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선경 의원 발언

이 기회가 아니면 드릴 기회가 없어서 저는 세부 사업 말고 전체적인 거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기획감사담당관실이니까. 계속비 사업과 명시이월 사업과 관련된 건데요. 저희 홍성군은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은 일단 구분하지 않고 저희 예산서상은 그냥 명시이월로 하고 결산서상만 계속비, 명시이월, 사고이월 이렇게 구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좀 헷갈렸는데 결산서를 보니까 “아, 이렇게 되어 있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한 해가 저물어 가는데 저희 행정에서 올해 사업 계획을 세우고도 추진조차 못 하고 넘어가는 사업이 있는가 하면 사업 착수를 해 놓고 마무리를 짓지 못하는 사업들이 있어요. 이거를 흔히 우리는 이월사업이라고 하죠. 이월사업을 비교를 한번 해 봤더니 저는 개인적으로는 일단, 본 위원의 개인적인 생각은 이월사업이 많으면 많을수록 저는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우선 계속비 사업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2022년도 계속비 즉, 3회,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조절 추경이라고 하죠. 3회 추경을 기준으로 봤을 때 총사업비만 한번 볼게요. 그랬더니 2022년도에는 6건에 한 360억 정도를 계속비 사업으로 이월을 시켰어요. 그런데 올해는 총사업비 14건을 즉, 일반회계만 저는 이번에 봤습니다. 특별회계는 뺐어요. 14건에 1,186억이에요. 그래서 계속비 사업이 굉장히 많이 이월이 됐는데, 물론 저는 계속비 사업이 이렇게 많이 늘었다는 거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지만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거는 그만큼 굵직한 국비를 확보해서 계속비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는 합니다. 충분히 열심히 하셔서 계속비 굵직한 현안 사업들을 따왔다는 거는 인정하나 면면을 따져 보면 연도별로 투자 계획 변경 등 사업 기간이 늘고 있는 사업들이 있고 또 하나 그로 인해서 사업비도 계속 증액이 되고 있다는 거를 찾아볼 수 있거든요. 특히 뉴딜 사업들 이런 것들 또는 재생 사업들이 당초에 25년도에 끝내야 될 계속비, 왜냐면 계속비는 5년 안에 끝내야 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계획 변경을 시켜서 6년, 7년, 8년 차 가고 있는 사업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경고를 한 번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명시이월 사업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일반회계만 보도록 할게요. 2022년도를 봤더니 72건에 164억을 명시이월을 시켰어요. 그러고 반면에 올해는 99건에 334억을 명시이월을 시켰거든요. 자, 어쨌든 건수도 늘었고 이월액도 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물론 예산은 회계연도 독립 원칙에 따라서 해당 연도에 사용해야 하는데 두 가지 정도 지금 이야기한 것처럼 불가피하게 다음 해에 사용하게 되는 거 저희 위원들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즉, 하나는 국비가 연도 말에 지방자치단체에 배정돼서 그해에 사업을 시행하지 못해서 다음 해로 넘겨서 사용하게 되는 경우와 또 다른 하나는 지자체가 사업 시행 과정에서 계획 변경이나 또는 예산 변경 또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민원 발생 등으로 그해에 사업을 완료하지 못하고 다음 해로 이월하는 경우.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월하는 거 충분히 인정은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업 계획상 이월 사업이 많은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라고 이야기하고요. 조금 더 과장되게는 행정의 직무 유기라고도 표현하고 싶고요. 더더군다나 물론 시설과 관련된 사업 부서는 좀 반발심이 있을 수 있겠으나 이월 사업이 많은 부서에 대해서는 불이익을 준다든가 하는 이런 제도적 장치도 마련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왜냐면 관례적으로, 으레 그러니까. 뭐 보상이 지연돼서, 민원이 많아서 등등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관례상 그런 것들이 많이 있지 않은가 해서 경각심을 가져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이월이 되는 이 원인 행위를 해서 이듬해에 넘기는 것보다 이 원인 행위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월되는 것이 있는데 좀 효율적인 예산 편성과 집행에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사업 시행 과정에서 협의 지연이나 또는 민원 발생들이 분명히 있어요, 불가피하게. 그러나 처음 시작할 때부터 예산 편성에 철저를 기한다면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보니까 이번에 소반마을 우물 관련돼서는 결국 3천만 원 전액 삭감하면서 불용액으로 처리가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 홍성 지역을 보니까 우물 복원과 관련해서 이미 홍동에 우물 하나 복원해서 지금 축제도 하고 있는데 내년 예산을 보니까 또 장양 마을에 우물을 복원하려고 사업이 또 들어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굳이 왜 또 우물 복원이 트랜드화된 건지 마을마다 왜 이렇게 우물들을 또 복원하려고 하는 건지 그거는 사업 초반에 다시 한번 고민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반면교사 삼아서. 어쨌든 물론 불가피하게 사업이 이월되는 걸 반드시 나쁘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물론 뒤늦게 배정되는 국비 사업은 만약에 졸속 추진하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월시키는 게 맞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도 충분히 집행부의 입장을 배려하고 이해합니다. 그러나 제가 볼 때는 특히 이번에 이렇게 이월액이 많아지는 거 또 국비가 늦게 내려오고 하는 거는 이 중앙정부부터 정책 결정자의 미래 예측 능력이나 식견이 부족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 봅니다. 그래서 예산 편성이나 집행 과정에서 중앙정부부터 미숙함을 드러낸 것은 아닌지 안타까운 심정이 있고요. 그래서 이월 사업 최소화를 위해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사업 입안 단계부터 사업의 필요성, 효과 이런 거에 대한 분석을 철저히 해 주셔서 우리 내년 이맘때 이 자리에서는 이월 사업이 조금 줄고 이월액도 좀 줄어서 다시는 똑같은 지적 사항이 반복되지 않도록 각 부서에서는 철저하게 대응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거는 좀 과하긴 했죠?

