
문병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권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영식
권영식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방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문병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한옥 지원 있잖습니까? 그 한옥 지원받기가 굉장히 까다롭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거는 참고를 하셔 가지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안 해도 상관없습니다.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그리고 910쪽에 이거는 뭐 제가 이 내용하고 관계없이 조금 건의 좀 제가 드리겠습니다. 우리 홍주교에 보면 전에 그 대나무 같은 거, 뭡니까? 쇠기둥 같은 게 많이 있었잖아요, 그 다리 위에. 그 철거하니까 굉장히 깨끗하더라고요, 보니까요. 그렇죠? 홍주교 위에 전에는 굉장히 음산했었거든요, 이것저것 붙여 놔 가지고. 그런데 굉장히 깨끗하다고 주위분들이 굉장히 칭찬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쪽에 홍성교가 있어요, 홍성교. 축협에서 광천 넘어가는 데요. 거기는 아직도 있거든요, 쇠기둥 같은 게. 그래서 가끔 이것저것 붙여 놓고 하는데 전에 그거를 철거할 거를 말씀 좀 드렸더니 가을 같은 때 산불 그런 현수막을 걸어야 되기 때문에 조금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제 생각은 그래도 그거를 철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홍성교요. 광천 넘어가는 데요. 그러면 굉장히 깨끗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제가 건의드리는 건데요. 홍주교에 보면 다리에 경관 같은 게 많이 되어 있는데 조형물을 어떻게 좀 이쁜 거를 가에 쪽에다가 설치할 수 있나 제가 우리 과장님께 건의 한번 드려 보겠습니다. 조형물이요. 홍주교 다리 조형물. 제가 새벽에 보면 당간지주에서 저쪽 여고 쪽으로 넘어가는 조그만 다리 있지 않습니까? 거기 굉장히 이쁘더라고요. 야간에도 조형물도 해 놓고 그러니까 굉장히 보기 좋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라도 한번 해 보시고 조형물도 한 번쯤 홍주교 다리 부근으로 해서 설치를 하면 내년에 우리 외부에서 많이 오지 않습니까, 전철이 개통되게 되면. 색다른 모습이 될 것 같아서 이거는 건의드리는 겁니다, 우리 과장님한테요.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감사합니다.
윤일순위원장
권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추가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허가건축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료 요구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선경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원촌마을 장사익 기념관 거리 벽화마을 조성지 현장 사진, 문병오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총괄·공공건축가 운영 관련 회의록 및 자문 내역 자료를 12월 11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과장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채
정희채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 정희채입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2024년도 사업 예산안에 대하여 일반회계, 특별회계 포함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윤일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선경위원
몇 가지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21쪽입니다.
희채
정희채도시재생과장
예?
최선경위원
921쪽. 이제 승원팰리체가 입주 시작했나요? 12월? 1월?
희채
정희채도시재생과장
연말에 하는 거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최선경위원
승원팰리체가 입주가 시작되면 전쟁 같은 일이 벌어질 것 같죠?
희채
정희채도시재생과장
예.
최선경위원
그러면 굉장히 시급한 상황이 예상되는데 지금 겨우 2,500만 원 잡아 놨습니다. 왜냐면 도시계획도로 개설하겠다라는 취지는 좋아요. 위급한 상황인 거 알기 때문에 잡아 놓으신 것 같은데 조금 더 선제적으로 여기는 대처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희채
정희채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최선경위원
그런데 2,500가지고 용역비도 안 나올 것 같은데 뭐하러 잡아 놓으셨습니까, 2,500은?
희채
정희채도시재생과장
사실은 승원팰리체하고 주공 1차, 2차 관련돼 가지고 교통량이 많이 증가될 거로 예상돼서 예전부터 계속 민원이 많이 발생됐던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주공 1차에서도 대로 부분으로 해서 도로를 뚫어 달라는 얘기도 있었고 교통 분석을 한번 해 보니까 그거는 불가능해서 여러 가지 방면으로 따져 보니까 지금 승원팰리체에서 얘기 나왔던 2,500만 원이 설계비입니다. 설계비 우선 세워 놨고 그쪽에서 노랑통닭 쪽으로 북측으로 그쪽에도 이제 도로를 내야 되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주공 1차에서 나가는 길 있지 않습니까? 그 우회전 차로도 확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주공아파트하고 협의를 해서 우회 차로를 낼 계획에 있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실시설계만 세워 놨는데 저희가 지금 예산이 부족해서 그런데 속도감 있게 빨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최선경위원
어쨌든 빨리하셔야 될 거예요, 아마.
희채
정희채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최선경위원
안 그러면 민원 때문에 우리 공무원들이 일을 못 할 지경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희채
정희채도시재생과장
저희도 충분히…
최선경위원
그래서 추경에라도 확보하셔서 지금 총사업비 보면 한 10억 정도 잡아 놓고 있고요. 그래서 2024년에 겨우 2,500 설계만 해 놓고 1년 가고 향후에 나머지 하겠다고 하셨는데 최대한 당기셔야 합니다.
희채
정희채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최선경위원
추경에 확보하셔서 최대한 빨리 진행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요. 924쪽입니다. 도시재생사업 유지관리 중간 부분이에요. 그래서 공동체조직 지원 사업이 올해 신규 사업이네요?
희채
정희채도시재생과장
예.
최선경위원
어디에 지원할 계획이신가요?
희채
정희채도시재생과장
몇 페이지라고…
최선경위원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니까 아마 협동조합으로 되어 있는 거기일 것 같은데.
희채
정희채도시재생과장
구백…
최선경위원
924쪽입니다. 도시재생 공동체조직 지원 사업 2천만 원.
희채
정희채도시재생과장
이거는 남문동마을 사회적기업 작년도에 추경 때 해서 1,500만 원을 세워 줬거든요, 작년에. 아니, 금년도지, 금년도. 내년도에 2천만 원을 세워서 초기 자본으로써 어느 정도 안정화될 때까지 조례도 그렇고 법에도 지원하게끔 되어 있어서 5천만 원 이내에서 지원해 주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거고요.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년도에 1,500만 원을 지원해 주고 내년도에 2천만 원을 지원해 주고 나머지는 내후년도에 지원해 주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최선경위원
지원을 해 주는 근거는?
희채
정희채도시재생과장
근거는 특별법에도 있고 조례에도 금년도에 조례 개정을 해서 지원해 주는 거로 얘기했습니다.
최선경위원
그래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은 뭐 그들이 운영하고 있는 카페라든가 등등.
희채
정희채도시재생과장
카페 건물 운영비죠. 인건비라든지 부족한 부분을 지원해 주는 거거든요. 노인 일자리라든지 이런 부분들.
최선경위원
그러면 그 밑에 있는 도시재생 시설물 유지 관리도 남문동과 관련된 겁니까?
희채
정희채도시재생과장
이거는 새뜰마을하고 농촌중심지 남문동 이미 준공된 부분 이런 부분에서 유지 관리 차원에서 예산을 세우는 겁니다, 3천만 원.
최선경위원
알겠습니다. 925쪽에 보면 원촌마을 현장지원센터 운영비가 있어요, 1억 9천만 원. 소프트웨어 사업인데요. 조금만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신다면요. 누가 운영을 하게 되나요, 이거는?
희채
정희채도시재생과장
이거는 우리 센터에서 운영할 겁니다.
최선경위원
센터가 그러면 그 다시 사무실을 하나 얻어서 원촌마을로, 그쪽으로 나갑니까?
희채
정희채도시재생과장
그렇죠, 원촌마을에다가 사무실 하나 얻어 가지고 거기로 갈 겁니다. 지금 원촌마을에 보면 우리 거점 시설에 보면 창고가 하나 있어요. 지금 거기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사용을 할 겁니다.
최선경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비용이 민간위탁금으로 해서 도시재생센터에 지원을 하겠다는 건가요?
희채
정희채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선경위원
원래 도시지원센터가 이런 역할 하라고 저희가 만든…
희채
정희채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최선경위원
그런데 그 외의 비용을 다시 또 줘서 이 작업을 또 해야 되나요?
희채
정희채도시재생과장
이제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최선경위원
예를 들자면 도시지원센터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이 역량 강화 사업을 주도적으로 해야 되는 사업이고 저희가 인건비 명목으로 운영비를 주고 있는 상황이고 만약에 필요하다면 사무실 정도 얻는 비용은 저희가 주겠지만 그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활동과 관련된 부분은 당연히 도시재생지원센터가 해야 될 역할이 아닌가에 대한 의문의 말씀입니다.
희채
정희채도시재생과장
그거는 이제 이분들이 할 일이 있고 외부 강사라든지 역량 강화 교육을 필요로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서 들어가는 거지 인건비도 지금 사람이 5명인가 근무를 하는데 거기서 2명을 갖다 원촌마을로 보낼 겁니다. 그 원촌마을에서 인건비도 주고 거기서 역량 강화도 시키고 수강료, 외부 강사들 이런 거 인건비 같은 거 포함해서.
