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용학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기획문화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용학 의원입니다. 2026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요즘 인공지능이 워낙 빠르게 발전하다 보니 AI가 시정을 대신하는 것 아니냐는 농담도 들립니다. 그러나 진주의 미래를 고민하는 일만큼은 AI가 아닌 사람의 따뜻한 마음으로 해야 할 일입니다. 저 역시 그 마음을 잊지 않고 남은 의정활동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본 의원을 포함하여 15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진주시 인공지능기반행정 구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본 의원이 대표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챗GPT를 비롯한 초거대 인공지능 기술이 빠르게 확산되면서 민간 분야를 넘어 행정 분야에서도 민원서비스의 질적 개선과 업무자동화를 중심으로 한 스마트행정으로의 전환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다양한 시민 욕구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인공지능 도입은 이제 필수적 과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행정 현장에는 아직 인공지능을 체계적으로 활용할 제도적 기반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여러 지자체가 인공지능기반행정을 도입하며 변화를 시도하고 있는 만큼, 진주시도 책임 있는 추진을 위한 기반 마련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민 중심의 인공지능기반행정 체계를 구축하고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제도적 틀을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3조와 제4조에서는 시장에게 인공지능기반행정 구축과 시민이 쉽게 활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의 책무를 부여하고, 기본계획 수립과 추진 절차를 규정하였습니다. 제5조와 제6조에서는 인공지능 사업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공무원에 대한 교육․훈련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제7조와 제8조에서는 개인정보 보호와 보안대책, 그리고 사업 성과에 대한 평가와 정책 반영 절차를 규정하였습니다. 제9조와 제10조에서는 전문기관 위탁과 정부․타 지자체․대학․기업 등과 협력체계 구축 근거를 담고 있습니다. 조례안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소관부서인 정보통신과와 협의하여 그 내용을 반영하였으며, 또한 진주시의회 입법고문에게 자문을 의뢰하여 이를 충분히 반영하였습니다.

조례안 예고는 2026년 1월 20일부터 1월 27일까지 8일간 실시하였으며, 주민 의견은 없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제 인공지능기반행정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준비해야 할 행정의 새로운 표준입니다. 본 조례가 제정되면 진주시는 빠르게 변화하는 디지털 환경에 보다 선제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갖추게 됩니다.

예를 들어 인공지능기반행정이 본격화되면 반복적인 민원 처리와 단순 행정 업무는 자동화되어 공무원은 정책기획과 현장 중심행정에 더 많은 역량을 투입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 행정 처리 속도는 빨라지고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른 업무수행으로 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도 함께 강화됩니다. 또한 교통, 안전, 복지 등 시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데이터 분석을 활용한 맞춤형 서비스가 가능해집니다.

교통 혼잡 지역의 신호 체계 개선,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가구의 조기 발굴, 생활 안전 위험 요소의 사전 관리 등은 시민이 별도로 요청하지 않아도 행정이 먼저 움직이는 변화를 만들어 냅니다. 이는 행정 편의를 위한 기술 도입이 아니라 시민의 불편을 줄이고 일상의 안전과 편의를 높이는 실질적인 행정서비스로 이어집니다. 이처럼 본 조례는 단순히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는데 그치지 않고, 진주시 행정 전반의 운영 방식을 한 단계 끌어올려 시민이 변화의 효과를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디지털 행정의 토대를 마련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