그래서 충분히 저도 이해하고 불가피한 상황 알고 있기는 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마디 말씀드린 겁니다. 또 저희는, 의원들은 명시이월, 계속비 이월 사업이 오면 승인을 해 줘야 되는 책임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서 말씀을 드리는 거라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예를 들어 보면 명시이월 사업 조서에 저희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는 지역대학교 주민이용시설 개선 사업 1억 원을 사업 기간 부족으로 어쨌든 이월시켰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거 본예산에 반영된 거 아니었어요? 3차 추경에 반영된 거였어요? 그래서 3차 추경에 찾아보니까 없길래.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일찍 서둘렀으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어쨌든 예비비를 예전에 비해서는 저희가 좀 많이 썼어요, 올해는. 아마 재해 때문에 그런 거죠?

맞습니다.

산불 때문에 많이 쓴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저희가 특별회계로 학교급식지원센터 지원과 관련되는 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죠? 기획감사담당관은 아니지만.

그런데 이 학교급식지원센터 전체적으로 제가 회계상 말씀드리는 거는 학교급식지원센터라는 자체가 없어졌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통합먹거리지원센터가 됐으니 특별회계 이름 자체나 이런 것도 좀 바뀌어야 되지 않겠나. 이거는 나중에 농업정책과랑 한번 상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과장님, 아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특별회계에 학교급식지원센터 회계 운영하고 있잖아요. 이거 이름을 좀 바꿔야 되나요, 아니면 그래도 학교 급식과 관련된 것만 지원을 하니 그냥 그대로 놔두는 게 나을지는 지금 이 자리에서 꼭 답변 들으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부서 내에서 상의를 한번 해 보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외국인 자녀 보육료 지원 사업이 올해 6개월만 시행된 사업인가요?

아니, 그러니까 올해. 올해 6개월.

그러니까 본예산에 반영된 게 아니기 때문에 2024년도 예산안을 보니까 전년도 예산이 없고 신규 사업처럼 되어 있어서.

추경에 된 건데요. 지금 여기 보니까 20명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6월분 계상을 했다가 지금 삭감을 하신 상황이에요. 그렇다면 현재 6개월 동안 몇 명의 어린이를…

20명 정도면 지금 이 예산이…

그래서 본예산에 잡힌 예산이 1억 3,400 정도 되거든요. 그렇다면 모자라지 않을까요? 괜찮을까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여쭙겠는데요. 398쪽에 보면요. 홍주천년 양반마을 조성 관련해서 전체 예산은 변동이 없는 거 이해했는데요. 그중에 398쪽에 보면 자산 및 물품 취득비가 있어요. 전통양반문화체험공간 물품 구입인데 지금 조성도 안 되어 있는데 물품 구입을 뭘 하신 거예요?