최선경위원
그러면요 이 원촌마을 도시재생사업 이 소프트웨어 추진 사업과 관련돼서는 사업 계획서 자료로 한번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과 한번 상임위에서 심도 있게 좀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는 자전거도로 관련된 건데요. 어떤 거냐면 지금 여기 예산서에는 담기지 않았지만 저희가 남당리 쪽에 다양한 문화 관광 명소들을 많이 만들어 놨어요. 스카이타워를 중심으로 궁리항 쪽까지 해서 거꾸로 자전거도로를 한번 근사하게 만들어 보면 어떻겠냐. 왜냐면 노을이 정말 석양이 아름다운 곳인데 일단 볼거리가 만들어졌으니 즐길 거리를 하나 만들어 줘야 되는데 그 역할은 우리 자전거도로라든가 걷기 좋은 산책로라든지 등등 이런 것들과 같이 조금 협조가 된다면 좋겠다라는 여러 분들의 의견이 있어서 한번 말씀드리는 거니까 자체적으로 한번 고민을 해 주십시오.
희채
정희채도시재생과장
지금 스카이타워 주변에는 자전거도로가 되어 있고요.
최선경위원
임해 관광도로 이쪽으로 되어 있는데 그 반대편 궁리항 쪽으로.
희채
정희채도시재생과장
궁리항 쪽으로 계속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유지 보수가 제대로 안 돼서 그런데.
최선경위원
안 되죠? 그래서 한번 점검을 하셔 가지고요. 그냥 단지 단순하게 자전거만 휙 다닐 수 있는 그런 자전거도로가 아니라 정말 이 주변을 통해서 자전거도 타고 그렇다면 우리가 무료 자전거도 놔두면 관광객들이 놀러 와서 연인들끼리 자전거도 탈 수 있고 등등 여러 가지. 그래서 한번 문화관광과랑 협의를 좀 하셔서 필요하다면 예산을 세우시고 자전거도로와 관련된 고민을 한번 해 보면 좋겠다라는 제안의 말씀을 드립니다.
희채
정희채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선경위원
이상입니다.
윤일순위원장
최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식
권영식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늘 하여튼 열심히 하는 모습 좋습니다. 얼마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야자매트 굉장히 좋았습니다.
희채
정희채도시재생과장
감사합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전화 엄청 많이 받았어요. 감사드리고요. 920쪽하고요. 920쪽 홍성 북서부순환도로 계획도로 개설하고 921쪽에 이거 똑같은 게 연장되는 거죠, 이게요. 연결되는 거죠?
희채
정희채도시재생과장
북서부순환도로는…
영식
권영식위원
2차 개설.
희채
정희채도시재생과장
그렇죠.
영식
권영식위원
연결되는 거죠?
희채
정희채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조금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채
정희채도시재생과장
당초에 북서부순환도로를 홍성여고에서부터 해서 외곽도로로 해 가지고 홍성 소향주유소 빠지는 길하고 운동장 쪽으로 빠지는 길하고 저 위에 또 나지 않습니까? 가스관 도로라고 해 가지고 운동장 뒤편 이 세 가닥이 있었어요, 당초에. 그러다 예전 한 10여 년 전에 고민, 고민 끝에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해 가지고 결정을 한 부분이 여중에서 출발해서 소향주유소 쪽으로 한 번 연결을 하고 소향리 2구 쪽으로 해 가지고 운동장 쪽으로 나오게끔 계획을 했었어요. 그런데 제가 도시과로 와 보니 중간에 도로가 끊겼더라고요.
영식
권영식위원
그렇죠.
희채
정희채도시재생과장
중간에 도로가 끊겨 가지고 군수님하고 상의도 하고 주민들 건의도 있었고 해서 다시 검토해 가지고 금년도에 추경 때 설계비를 세워 가지고 설계를 추진 중에 있고 내년도에 보상비를 세워 가지고 북서부순환도로하고 같이 연결해서 끝내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제가 왜 자꾸 이런 말씀 드리냐면 이거 외곽도로가 굉장히 아마 우리 예상보다 굉장히 늦어졌거든요. 속도를 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희채
정희채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920쪽에 보면요 조양문하고 구 하나은행 간 도로 확장 사업 이게 다 지금 승인 안 됐죠? 건물주분들이 다 승인 내 줬어요?
희채
정희채도시재생과장
이거는 지금 우선 가감정을 해서 통보를 했었던 부분이고 금년도 하반기에 실제 평가를 해서 토지 소유자한테 다 연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평가액을 보니까 한 26억 정도가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잘 아시겠지만 조양문 조망권 때문에 양쪽에 공공용지로 도시계획 시설 결정을 했어요. 공공용지 같은 경우는 녹지과에서 관리를 하고 도로 부분 같은 것은 저희가 관리를 하는데 보상비를 나중에 예산서 보시면 알겠지만 녹지과에도 보상비가 제가 알기로는 17억 8천인가 18억 가까이 아마 서 있을 겁니다. 따져 보면 보상비만 해도 44억 정도 들어가는 거거든요. 거기 같은 경우는 지금 태광체육사에서 자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 그분들도 계속 사무실을 왔다 갔다 하는 거 보니까 아예 마음은 없지는 않은 것 같더라고요. 잘 될 거라고 봅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고생하셨고요. 거기 아시겠지만 조양문 때문에, 그 건물 때문에 보이지 않잖아요.
희채
정희채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아마 그래서 군에서 추진하시는 거로 알고 있는데 조금 더 이렇게 가까이 가셔 가지고 설득 좀 하시고 대화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풀릴 것 같습니다.
희채
정희채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그리고 921쪽에요. 장군상오거리하고 홍성역사거리 지중화 사업 지금 굉장히 활발하게 사업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이게 언제 완공이죠?
희채
정희채도시재생과장
이게 죄송한 말씀인데요. 저도 거기에 하루에 몇 번씩 갔다 오거든요.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한데 빗자루 가지고 쓸기도 하고 혼내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주민들 최소한으로 불편하지 않게 하고 있는데 지금 통신주하고 한전주를 매설하고 있는데 12월 한 중순 15일, 20일 안에는 거의 다 끝날 겁니다, 복구까지.
영식
권영식위원
이번 달에요?
희채
정희채도시재생과장
예.
영식
권영식위원
포장까지 다 끝나는 거죠?
희채
정희채도시재생과장
포장이 끝나는 게 아니고 임시 포장까지 끝나고.
영식
권영식위원
임시 포장.
희채
정희채도시재생과장
여기 예산서에 보시면 3억을 또 별도로 세워 놨어요. 내년도에 설계를 해서 완벽하게 복구를 해야 되거든요. 임시 포장까지 해서 금년도에 끝나고 나머지 완전히 복구는 해빙과 동시에 끝날 거로 이렇게 저기를 하고 있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민원이 저한테 많이 전화 왔는데 제가 그렇게 설득하고 기다려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희채
정희채도시재생과장
감사합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그리고 지중화사업이 하게 되면 전주 같은 거 다 뽑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거기 은행나무가 아마 쭉 있을 거예요. 산림녹지과하고 협의를 하셔서 이참에 제가 작년부터 몇 번 반복해서 말씀드렸는데 조금 가로수를 바꿔 보자, 한번. 우리가 역세권에서 손님이 오시게 되면 홍성 원도심에 오시게 되면 굉장히 첫인상이 거기거든요. 가로수를 수종을 바꿔 보십사 하는 말씀을 제가 건의드렸는데 암체도 전주 뽑을 때에 그것도 같이 할 수 있도록, 협업을 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십시오.
희채
정희채도시재생과장
지금 전봇대하고 은행나무는 상관이 없는데 예전에도 위원님께서 계속 은행나무 가로수가 냄새도 나고 해서 보기 안 좋다라고 해서 계속 말씀드린 걸 경청했는데요. 녹지과하고 협의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우리 방금 전에 존경하는 최선경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승원팰리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다음 달에 아마 입주하는 거로 알고 있어요, 거기. 문제점을 굉장히 잘 알고 계신데 이거 빨리해야 됩니다, 빨리요. 지금 늦었어요. 엄청 늦었습니다.
희채
정희채도시재생과장
저도 굉장히 빨리해야 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예산이 어느 정도 반영이 되면 빨리 속도감 있게 할 텐데…
영식
권영식위원
아니, 뭐 얘기하면 예산, 예산 하시는데…
희채
정희채도시재생과장
하여튼 예산 부서하고 얘기해서.
영식
권영식위원
저기 읍성 거 조금 떼어 가지고 하세요.
희채
정희채도시재생과장
예산 부서하고 협의해서…
영식
권영식위원
조금 달라고 그래 가지고요.
희채
정희채도시재생과장
여기 담당관님 나와 계시는데.
영식
권영식위원
거기는 아마 앞으로 우리 군수실 불날 겁니다. 지금 들어가지도 못해요, 거기 보면.
희채
정희채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거기 입구가 아마 일자식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들어가는 것도 그렇고 나오는 것도 그렇고 진입 자체가 절대 안 됩니다. 그게 340가구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통행이 불가합니다, 불가. 제가 볼 때는요. 그러니까 이거를 사실 이번에 했었어야 되는데 추경에라도요. 빨리요. 우선적으로 우리 군수님한테 건의드려 가지고 추진해야 됩니다. 그 노랑통닭 집인가 큰 도로 쪽이요, 학교 쪽이요.
희채
정희채도시재생과장
예, 거기로 해서 북쪽으로 뚫어야 되거든요.
영식
권영식위원
그렇습니다. 그것 좀… 한 100m 정도밖에 안 되는데 우선적으로 빨리하세요.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채
정희채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그래야 우리 군수님 편합니다. 민원 없어요.
희채
정희채도시재생과장
이게 사실 주택 공사 사업 승인 나갈 때부터 계속 문제가 제기됐던 사항이거든요.
영식
권영식위원
먼저 첫 단추를 잘못 꿰었습니다. 승인할 때부터 잘못됐습니다.
희채
정희채도시재생과장
늦은 감이 있지만 빨리 서둘러서 하겠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그리고 홍성교 교차로 있지 않습니까, 우회전이요. 홍주고등학교 밑에서 홍성교 쪽으로 내려오다가 우회전이죠. 지금 류박사네 커브 머리죠. 거기를 확장한다는 말씀이잖아요.
희채
정희채도시재생과장
한 차로 우회 차로를 하나 내고 그 반대편으로다가 차선을 한 1.5m 정도 옮길 거예요. 그 반대편 인도가 넓지 않습니까?
영식
권영식위원
도로 자체를요?
희채
정희채도시재생과장
도로를 약간… 선형을 약간 바꿀 거예요.
영식
권영식위원
그러니까 그 서부카 쪽으로 약간…
희채
정희채도시재생과장
약간 밀고.
영식
권영식위원
밀고 우회전…
희채
정희채도시재생과장
밀고 반대편으로다가 약간 밀고 해 가지고 차로 한 차로 더 낼 겁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그러면 뭡니까? 그 류박사 식당이요. 그쪽은 어떻게 됩니까, 우회전 도로가.
희채
정희채도시재생과장
지금…
영식
권영식위원
큰 간판도 있고 그렇게 하는데.
희채
정희채도시재생과장
그거는 옮기면 되고요. 어쨌든 제가 알기로는 옛날에 과거에도 거기 임도 개설을 하려고 하다가 토지주하고 상인들이 반대를 해서 못 하게 한 거로 알고 있어요.
영식
권영식위원
맞습니다.
희채
정희채도시재생과장
제가 우리 담당 팀장한테 얘기를 해서 사전에 이것도 예산 세워 놓고 못 하면 안 되니 예산 수립하기 전에 토지 소유자하고 상인들하고 협의를 한번 해라. 협의를 해서 끝냈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다 끝냈어요?
희채
정희채도시재생과장
예, 다 끝냈고 아무런 문제가 없을 거로 봅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그러면 거기 류박사 식당인가요. 아구찜 식당인데 거기도 다 들어가는 거예요?
희채
정희채도시재생과장
코너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식
권영식위원
예, 코너요.
희채
정희채도시재생과장
코너는 이제 그… 어떻게 설명드려야 되나.
영식
권영식위원
이번에 하여튼 거기 도로에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희채
정희채도시재생과장
저기 광천통 쪽은 다 들어가죠. 도로 확장 부분이 광천통 쪽은 확장이 되는데 우회전 차로에서는 거기서 확장이 안 되는 거예요. 꺾자마자는 확장이 안 되는 거고 꺾기 전까지 확장되는 겁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그러면 홍주고등학교 거기 삼거리인가요. 그쪽에서 홍주고등학교 정문 앞에요.
희채
정희채도시재생과장
정문 앞에.
영식
권영식위원
정문 앞에 원래 거기서 우체국 쪽으로 외곽 도로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옛날 그 저기…
희채
정희채도시재생과장
옛날에 도시계획 도로 있었죠.
영식
권영식위원
그거 어떻게 됐습니까, 그게.
희채
정희채도시재생과장
그거는 아마 저기 도시계획 도로 소멸된 거로 알고 있는데요. 소멸됐어요.
영식
권영식위원
그래요? 거기 땅도 구입…
희채
정희채도시재생과장
2020년 7월 1일 아마 소멸된 거로 알고 있어요.
영식
권영식위원
거기 땅 구입한 거로 아는데 구입한 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게?
희채
정희채도시재생과장
제가 땅 구입한 거는 정확히 파악을 못 했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그래요? 그러면 아직 앞으로 계획이 없다, 거기는?
희채
정희채도시재생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계획이 없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그렇습니까?
희채
정희채도시재생과장
예.
영식
권영식위원
알겠습니다. 고생하십니다.
윤일순위원장
권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은미
김은미위원
먼저 저는 지금 홍성 북서부순환도로 관련해서 자료 변경된 자료가 있죠, 그러면? 아까 말씀하실 때 과장님이 변화되시고 나서 자료가 그러면 여중에서 소향주유소 도로가 변경된 거로 알고 있거든요.
희채
정희채도시재생과장
도로가 변경된 게 아니고요. 당초에는 1.2km가 여중에서 출발해서 직진으로 쭉 가다 보면 소향 어린이집을 지나서 그 다리 교량 있는 데서 왼쪽으로 가면 소향…
은미
김은미위원
주유소.
희채
정희채도시재생과장
주유소 나오지 않습니까? 주유소로 연결하고 거기서 직진하면 교회가 있어요, 교회. 교회 넘어 가지고 마을 도로하고 연결이 되게 돼 있었어요. 연결이 돼 있었는데 거기까지가 끝이에요. 그러니까 4차로가 쉽게 마을 도로하고 연결돼 있던 거예요. 그래서 주민들도 건의를 했었고 이거는 아니다 싶어 가지고 한 620m 정도가 누락이 된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연결이 안 되는 거죠, 4차로가. 그거를 연결하기 위해서 실시설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알겠습니다. 이번 921페이지에 보면 2차 개설이 있어요. 이거는 토지하고 지장물 보상비인 건가요?
희채
정희채도시재생과장
구백…
은미
김은미위원
21페이지에 보면 홍성 북서부순환 도시계획도로 2차 개설.
희채
정희채도시재생과장
이거 보상비예요.
은미
김은미위원
보상비? 이번에 보면 특별교부세 12억 확보됐거든요. 그거 알고 계시죠?
희채
정희채도시재생과장
오늘 신문에 나서 저도 예산 부서하고 협의를 했는데 12억…
은미
김은미위원
그렇게 되면 12억 확보된 비용을 가지고 지금은 이…
희채
정희채도시재생과장
여기는 2차이기 때문에 아니고, 아니고. 아니고 북서부순환도로 1차 구간.
은미
김은미위원
1차 구간에 12억?
희채
정희채도시재생과장
1차 구간에 12억을 보탤 겁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그러면 그렇게 되면 그 부분은 흔히 말하는 홍성여고에서 어느 도로로 어떻게 되는 거죠? 그 12억은 1차 구간에서.
희채
정희채도시재생과장
1차 구간은 포함시키는 거죠, 12억을.
은미
김은미위원
거기에서?
희채
정희채도시재생과장
그렇죠. 우리가 내년도 사업비 50억을 요구했거든요. 50억에 포함시킬지 그거는 예산 부서하고 협의해야 됩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우리 북서부순환도로는 계속 어느 정도는 빨리 진행한다라고 얘기하면서 계속 얘기했던 부분이잖아요. 계속 늦어졌던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이 빨리 해소될 수 있도록 속도를 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한번 드려 보겠습니다.
희채
정희채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이상입니다.
윤일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가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희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희
이정희위원
과장님, 승원팰리체 관련해서 말이 많이 나왔어요. 지금 정문이 주공하고 그쪽으로 나 있는 게…
희채
정희채도시재생과장
어린이집 있는 데.
정희
이정희위원
어린이집 있는 데가 정문이죠. 뿐만 아니라 미성아파트하고 거성아파트 사이 거기도 문이 하나 있어요.
희채
정희채도시재생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그렇죠. 아시죠? 그러면 지금 정문 쪽에 많이 집중을 하고 계시지만 차량들이 정문만 이용하는 건 아니거든요, 사실.
희채
정희채도시재생과장
물론이죠.