다 하셨어요?

명시이월 안 시켰죠, 이 금액?

그러니까요. 명시이월에 안 들어가 있는데.

계속비 사업?

그러면 전체 홍주천년 양반마을 조성 사업 큰 틀 안에서 이렇게 넣어 놓고 쓰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자세히 들여다보지 않으면 이 계속비 사업은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 투명성을 담보할 수가 없다니까요. 지금 과장님도 자칫 잘못하면 답변 잘못하실 뻔하셨잖아요.

알겠어요. 다 알겠어요. 알겠고요. 제가 결산 검사를 해 보니까 계속비 사업은 수치 맞추기가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물론 딱 맞지도 못하고. 맞지도 못하고, 전체를 어떻게 어느… 그리고 계속 해마다 바뀌어. 이월 금액도 바뀌어. 왜냐면 결산 금액하고 정산 금액하고 또 다르거든요. 그리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물품 구입을 또 증액시켜 놓고 명시이월이 안 되어 있는데 전체 예산에 막 포함이 되어 있고 이거는 또 계속비 사업이고. 그래서 어쨌든 우리 위원들의 역할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542쪽인데요. 광천 식품 제조 관련해서 저희가 이번에 광천김 때문에 급하게 편성하신 거죠, 어쨌든?

그러면 지금 이게 민간경상 사업 보조예요. 그러면 지금 어디에다가 보조하시는 겁니까? 생산자협동조합?

저희가 이거 승인하면 날짜가 올해 12월 거의…

그러면 이거 정산을 어떻게 보시고 어디에 쓰시는지 확인이라든가… 보니까 명시이월도 아니고 계속비 사업도 아니고 20일 안에 전부 써야 되는 돈이에요, 5천만 원.

그러면 어떻게 이거를…

일단 주고.

회계연도가 올해 12월까지인데?

문제가 되는데도 이렇게 편성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이거는 법적으로도 안 돼요, 이렇게 예산 쓰면. 차라리 지금 시간을 늦추더라도 본예산에 담아 가지고 제대로 1년 동안 쓰셔야죠.

알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상임위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단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우선은 지난번 우리 2024년도 내년 본예산 관련해서 말씀드리면서 난임 부부 관련해서 제가 한번 지적했었을 거예요. 예산이 지나치게 깎여서 걱정이다라고 해서 지난해 거를 4차 추경 봤습니다. 어쨌든 2억 정도 세워 놨다가 반납해서 결국 올해 1억 3천 정도 사업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2024년도 예산은 겨우 5,600만 원밖에 안 잡혀 있는 거에 대해서는 어쨌든 관심 있게 지켜보시고 필요하다면 추경에 세워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마찬가지로 희귀 난치성 질환 관련돼서 반납분이 없다면 분명히 그 예산이 다 쓰였을 것이다라고 생각해서 제가 혹시라도 반환 금액이 있는지 아직은 확인을 해 봤는데 우선은 반납 금액이 없는 거 보니까 그 예산이 다 거의 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조사를 해 보니까 이와 관련해서는 우리 위원들 사이에서도 서로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이 계신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정부안에서, 이번 정부에서 내년도 질병관리청의 희귀 질환자 지원 사업 예산이 130억 넘게 삭감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올해 대비 31%가 삭감돼서 134억이 삭감됐고요, 정확하게. 그래서 결국은 296억밖에 책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도비, 군비가 당연히 적게 잡힐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현재 질병청은 원래는 이 저소득층 희귀 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사실은 건강보험공단에서 치료비 90%를 부담하고 나머지 10%는 지자체와 질병청이 5 대 5로 매칭해서 이 의료비 지원 사업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결국 이 예산이 삭감돼서 이 지경까지 온 거는 맞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보통 희귀 질환이라는 것은 진단과 치료비가 굉장히 비싸죠. 그리고 장기적으로 치료가 필요한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소득층 희귀 질환자의 가족들에게는 꼭 필요한 복지 사업으로 좀 인식을 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행여라도 이와 관련해서도 예산이 좀 부족하면 추경에 세워서라도 이에 대해서 부족함이 없게 관심을 가져 주십사 두 가지만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