정희
이정희위원
그래서 그쪽도 도로 개선이 많이 필요할 텐데 그쪽 계획은 어떻게 갖고 계실지.
희채
정희채도시재생과장
지금 그쪽에는 현재 계획은 없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선 급한 데가 지금 2,500만 원 승원팰리체에서 홍남초등학교 쪽으로 가는 길하고 노랑통닭에서 북측으로 도로 뚫는 거하고 아까 주공아파트 1차 저기 가각 정리하는 거하고 이게 우선인 것 같아요.
정희
이정희위원
그쪽이 우선이긴 한데…
희채
정희채도시재생과장
장기적으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장기적으로 이쪽을 보셔야 되고 우리 과장님하고 지금 소통하고 있는 경성아파트 앞에 도로도 많이 개선되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그쪽 부분도 신경을 쓰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희채
정희채도시재생과장
거기는 설계를 하고 있어요. 하고 있고, 예산이 얼마 나올지 모르겠지만 토지주하고 협의가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설계를 하고 있고 내년도 추경 때 된다면 예산을 세워서 한번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남장연립에 대한 겁니다. 물론 도시재생과에서 다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에요. 안전관리과, 도시재생과, 허가건축과 등등 다 포함을 해서 남장연립에 대한 대책을 좀 세우셔야 되지 않을까. 물론 어렵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개인이 할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관에서 주도적으로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거기 사시는 분들이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몇 가구 안 사십니다. 그렇죠? 안 사시고요. 제가 확인한 바로는, 전부 다 확인은 안 했지만, 외국인 여성들, 아이 기르는 여성들이 거기가 왜냐면 싸고 하다 보니까 그쪽으로 몰리는 현상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이 어떤 주택 개선이라든가 어떤 자기들의 주거 개선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리고 구조상 토지주가 다르고 건물주가 다르고 다 등기도 안 되어 있고 정말 그냥 어려운 상황인데 그렇기 때문에 더 군에서 신경을 쓰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물론 도시재생과 혼자만 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지난번에 이안이 아파트 지으면서 거기를 흡수하려고 했으나 워낙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못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에서 그쪽을 신경 써서 거기 살고 계시는 분들 안전도 사실은 문제가 많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희채
정희채도시재생과장
사실은 남장연립이 안전에 노출되어 있는 거는 사실이고요. 그것도 예전부터 노후된 건물이고 해서 관리가 지금 설명드렸다시피 토지 소유주하고 건물주하고 다르고 해서 문제가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안전의 문제가 있지만 그래도 안전관리과에서 관련 법에 의해서 조치하는 수밖에 없어요. 사유 시설이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 자체가 찾기가 어렵더라고요.
정희
이정희위원
지금 제가 다 과마다 만나 뵀는데요. 다들 서로가 어렵기 때문에 서로 미루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로 협조를 하셔서 그분들도 군민들이잖아요.
희채
정희채도시재생과장
그렇죠.
정희
이정희위원
그분들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그 부분은, 남장연립은 개선에 대해서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고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채
정희채도시재생과장
고민은 하는데 답이 나와야 되는데 답이 안 나와서 그렇죠. 그러니까 문제죠. 알겠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답을 찾아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희채
정희채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일순위원장
이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최선경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원촌마을 현장지원센터 운영 사업 계획서 이 자료를 12월 11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됩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1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5분 정회
11시 15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과장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환
정채환산림녹지과장
산림녹지과장 정채환입니다. 2024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윤일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식
권영식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안 설명하는 게 이번이 마지막이시죠?
채환
정채환산림녹지과장
기회 주신다면 다음에 또 하겠습니다.
웃음소리 들림
영식
권영식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우리 과장님께서는 평생 공직 생활을 하시면서, 아마 봄이죠, 서부 산불. 아주 마음 고생을 엄청 했을 겁니다. 아마 공직 생활에 큰 어려움이 있었는데 우리 과장님 고생하신 거 조금만 얘기 듣고 싶습니다. 어땠습니까, 그때 기분?
채환
정채환산림녹지과장
제가 현재 37년 차거든요. 아직까지 소소한 산불이라든지 수많은 그런 경험이 있었는데 예전 청양에 난 산불 그것도 실제 제가 출동까지 해서 보기는 봤고, 아마 제 개인적으로 방심을 한 거 같습니다. 쉽게 말년에 ‘조용히 가겠지.’ 했는데 진짜 큰 실전을 겪다 보니까 제가 아마 죽을 때까지 그 자체는 잊지 못할 그런 사건이라고…
영식
권영식위원
예, 기억으로 남을 거 같습니다. 고생 너무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평소 드리고 싶어서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또 과장님, 제가 조금 섭섭한 게 있습니다. 섭섭한 것은 제가 여러 번 말씀을 한번 드렸었는데, 작년부터 “가로수에 매트 좀 한번 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조금 섭섭해요. 그것 좀 해 줬으면 더 좋았을 텐데라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채환
정채환산림녹지과장
사실은 제가 공로연수거든요. 내년 6월까지 공무원이기 때문에 아직 유효 기간이 있어 가지고 팀장님들 통제할 수 있는 조그마한 어떤 여력이 있는 거 같습니다.
웃음소리 들림
영식
권영식위원
예.
채환
정채환산림녹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팀장 쪽으로 하여금 꼭 관철시키겠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신경 써 주시고요. 제가 그때 세광아파트에 가로수 매트를 좀 이쁘게 해 놔 가지고 굉장히 보기 좋고…
채환
정채환산림녹지과장
봤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예, 굉장히 보기 좋았을 거예요. 돈이 많이 드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 읍성 뒤에 가로수 심은 거 있지 않습니까? 소나무 식재 같은 거 그거를 예쁘게 해 놓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그거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채환
정채환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그리고 작년부터 제가 말씀드린 게 또 있습니다. 제가 아까 우리 도시재생과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지중화 사업 때문에, 일 때문에 한창 도로도 뜯고 좀 있으면 전봇대도 뽑고 해야 되는데 가로수를 시범적으로 우리 의병도시고 충절의 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궁화 가로수용이 있어요. 그거를 조금 시범적으로 해서 역전에서 우리 장군상까지 이렇게, 이참에 조금 식재를 해 놓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채환
정채환산림녹지과장
그게 먼저도 설명을 드렸다시피요. 기왕에 은행나무가 있는데 수종 갱신 이제 가로수를 갱신하고자 하면은 그게 바로 살짝 뽑는 게 아니고, 임도죠? 보도블록까지 완전 다 헤집어지기 때문에 기반 시설에 관련된 그런 비용이 어마어마할 거 같고요. 그래서 도시과하고 총체적으로 사업이 들어갔을 때 검토가 되야 될 그런 시점으로 보고요. 특히 위원님께서 무궁화를 말씀하셨는데 어떤 나라꽃이라는 자체, 충절을 상징한다는 이미지 자체는 좋으려나 몰라도 저희들 같은 경우는 가로수 선택할 때 최고 먼저 안전성부터 따지거든요.
영식
권영식위원
그렇죠.
채환
정채환산림녹지과장
보행 차도가 됐든, 인도가 됐든 통행에 지장이 되지 않아야 되고 두 번째는 저희들도 관리를 해야 돼요. 특히 병충해에 강해야 된다든지 이런 부분까지 고민을 해 가지고 수종 선택을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고민 좀 그동안에 해 주시고 고암리 있지 않습니까? 거기도 저번에 말씀드렸는데 리모델링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 힘 좀 많이 써 주시고요.
채환
정채환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그동안 우리 과장님 고생 너무너무 많이 하셨다.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제가 이 자리를 빌려서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채환
정채환산림녹지과장
감사합니다.
윤일순위원장
권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김은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미
김은미위원
저는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기보다는 기획감사담당관님께 좀 부탁 말씀 한번 드려 보고 싶습니다. 사실 산림녹지과 하면 민원도 상당히 많고요. 가장 힘들어 하는 부분이 생활권주변 덩굴 제거, 위험 수목 제거거든요. 그런데 생활권주변 덩굴 제거 부분이 작년 대비 예산이 줄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예산 제가 늘 말씀드리는데 이 부분에 예산 확보 좀 해 달라고 말씀을 늘 드리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본예산에는 이렇게 됐지만 추경에 확보해 주실 수 있으시죠?
웃음소리 들림
윤태
김윤태기획감사담당관
그 부분은, 저도 산림과장 했었어요.
은미
김은미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윤태
김윤태기획감사담당관
충분히 인식하고 있고, 내년도 예산은 저희가 긴축 편성하다 보니까 그런 면이 있는데.
은미
김은미위원
긴축 예산이라고는 하는데 사실 긴축 예산도 아니잖아요.
윤태
김윤태기획감사담당관
나름대로 긴축 편성을 했는데…
은미
김은미위원
충분히 확보해 주시겠죠?
윤태
김윤태기획감사담당관
위원님…
은미
김은미위원
말씀.
윤태
김윤태기획감사담당관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그러면 위험 수목 제거도 동일하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도 충분히 해 주실 수 있으시죠?
윤태
김윤태기획감사담당관
위험 수목이 또 이 예산 갖고는 어려움이 있어요.
은미
김은미위원
어렵거든요. 정말 어렵거든요.
윤태
김윤태기획감사담당관
저도 충분히 이해하고 있고요. 내년도에 충분히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반영시켜 주셔야 됩니다. 1차 추경에 기대하겠습니다.
윤태
김윤태기획감사담당관
예,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충분히 검토가 아니라 기대하겠습니다.
윤태
김윤태기획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다 들으셨죠? 팀장님, 다 들으셨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거기에 저는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967페이지에 보면 역재방죽 산책로 개선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주민참여예산이기도 하지만 제가 늘 이거는 8대에서부터 시작해서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이 부분은 주민참여예산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민원이 상당히 많았던 부분이거든요. 어둡다 또 운동하시는데 여러 가지 민원이 많은 부분인데 이 부분이 이번에 하게 되면 다 개선이 되는 건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윤태
김윤태기획감사담당관
예, 되는 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기대하겠습니다. 꼭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일순위원장
김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됩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7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입니다. 보건행정과장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진
유승진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유승진입니다. 2024년 사업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윤일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건강관리과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정윤위원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중장년 생명사랑 프로젝트 예산안 세워 주셔 가지고 너무 감사드리고요. 자살 예방 40대 이하에서도 점점 증가 추세예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래도 우리 관에서 생명을 존중해 주고 할 수 있는 역할을 해 주심에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이렇게 예산서를 쭉 봤는데 혹시 요새 사회적 이슈도 그렇지만 이 대한민국 전체가 마약 때문에 보통 난리가 아니에요. 혹시 마약과 관련된 예산이라든지 우리가 보건소에서 하는 어떤 정책이라든지 홍보 이런 부분이 있나요?
승진
유승진보건행정과장
마약 관련 예산은요. 이제 민간인한테 주는 100만 원 예산이 세워져 있습니다.
이정윤위원
100만 원 그거 하나 있죠? 마약류 감시원 지도 점검 약사 1인 20회 약 5만 원 해서 지도 점검을…
승진
유승진보건행정과장
예.
이정윤위원
제가 이거 조금 이 부분도 예산과 관련된 부분에서 제가 한번 말씀드려요. 추경 때라도 한번 심도 있게 건의를 한번 부탁드릴게요. 2018년도에 대한민국 전체 마약 사범은 12,600명에서 지금 현재 22년도 기준으로 18,400명으로 한 50% 가까이 급증을 했고요. 대전, 충남 같은 경우는 한 40% 가까이 급증을 했고 또 홍성군 마약 사범 같은 경우는 20년도 15명, 21년도 15명, 22년도 14명에서 현재 기준으로 25명으로 한 67.6%가 급증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30대 이하 사범 같은 경우는 전체 마약 사범에서 한 60%를 차지하고 있고요. 그중에서도 제가 가장 우리 홍성군에서 지금 우려스러운 점은 무엇이냐면 외국인 사범이에요, 외국인 사범. 2018년 948명에서 22년도 2,573명으로 171%가 폭증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 홍성군 외국인 분포, 특히 국가별 사범을 보면 가장 심각한 데가 태국, 중국, 베트남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우리 홍성군 외국인 분포에서 마약 우범 국가 베트남, 태국, 중국 분포가 우리 외국인이 약 54%를 현재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타 지자체에서는 어떠한 것을 보이냐면 서울시 같은 경우는 정신건강복지센터 기능 추가 등을 통해서 중독자의 사회 복귀를 위한 지원 계획도 있고요. 또 여러 가지 관내, 부산시 같은 경우는 관내 중학교 대상 순회 교육극 실시도 있고요. 인천시 같은 경우는 학교·학원가 24시간 안전 체제 강화 등 신종유형 마약범죄 공동대응 체계 구축 등을 논의하면서 실시간 모니터링을 또 하고 있고요. 그리고 타 지자체에서도 전라북도 같은 경우는 학교·학원가 주변에서 무료 식음료 제공 사례와 같은 부정 불량식품 판매 여부 등에 대한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예방적인 조치를 하는데 혹시 우리 홍성군에서는 지금 100만 원의 예산으로 마약류 감시원 지도 점검비만 책정을 하고 있지만 당진시 같은 경우는 300만 원으로 마약취급소 지도 점검 및 교육 실시 그리고 교육 강사료도 있고요. 천안시 같은 경우는 한 500만 원 예산으로 마약 관련 리플릿 등 홍보, 관내 약국, 병원 홍보 등 여러 가지 충남 지자체에서도 이와 관련한 대응을 강화해 가고 있는데 혹시 우리 홍성군 보건소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지금 마약 사범으로 25명으로 한 70% 가까이 21년도 대비 22년도 늘어났지만, 그중에는 감춰지지 않은, 보이지 않는 외국인들이 저는 가장 우려스러워요, 사실은. 그 부분은 우리가 적발하기도 쉽지 않고 또 외국인들만의 텔레그램이라든지 걔네들만의 온라인 채팅방이 있어서 사실 우리가 그것을 캐치해 내기는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홍성군 같은 경우는 농축산업의 도시이기 때문에 아시겠지만 외국인의 의존하는 빈도 사례가 상당하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자살 군으로는 충남 관내에서도 1위지만 적어도 마약 사범 관련해서 국내 1위라는 딱지는 붙지 말아야 겠다 그런 생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답변 한번 해 주세요.
승진
유승진보건행정과장
저희가 현재는 캠페인 같은 거는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정확히는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캠페인을 하고 있고 지금 현재는 마약류를 취급하는 업소만 단속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고, 어쨌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좋은 사업이 있으면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이정윤위원
알겠습니다. 초등학교 학생들까지는 모르겠지만…
승진
유승진보건행정과장
중·고등학생 정도…
이정윤위원
대부분은 여기에 있는 지자체의 리스트를 뽑아 보니 중·고등학교 마약 연극 이런 거를 해서 홍보를 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도 미리 해야 되지 않을까. 40대 기준 이하가 전체 마약 사범의 한 70%를 차지합니다.
승진
유승진보건행정과장
검토해서…
이정윤위원
그러면 중·고등학교 때의 교육이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은 우리 홍성군의 큰 이슈는 아니지만,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체계를 잡아야 될 시기가 이제는 도래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승진
유승진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정윤위원
내년에는 꼭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자살 예방과 관련해서도 이렇게 잘 해 주셨지만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한번 우리 심도 있는 논의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진
유승진보건행정과장
예, 학생 교육부터 시작을 해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윤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일순위원장
이정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선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선경위원
간단간단하게 짧게 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궁금한 것들과 함께 짚어 나가야 할 부분들이 좀 있어서요. 613쪽입니다. 공중보건의가 줄었어요? 몇 명에서 몇 명으로 줄은 거죠?
승진
유승진보건행정과장
29명에서 26명으로 3명이 줄었습니다.
최선경위원
그러면 3명의 결원이 생겼는데 그러면 결원이 생긴 거에 대한 대처나 대안 방안은?
승진
유승진보건행정과장
대처는 이제 없는 보건소에서는…
최선경위원
순환 근무?
승진
유승진보건행정과장
일주일에 2번씩 이렇게…
최선경위원
결국은 순환 근무를 통해서 좀 혜택을 못 받고 있는… 면 단위죠, 결국은?
승진
유승진보건행정과장
예.
최선경위원
보건지소죠?
승진
유승진보건행정과장
예, 지소.
최선경위원
어디, 어디일까요?
승진
유승진보건행정과장
지금 광천에가 일반의가 없고요.
최선경위원
예?
승진
유승진보건행정과장
광천. 광천, 갈산이 없고.
최선경위원
광천, 갈산이 한 곳으로 묶여서 한 분이 맡고 있고.
승진
유승진보건행정과장
그다음에 한방은 은하만 없습니다.
최선경위원
한방은 은하가 없고?
승진
유승진보건행정과장
예.
최선경위원
그러면 은하 주민들은 한방 치료를 받으려면…
승진
유승진보건행정과장
거기 한방의가 일주일에 두 번 가고 있습니다.
최선경위원
아, 한방은 일주일에 두 번씩 가는 거로?
승진
유승진보건행정과장
갈산도 두 번 가고, 광천도 두 번 가고 이렇게.
최선경위원
지금 이 세 명의 결원이 다 한방 쪽인가요, 그러면?
승진
유승진보건행정과장
아뇨, 갈산하고 광천은 일반의고, 은하는 한방.
최선경위원
어쨌든 주민들에게는 상당한 소외감을 느끼겠네요?
승진
유승진보건행정과장
좀 불편은 하죠.
최선경위원
그런데 이거는 뭐 전국적인 문제라 우리 보건소의 문제만은 아니겠지만 어쨌든 최대한 좀 소외감이 없도록 또 그에 대한 대처 방안들 잘 마련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승진
유승진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최선경위원
굉장히 많이 줄었네요. 그런데 앞으로 이 현상은 점점 더 심해질 것이라 예상이 되죠?
승진
유승진보건행정과장
그럴 거 같습니다.
최선경위원
그렇다면은 우리 홍성군에서도 전체적으로 대안을 좀 마련해서 거점형 보건소를 만들어야 되나.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당장 1, 2년 사이에 큰 문제는 없겠지만 장기적인 플랜을 한번 계획해 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승진
유승진보건행정과장
그렇죠.
최선경위원
그다음에 617쪽입니다. 홍성군에서 맛집을 선정하고 있어요. 금액이 1,300만 원 정도 되는데 큰 금액은 아닌데 잘하고 계신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문제는 맛집을 선정하고 있다는 걸 저조차도 몰랐거든요. 맛집을 지금 보니까 한 26개소를 선정하신 거 같아요. 홍보는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승진
유승진보건행정과장
홍보는 저희가 홈페이지로 홍보하고, 보도도 하고 이렇게 해서 선전을 하고 있고…
최선경위원
책자 같은 거는 안 만드시나요?
승진
유승진보건행정과장
책자 만들었습니다.
최선경위원
책자 비용도 여기에 있나요?
승진
유승진보건행정과장
책자 비용도… 여기에는 안 들어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최선경위원
예, 여기는 안 들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승진
유승진보건행정과장
예, 작년 문화관광재단에서 작년에 제작을 해 주셨습니다, 작년 처음 생겼을 때.
최선경위원
그래서 제가 책자를 본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그 맛집 선정을 보건소에서 했다는 건 지금 제가 처음 알았고, 책자는 본 기억이 있고, 생각보다 사진은 잘 나왔더라고요. 그런 작업들이 내년에도 또…
승진
유승진보건행정과장
내년도에는 위원회 선정부터 해 가지고 내년에 전부 맛집을 재선정 할 예정입니다.
최선경위원
맛집 선정하는 사업 좋은데요. 결과적으로는 홍보가 필요할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보건소만의 문제는 아니겠죠. 결국은 관광과 연결시켜야 될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워케이션이라든가 지금 등등 관련해서 생활 인구 유입 때문에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는데 관광과랑 좀 협의를 하셔 가지고 맛집을 최대한 홍보할 수 있는 방법 또 이 맛집을 홍성군청 유튜브를 통해서 어떻게든 알릴 수 있는 방법을 좀 고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승진
유승진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최선경위원
그리고 예산이 작다면은 늘리는 방법도 고민하셨으면 좋겠고요.
승진
유승진보건행정과장
예.
최선경위원
그다음에 620쪽입니다. 소아 야간응급진료센터 관련돼서 저희가 6억 원의 예산을 들여서 지금 대처를 하고 있는데요. 엊그저께 뉴스를 보니까 순천향대, 충남에서 유일하게 있던 소아응급센터가 거의 문을 닫을 위기에 처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쪽 상황은 괜찮습니까?
승진
유승진보건행정과장
현재 12시까지 유지되는 거는 소아과 의사 선생님 두 분이 4월까지 계약을 했습니다.
최선경위원
내년 4월?
승진
유승진보건행정과장
예, 내년 4월까지 계약을 했고요.
최선경의원
내년 4월.
승진
유승진보건행정과장
정확히 4월일 겁니다. 제가 4월로 기억하고, 거기에 변동이 되면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때까지는 유지가 될 거 같고 또 그분들이 감사하게도 잘 계약이 돼 주시면 유지가 되는 거고요. 그렇지 않으면 저희도 또 어려운 실정에 닥칠 수도 있고 올 3회 추경에 1억 2,600만 원 또 한 분을 해서 새벽 시간 진료 때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 했는데 전문 인력이 뽑히지 않아서 이제 4회 추경에 반납하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전국이 어려우면 저희도 어려운데…
최선경위원
맞습니다.
승진
유승진보건행정과장
저희도 어쨌든 홍성의료원하고 더 해서 지금 하시는 분 그 시간대라도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선경위원
맞습니다. 이것도 보건소의 문제는 아닙니다, 그렇죠?
승진
유승진보건행정과장
예, 전국적으로 현상이 있기 때문에…
최선경위원
전국적인 문제이고 지금 충남에서도 유일하게 있던 순천향대학교 응급센터까지 문을 닫을 지경인 거 보니까 그 여파는 조만간 저희 홍성 지역까지도 올 것이라 생각되고 내년 4월까지 계약이라 하더라도 그분들의 상황이 안심할 수만은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저희들이랑 소통해 주시고, 관심 가져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승진
유승진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최선경위원
그다음에 630쪽이에요. 630쪽에 보면 중간 부분에 보면 예방접종 백신과 관련돼서 예산이 대폭 삭감이 됐어요. 1억 이상 삭감이 됐거든요. 그런데 내용을 중간에 보니까 독감이야 그렇다 치고 오히려 대상포진과 관련돼서는 예방접종 대상자가 늘어났을 거 같은데, 왜냐면 이제 고령화가 되니까. 그런데도 예산이 1억 이상 줄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승진
유승진보건행정과장
이게 이제 인플루엔자 접종해서 올해는 전 국민의 40%를 접종해서 24,000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접종 이후에 접종을 되게 기피를 해서 실상은 이것 때문에 애먹고 있습니다. 저희 홍보를 최대한 하고 있고 본소만 열다가 지소, 진료소까지 열어서 하고 있어서 인플루엔자 부분에서도 조금 축소를 했고 그다음에 대상포진 같은 경우는 이거는 워낙 고가다 보니까 예산 감축 면에서 조금은 절감한 그런 상태입니다.
최선경위원
절감을 했다는 거는 대상자를 줄였다는 이야기인가요?
승진
유승진보건행정과장
대상자는 65세 이상 전부고요. 어쨌든 예산 범위 내에서 조금씩 순차적으로 접종을 시키려고 그쪽에서 절감을 한 상태입니다.
최선경위원
순차적으로 접종을 한다는…
승진
유승진보건행정과장
65세가 이제 군민이 무료로 접종할 수 있는 그런 대상자는 제자리 있는데 저희 예산은 좀 한정돼 있고, 그러니까 대상포진에서 조금 삭감을 상태입니다.
최선경위원
그래서 65세 이상이 되더라도 못 맞을 확률도 있다?
승진
유승진보건행정과장
예.
최선경위원
그래서 순차적으로 좀 위급한 상황 계신 분들 먼저 맞추는 그런 실정이군요?
승진
유승진보건행정과장
예.
최선경위원
어쨌든 이런 부분들은 필요한 부분인데 예산이 삭감돼서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651쪽입니다. 651쪽에 보면, 위쪽이에요. 약달력 지원이 있어요. 약달력, 뭔지는 알겠는데요. 혹시 이게 도의원 현안 사업입니까?
김정숙건강증진팀장
예, 도민참여예산제로 해서 그렇게 해서 내려온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선경위원
아니, 약달력까지 굳이 현안 사업비로 들어가야 될 만큼 저희 홍성군에 예산이 없습니까? 보통 약달력 같은 경우는 보건소에서 보급하지 않았어요? 아닙니까?
경숙
강경숙건강관리과장
도 의원 사업이 아니라 주민이 도민참여예산제에 참여를 해서 선택된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선경위원
사업인데, 어쨌든 지금 보니까 도비 50 대 50이라 여쭤보는 건데 그거는 그냥 순수 도비가 보조된 사업입니까?
경숙
강경숙건강관리과장
예.
김정숙건강증진팀장
50%씩.
최선경위원
정확히?
김정숙건강증진팀장
예.
최선경위원
그래서 한번 여쭤본 거예요. 혹시 이게 현안 사업비로 약달력이 들어간 것인지 궁금해서. 그거는 아니란 말씀이신 거죠?
김정숙건강증진팀장
예.
최선경위원
알겠습니다. 652쪽이에요. 652쪽에 보면 여기도 마찬가지인데요. 의료 및 회복비로 해 가지고 임산부와 관련된 예산들이 여기도 1억 이상 감액이 됐어요. 그렇다면 대상자, 즉 출산율이 낮아지면서 빚어진 사안인가요? 652쪽 위쪽에 보면 산후조리비용 지원, 임산부 산전검사, 예비부부 건강검진 비용이 2억 3천 정도였던 작년 예산에 비해서 1억 이상 줄어서 올해는 한 1억 3천밖에 세워지지 않아서. 저희가 예산 증액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산 감액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왜냐면 혜택을 봐야 될 사람들이 혜택을 보지 못하는 거 이런 것들은 좀 챙겨 봐야 되기 때문에 제가 여쭤봅니다.
승진
유승진보건행정과장
임산부들이 조금 감소하면서 이게 예산이 기존 예산대로 있던 게 이번에 좀 감액을 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전년도에도 그만큼을 안 썼기 때문에 더 이상 늘어날 거로 생각 안 해서 이쪽에서 감액된 부분인 거 같습니다.
최선경위원
그러니까 사업상 문제는 없다는 말씀이시죠?
승진
유승진보건행정과장
문제는 없습니다. 저희가 이런 문제는 더 들어오면 추경 예산에서 확보를 해서 이렇게 추진해야 될 그럴 사항인데…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최선경위원
그리고 657쪽에 보면 충남 공공산후조리원 운영 지원비가 일단은 3억 이상 증액이 됐어요. 반응이 좋아서 이용을 좀 많이 하고 있는 편이죠?
김정숙건강증진팀장
예.
최선경위원
그렇다면 한 가지 궁금한 게 저희 홍성주민들 말고 관외, 홍성주민 외 비율은 대략 어느 정도 될까요? 대략적으로.
김정숙건강증진팀장
올해 통계상 봤을 경우에 홍성군민이 53% 집계되고 있습니다.
최선경위원
그래서 늘 저희가 느끼는 거지만, 물론 도비가 반절은 내려오기는 하지만 저희 홍성주민들이 받는 혜택에 비해서 우리 홍성군에서 투입하는 예산이 좀 많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부분도 사실은 저희 지역 외 주민들도 많이들 오시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도와 긴밀히 협조를 해서 도비를 좀 더 받아오는 방법은 어떨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승진
유승진보건행정과장
저희가 이제 작년에도 소장님하고 도에 가서 소아야간응급의료도 그렇고 공공산후조리원도 그렇고 소아야간응급의료원 같은 경우는 71% 차지해서 “이거는 부당하다.” 하고 좀 비율을, 그거는 30이고 이거는 50인데 조정을 해 달라 해서 긍정적으로 검토하셨는데 또 그냥 그대로 내려보내셨습니다. 저희가 지속적으로 이런 부분은…
최선경위원
맞습니다. 결국 우는 아이 젖 준다고 지속적으로 요구하고요. 저희 정치권에 있는 우리 위원님들도 관계되시는 정무 관련되신 분들 만나면 지속적으로 이 부분은 좀 계속 요구를 해 주시면 좀 변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다음에 밑에 보면 충남형 난임부부가 있어요. 그냥 난임부부가 아니라 ‘충남형 난임부부’라고 해서 올해 새로신규 예산으로 들어왔는데 차이점이 있습니까, ‘충남형’이라는 말이 붙음으로 인해서?
김정숙건강증진팀장
이거는 말 그대로 충남 도비하고 해서 내려온… 새로 신규 사업이 된 건데 전에는 홍성군민으로 해서 확대 사업으로 해서 소득 수준 안에 있는 대상자 외로 필요한 경우에 확대해서 지원해 주던 것을 이 사항이 생기면서 그거는 없애고 여기로 전환시킨 그런 사안이고요. 여기서 이제 도비 사업으로 해서 새로 신규 사업으로 생기다 보니 그 성격을 따라서 사업명에 충남이라고 이름을 붙여진 거 같습니다.
최선경위원
그러면 충남형으로 바뀌면서, 그러면 다시 정리를 한 번만 해 볼게요. 난임부부 시술과 관련돼서는 소득에 상관 있게 지금 지원을 하신다는 말씀이죠, 저소득 위주로?
김정숙건강증진팀장
저소득 위주로 하는 게 이제 국비 사업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이거는 이제 그렇지 않고. 그 외로.
최선경위원
예, 그래서 그 외도… 왜냐면 이 난임과 관련돼서는 저는 소득과 상관없이 좀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한 사람으로서 좀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지원을 해 줘서 출산율, 출산율 말만 하지 말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입니다. 660쪽. 660쪽에 보면 여기도 마찬가지인데요.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이 여기는 더 많이 삭감이 됐어요. 2억 8천 정도 되던 예산에서 2억 3천이 줄어서 불과 5천만 원 정도밖에 예산이 서 있지 않는데, 저희 홍성군에 희귀난치성질환자가 이제 없습니까? 아니면 예산을 줄이다 보니, 줄이고 줄이다 보니 줄일 수밖에…
승진
유승진보건행정과장
이게 이제 희귀난치성질환자는 있는데요. 국·도비에서 조절이 된 거 같습니다. 이게 아직까지 국·도비 조절된 사항이 내려오지 않았고요. 예산만 내려온 상태기 때문에 내년도 사업 대상자가 어떻게 선정될지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돈이 조절이 될지 이대로 갈지는 모르겠습니다. 희귀난치성질환자는 제가 정확히 몇 명이라든가,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선경위원
예, 그런데 당장 이 상황으로 간다면 내년 상반기에는 굉장히 문제가 심각해질 거 같은데요? 왜냐면 예산의 지원을 받던 분들이 대거 혜택을 못 받을 상황에 놓인 거 아닙니까?
승진
유승진보건행정과장
지금 대상자가 확정이 안 돼서, 어쨌든 대상자가 조절이 될지 그대로 갈지는 아직은 대상자가 명확히 안 내려온 거로 알고 있고요. 혹시 그 대상자들이 못 받는다 하면은 추경이라도, 군비라도 확보를 해서 드려야 되지 않나 싶네요.
최선경위원
그거는 당연한 건데? 당장 상반기에, 왜냐면 2억 이상 예산이 줄어서 5,000만 원밖에 안 남았으니까 하는 말이고요.
경숙
강경숙건강관리과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위원님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게 이게 국·도비 보조받아서 지원되는 거기 때문에 시군 간에 조절을 해요, 도에서. 그래서 우리 군이 조금 부족하다면 또 주고 이런 식으로 조절하는 거라서 이거는 저희 예산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다 충남도를 전체 털어서 하니까 걱정은 안 하셔도 돼요.
최선경위원
문제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국비가 줄어서 내려왔다는 거는 정부 차원에서부터 이 부분에 간과하고 있다는 이야긴 거거든요. 이거는 전국적인 사항으로써 SOC사업은 늘려 놓고 이런 사업들은 줄여 놓은 것이 아닌가라는…
경숙
강경숙건강관리과장
그렇다고 지금 대상자가 옛날보다 지원하는 대상자가 기준이 내려갔다든지 그런 사항이 전혀 없기 때문에 저희는 지원될 거로 보고 있는데…
최선경위원
제가 아직 4차 조절 추경을 아직 확인을 못 해 봤지만 거기에 만약에 이 예산과 관련돼서 반납액이 없다면 이 정도의 예산이 필요한 거거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내년에도 2억 8천… 3억에 가까운 돈이 있어야만 되는 사업인데 거의 4분의 1밖에 안 온 거니까 그래서 예산을 제가 한번 4차 추경 예산서를 보고 다시 한번 그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윤일순위원장
최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희 위원님.
정희
이정희위원
저는 한 가지 궁금한 거 여쭤보겠습니다. 671쪽에 이것도 도민참여예산이에요. 농촌노인 마을돌봄 조사 및 주민활동가 양성 과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5,000만 원짜리. 이거를 보니까 대상이 장곡면민으로 한정돼 있어요. 거기서 도민참여예산으로 공모를 한 거 같아요. 농촌에 노인들이 많다 보니까 이게 정말 필요한 사업이기는 한데 보면 사업 규모가 1,440명이에요. 활동가를 1,440명 양성한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경숙
강경숙건강관리과장
사업 규모 1,440명이라는 게… 어디 나오는 건지는 잘…
정희
이정희위원
이거 설명서, 459쪽에.
경숙
강경숙건강관리과장
아, 설명서. 예, 거기 60세 이상이 그 정도 인원이라고 보고 있어요.
정희
이정희위원
이게 대상자인 거죠?
경숙
강경숙건강관리과장
대상자인 거죠.
정희
이정희위원
활동가 양성 과정의 활동가가 아니라.
경숙
강경숙건강관리과장
아니라, 대상자.
정희
이정희위원
그래서 이게 사업 규모가… 이 사업명을 봤을 때는 활동가 양성이라면 이 사업에 맞는 돌봄 조사할 수 있는 이런 활동가분들이 이게 한 50대, 60대 미만 정도 될 거 같은데, 이 정도 되지는 않을 거 같은데 사업 규모가 상당히 커서 질문드렸습니다.
경숙
강경숙건강관리과장
어르신.
정희
이정희위원
예, 그러면 활동가들은 대략 몇 명 정도로 예상하고 계시는 거예요?
경숙
강경숙건강관리과장
지금 저희가 정확하게 몇 명까지는 나오지는 않았고 예산은 거기 계획서를 도에다 내실 때 활동가 양성 그리고 건강 전수조사 그리고 프로그램 운영 이런 스타일로 내셨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이 선정이 됐기 때문에 다시 계획을 받아서 할 때 저희가 살펴볼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일순위원장
이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식
권영식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늘 우리 군민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우리 보건소 직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625쪽하고 밑에 그 진드기매개 감염병 거기에 대해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내용이 똑같은 건가요? 625쪽에 진드기매개 감염병 해 가지고, 400이요. 예방 관리, 그렇죠?
승진
유승진보건행정과장
예.
영식
권영식위원
밑에 거하고 뭐가 다른 거죠? 밑에도 500이 있는데, 625쪽이요. 진드기매개 감염병 예방 관리에서 집중 관리 해서 400만 원 있고, 밑에 보면은 예방 관리 해서 도비 해 가지고 500만 원 돼 있잖아요.
승진
유승진보건행정과장
저희가 군 자체적으로… 이거는 국비로 오는 거고요.
영식
권영식위원
400, 500이 나눠져 있네요?
승진
유승진보건행정과장
아, 도비하고 국비로 따로따로 오는 부분입니다, 똑같은 사업인데.
영식
권영식위원
똑같은 사업이죠?
승진
유승진보건행정과장
예.
영식
권영식위원
요즘 사회적으로 문제가 돼 있는데 진드기에 대한 예방을 열심히 하시는데 빈대에 관한 예방이라든가 그런 조치 사항 있습니까?
승진
유승진보건행정과장
빈대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일단은 소독 관련해 가지고 업소들 소독을 철저히 하는지…
영식
권영식위원
그러면 우리 매스컴에서도 굉장히 많이 떠들고 관심이 많지 않습니까? 홍성군에서 지금 어떻게 그거를 대처하고 있는지 좀 설명해 주 시겠어요?
승진
유승진보건행정과장
지금 숙박업하고 일단은 목욕장하고 점검이 끝났습니다. 해서, 정확히 소독을 하고 있는지, 한 달에 한 번씩 소독을 하게 돼 있거든요. 소독을 하고 있는지 그런 거를 잘 살펴보고 있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서울 같은 경우에는 고시촌하고 기숙사가 굉장히 많다고 하더라고요. 홍성군에도 우리 학교도 있고 소독 같은 경우 일부러 우리 보건소에서…
승진
유승진보건행정과장
보건소에서 하는 게 아니고 자체적으로 하고 있고요. 소독 업체에 맡겨서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보건소에서 맡겨서 그렇게 하는 건 없죠?
승진
유승진보건행정과장
예, 보건소에서는 실외 소독, 그거는 실내 소독이잖아요.
영식
권영식위원
그런데 진드기는 하고 빈대는 왜 안 합니까?
승진
유승진보건행정과장
예?
영식
권영식위원
진드기는 예방…
승진
유승진보건행정과장
지금 저희가 실내 들어가서 하는 소독약은 저희가 사고 있는 건 실외로 방역 소독 약품을 사고 있고요. 실내는 소독 업체에 맡겨서 하고 있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요. 이거 예산 세우기 전에 그런 문제가 사회적으로 이슈가 됐고 예산을 조금 세워 가지고 우리 보건소에서 도움을 좀 줄 필요가 있을 텐데, 예를 들어서 기숙사도 좋고요.
승진
유승진보건행정과장
지금 현재 도에서 배정된 부분이 있어서 그거는 이제 배정할 예정입니다. 4회 추경예산에 빈대 관련 기피제 예산이 들어가 있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들어가 있습니까?
승진
유승진보건행정과장
예.
영식
권영식위원
685쪽, 조금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중장년 생명사랑 프로젝트. 이것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경숙
강경숙건강관리과장
어떤 사업인가…
영식
권영식위원
685쪽, 중장년 생명사랑 프로젝트.
경숙
강경숙건강관리과장
이거는 저희가 그동안 자살 예방 사업을 노인층에 많이 맞춰져 있었는데 중장년의 자살률이 높아지고 있어서 많이 걱정도 해 주시고 해서 중장년을 대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을 좀 발굴해서…
영식
권영식위원
신규 사업이죠, 이번에?
경숙
강경숙건강관리과장
예, 신규 사업입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얼마 전에도 매스컴을 통해서 접했는데 우리나라의 자살률이 굉장히 심각하더라고요. OECD 국가 중에도 최고 높습니다. 더군다나 하루에 36.6명 정도가 대한민국에서 자살을 하더라고요. 거기에다가 남성분이 거의 2.2배 상당 우위를 차지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 프로그램을 어떤 식으로 운영할지 조금 가지고 있는 복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강경숙건강관리과장
일단은 저희가 예산을 사용하는 부분에서는 자살이 저희 자체만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자살 고위험군이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서들하고 좀 연초에 대화를 많이 해서 어떤 방향으로 사업을 정해야 될지는 연초에 더 많이 검토를 하면서 진행을 해야 될 거 같아요. 일단은 저희가 3,500이라는 예산을 세워 놨지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세부적으로 쓸 방법까지는 지금 사실 못 한 상황이라서…
영식
권영식위원
준비가 좀 덜되신 거죠?
경숙
강경숙건강관리과장
예, 그래서 일단 이렇게… 사실은 3,500보다 더 세웠었지만 이렇게 많이 깎인 거고 그래서 깎인 부분도 있고 해서, 고위험군 중장년에 대한 부분이 저희가 접근이 어려워서 관련 부서들하고 좀 많이 협의를 한 다음에 돈을 어떻게 써야 될지 더 내년 초에 검토하고서는 계획을 세워서 보고를 원하시면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예, 저는 신규 사업이라서 나름대로 우리 보건소에서 어떤 식으로 이렇게 도움을 줄 건지에 대한 프로그램이 있는 줄 알고 제가 질의를 좀 드렸고요.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남성분들이 2.2배가 더 많습니다. 중장년층이요. 그쪽에도 포커스를 맞춰 가지고 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숙
강경숙건강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윤일순위원장
권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은미 위원님.
은미
김은미위원
설명 말씀 잘 들었고요. 저는 657페이지에 충남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관련해서 질문드리려고 하는데요. 기존에 우리 홍성군에서 하던 난임시술비 지원 같은 경우는 제가 늘 말씀드렸듯이 지원하는 데 있어서 있고 없고의 차이가 중요하지 않다. 할 수 있다라고 하면 지원은 계속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또한 했을 때, 지원을 받았을 때 이거는 한 번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지속할 수 있어야 된다. 하다가도 포기하는 경우도 있고 할 수 없는 경우도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 부분이 계속 연이어진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렇게 되었을 때 이 충남으로 변경이 되지만 이 부분은 지금, 사실 홍성 같은 경우는 있고 없고의 차이를 두지 않고 저희들은 대상을 뒀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보면 대상자가 이렇게 기준이 되어 있어요. 그런 것은 우리 홍성이 기준대로 가실 건지 아니면 이렇게 대상자가 딱 정해져 있어서 그렇게 가실 건지 한번 여쭤보고 싶고, 또 대상을 했을 때 흔히 보면 한 번 하고 끝나시는 건지. 사실은 그렇게 이뤄지지 않거든요? 그랬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 가실 건지.
김정숙건강증진팀장
지금 이거 충남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대상은 소득 기준하고 관계없이…
은미
김은미위원
계속 가실 거죠?
김정숙건강증진팀장
예, 계속 확대돼서 지원되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횟수는 1차, 2차, 3차 본인이 갈 때까지 갑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갈 때까지 가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계속 우리가 홍성군이 했던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전례적으로 잘되어 있었던 부분인데 이거를 지금 말한 것처럼 대상을 그런 식으로 고정을 둔다 하면 이 부분은 정말 아이 키우기 좋은 홍성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사실 들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넓게 두고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번 여쭤보는 부분이고요. 또한 660페이지에 있는 희귀 질환 지원에 대한 말씀을 한번 더 드려 보고 싶은데, 이 부분은 사실상 우리 군내에 있는 기금이나 도비, 군비뿐만 아니라 희귀 난치 질환은 우리가 확보하는 부분만이 아니라, 제가 이 부분은 좀 위원님들도 아시는 분도 있으실 거고 또 미흡한 부분이 있을 거 같아서 말씀드리는데요. 희귀 난치성 질환을 앓고 있는 환아나 부모님들 같은 경우는 우리 지역에서 주시는 그 돈뿐만 아니라 그 돈으로 신청하지 않아도, 내가 희귀 난치성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 의료보험재단, 의료보험에서 이미 보호를 받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왈가왈부하지 않으셔도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일순위원장
김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가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됩니다. 오늘 부서별 예산안 설명·청취를 이것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제6차 회의는 12월 7일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